한반도 평화토론회

일시 : 2013년 6월 24일(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 통일위원회 / 평화함께2013위원회

목 차 (INDEX)

행사 개요 ----------------------------------------	p.1
<발제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활동방안(노정선) -------------	p.2
<발제2> 최근 남북관계와 미·중 정상회담 후의 한반도 정세(백학순) -----	p.19
메모 --------------------------------------------	p.23

□  행사 개요

민족화해주간 예배와 한반도 평화토론회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6일 북한은 우리 정부에 당국자간 회담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으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와 평화함께 2013위원회는 민족화해주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민족화해주간예배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활동방안과 최근 남북관계와 미·중 정상회담 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40(40분)	예 배	민족화해주간 예배
14:40~14:50(10분)	휴 식	다과 약간
14:50~15:15(25분)	발 제 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활동방안 (노정선 박사)
15:15~15:40(25분)	발 제 2	최근 남북관계와 미·중 정상회담 후의 한반도 정세 (백학순 박사)
15:40~16:30(50분)	토 론	공동토론 / 워크숍

2. 세부 일정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활동방안

노정선 박사(NCCK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 교회의 활동 방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화해의 사명과 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로,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강대국들의 범죄적인 탐욕을 근거로 하여 밝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 가쯔라 밀약, 영국과 일본의 밀약(1905)이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1945년 강대국들의 전후 분단이 결정적인 원인 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브래튼 우드 컨훠런스의 구도로서, 한반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도에 편입시킨 것이었고, 쏘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구도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셋째로, 이 분단에 대한 죄책을 고백하여야 한다. 강대국들이 죄책을 고백해야 하고, 국내 세력 간의 죄책을 고백해야 한다. 북한의 강량욱 목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사과하고, 강병석 목사 등을 순교시킨 것들을 사죄하여야 하며,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부당하게 순교시킨 것들을 사죄하여야 한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랑을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4.1  북한의 긴급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 식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 수산업 생산 등을 증산시키는 구조를 만들도록 발전지원을 해야 한다. 밤나무 6억 그루심어서, 150만톤의 밤을 생산하려고 했던, 한민족어께동무(사) 사업과, 평양 순안 삼림연구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공동사업이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통일부의 불허로 중단되었었다. 그 기획이 2007년부터 진행되었더라고 하면 현재 북한은 식량이 추가로 150만 톤 증산됨으로서, 식량인권이 확보되었고, 인도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결실이 생겼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실수 심기 사업들을 북한의 농업전문기구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권면한다. World Vision의 감자사업은 성공사례이다. 김필주 박사의 6개 농장경영을 황해도에서 하는 것도 성공사례이다. 이를 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개성공단을 재개시키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고, 기도와 설득과 세미나, 다양한 의사표현으로 현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격보다도 중요한 것이 개성재재이다. 격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개성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어야 한다. 현 정부가 이것을 못하면, 적절한 코어시브(coersive)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비폭력 직접행동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1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도록 한다.

5.2 북한 내부, 평양등지에 있는 남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거의 전부의 기업들이 도산상태에 있다.

여섯째, 군산복합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쟁을 도발시켜서 30조원,100조원, 천문학적인 돈을 수탈해가는 작전을 저지시켜야 한다. 이 group-X(탐욕 집단, 혹은 X 집단)의 작전들을 폭로하고,  감시하고, 저지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수천만이 핵전쟁을 죽더라도, 무기들, 미사일, 핵무기들을 판매해서 탐욕을 채우려는 약육강식의 집단을 저지시켜야 한다. 그들의 가치관을 고쳐주고, 회개시키고, 중생, 부활시켜야 한다. 말세, 예수재림에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길로 안내하여야 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악마취급을 당하고, 마녀사냥에 걸려있고, 악의 축으로 규정당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있고, 수탈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들이 인권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지켜나가도록 협력해야 한다. Labelling을 저지시켜야 한다. 특히 매스 콤이 잘못된 보도들을 하는 것을 수정시키고, SNS 등으로서, 저지시키고 무산시켜야 한다. 교회의 설교가 북을 마귀로 만드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여야 하고 설교자들을 고쳐주어야 한다. 교인들,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들의 교육하여서, 북은 부당하게 마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의식적인 신학들이 북을 비하하고, 분단을 강화하고, 약육강식의 경제폭력구조들을 찬양했던 죄를 뉘우치게 하여야 한다. 무의식적이 신학들이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종살이 하는 제국신학을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소시켜야 한다. 유엔, 미국, 일본 6자회담국가들 안보리들의 각종 북한 경제, 문화제재가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폭로하고, 취소시켜야 한다.  이를 로비하기 위해서, 유엔본부 앞에, 사무실을 두도록 한다.(UN Church Center). 한반도 분단 극복, 화해,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 특별 사무실을 두고, 로비해야 한다. 워싱턴 백악관, 의회 앞에 같은 사무실을 두고 항구적으로 로비를 하도록 하고, 일본 동경에도 같은 사무실 활동을 하도록 하고, 북경, 모스코바, 런던, 파리, 베를린, 그리고 다양하고 적절한 국가들에게 로비사무실들을 두고, 해당지역의 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ational Christian Council) 등과 협력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등에도 적절한 사무실을 두거나 협동사무실을 두고 로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 의회의원 연합(Paliamentarians Nuclear Non-Proferation), IPPNW(핵전쟁반대 의사회), Green Peace, Nautilus Institute, 등등의 NGO, 혹은 GO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홉째로, NPT, CTBT가 이중 잣대임을 폭로하고,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로, 제네바 합의구도를 미국이 약속을 깬 것을 지적하고, 원상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다시 지켜야 한다. 2005년 북경합의 대로 약속을 시켜야 한다. 다섯 개의 국가들은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논의를 하고, 북은 핵을 폐기하는 행동대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은 반성해야 한다. 북한이 전기 생산을 위한 핵 활동을 인정하기로 약속한 제네바합의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열째로,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훈련들을 중단하고, 자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비폭력직접행동을 교회가 해야 한다.

과도한 공격훈련을 자제시키고, 방어훈련이라고 위장하고 있는 대규모의 침투훈련, 침략훈련들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열 한번째로, 과도한 심리전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열 두번째로 상대를 불의한 수단으로서 붕괴시키는 모든 군사적 작전, 심리전, 종교전, 문화전, 전면전들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획등과 음모들을 폭로하면서, 예언자적 발언을 하여야 한다.

열 세번째로, 전세계의 핵무기들을 다 폐기시키되 강대국들이 먼저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 네번째로, 군비를 축소하여 복지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의 정글전략을 파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열 다섯번째로, 가장 약한 자들이 생존권을 보호하고, 방어하여서, 그들이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 여섯번째로 소작인들, 농노들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희년의 질서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노예를 해방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부자편에 서서, 약자를 수탈해온 것을 회개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경제가 예수님의 정신을 반역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예수님의 질서를 심어야 한다.

열 일곱번째로, 세계의 거대한 교회집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세속가치를 예수의 가치로서 착각하도록 잘못된 설교를 해왔던 것을 뉘우치고,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세계의 교회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북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죄책들을 고백하고, 집회를 하고, 행동하며, 행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성서적,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성경일기를 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2013.6.12. 남북당국협상이 유보되었다. 북은 류길재장관이 대표가 아니고, 차관급이 대표라고 하는 데 대한 거부를 했다. 한반도에서 초토화 , 핵전쟁이 발발하거나, 국지전이 발발할 것인가? 류길재 장관의 관리로 당국회담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Y는 이를 촉구해야 한다. 과거에도 북의 대표는 내각참사였다(이재정-권호운, 박재규-). 김양건은 총리급이다.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남측의 과도한 굴욕, 굴복 거부 착각에서 나온, 해석학적인 오판인 듯하다.

연합뉴스 윤일건기자(6월 12일 밤 11시 보도분석,오늘의 북한)이 비교적 정확하다.

2. 현재의 도전적 과제 : 한도를 넘어선 극단적 전쟁대결 상황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밀약을 맺고,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로 정복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영국과 일본도 같은 밀약을 맺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이 하고, 일본이 득을 보았고,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옳았었다. 한반도는 2중 고통을 당하게 되엇다. 미국무장관 에치슨은 일본만들 방어하겠다고 하는 에치슨 라인 선언을 1950년 1월에 함으로서, 북이 남을 통일전쟁으로 점령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CIA, FBI, 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 Global Trend에서, 2025년 한반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 삭스는 2050년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2등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이다.

2013년 5월 21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핵무기,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 모든 종류의 핵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6발의 신형방사포 300mm, 등을 발사 실험하였다. 미국은 6820km의 마샬아일랜드를 타켓으로 한 ICBM을 실험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3월 30일 북측은 ‘이 시각부터 전시상황에 돌입한다’ 모든 것은 끝장났다. 특단의 전쟁이 될 것이다. 속전속결로 끝 날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결단이다‘라고 발표했다. 2013년 3월 27일과 28일에,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Whiteman)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두 대는 군산 앞, 직도사격장에 핵폭격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귀환했다고 공개했다. 오발탄이 핵폭발로 될 수도 있다.

Y News, 평양중앙통신

유용원, 미(美), 북(北) 보란듯이... B-2 스텔스기 훈련 공개, 조선일보, 22013. 3. 29, A4.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보여준 것이다. B-52 등 핵폭탄 16 발을 탑재한다.  현재 가격으로,  20억달러 (2조원)로서, 20 대가 운용중이다. 강원도 영월에 핵폭격연습을 여러 차례 하였다. 미국 미주리주 YMCA 중심으로 이를 막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총 21 대중에 1 대가 2008년 괌 앤더슨 기지에 추락했다. 이 효과적인 무기는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로 인해서, 자동삭감(sequester)이 되고 있는 부담을 한국정부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 한국은 약 30조원어치 무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우발전쟁 기획을 X 집단이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각각 전면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발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전면전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발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발은 심층심리학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과 하의식 세계에 숨겨져 있던 욕망, 감정이 수면위로 올라올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일 매일 전쟁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면서, 그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도자들이 잠을 계속해서 잘 수가 없게 되어 가고, 신경이 탈진되어 가면, 그 확률은 급격히 증가된다. Freudian slip을 관찰해야 한다.

Freudian Interpretation 을 해야 한다.

미국은 매해 평균 4~5회의 핵무기관련 사고나 났었다. 이를 broken arrow 라고 한다. 한반도에서도, 1950~2013년 사이에,  여러 차례 핵무기관련 사고가 났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북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즉 2013년 3월 27-29일 북은 “사격대기”명령을 내렸다.

미국이 B-2 스텔스 전투폭격기를 한반도에 투입하여 군산, 직도를 폭격하는 훈련을 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YTN, 2013.3. 30 보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극단적인 전투훈련을 비판하고 있었다.(YTN).

YTN 보도, 2013년 3월 30일 새벽 1시.

로렌스 콜벌그의 단계 1.(Stage 1)

이런 단계를 도덕발달 성장이론을 정립한 로렌스 콜벌그(Lawrence Kohlberg)의 이론을 적용하면, 제 1 단계 Punishment Orientation 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징계의 단계 이론은 다시, B.F. Skinner의 이론으로 분석을 추가 할 수가 있다. Skinner의 이론, 즉 Stimulus, Conditioning Operation, Response의 맥락으로서, 상호 행동을 콘트롤(control)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데 대한 작용이라고 평할 수 있다.

Lawrence Kohlberg, Moral developmental Stage Theory,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의 교수였다가 사망하였다. 그의 이론은 Jean Piaget의 심리학적 발달 단계이론을 근거로 해서, 정의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도독발달단계이론을 정립하였다. 플라토의 이론을 핵으로 하여 접목시켰다.  콜벌그의 이론을 다시 신학자로서 발전시킨 것이 James Fowler 였으며, 신앙성장발달 단계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H. Richard Niebuhr의 사상 연구로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조교수로서 일하였으며, Emory University에서 정교수로서 있으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의 이론은 다시 Reinhold Niebuhr의 이론으로서, 비평을 받게되는 데, Ralph Potter,Jr 가 그 비평에 주요 학자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게 된다고 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상대를 컨트롤해서, 자기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행동이며, 군사작전인데, 그 실효성은 아주 단기적이면, 지속성이 없게 된다. 양자는 거의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서 상대를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리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 예측된다.

다시 역사적인 케이스를 추가해서 읽어 본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3월 26일.“ 미국과 한국이 책동으로, 조선(한)반도에 핵전쟁이 조성되어 유엔안보리에 공개통고한다. 북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반미 전면대결전의 최후 단계에 진입한다”.(연합뉴스, 2013.3.26)

북은 제 1호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실탄장전을 한 듯하다. 미국은 차분히 대응하고 있겠다고 하고, 중국은 북에게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3.25  연평도식 북 도발경우에, 한미군이 Spike 미사일(이스라엘제)등을 사용하여, 공동 타격한다고 발표했다.

북은 4월 30일 전후해서 국지전 수준으로 남을 공격할 것인가? 북의 지하방공호 구조는 월남전 승리한 월맹의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북측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근거로 해서, 전면적으로 ‘통일전쟁’을 주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은 평양 은행을 제재하는데 중국을 초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상호 이익을 공통분모에 제한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금액의 채무를 중국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호관계가 맞물려 가고 있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 다 아는가? 아니다. 김정일의 사망, 핵실험 등을 미국은 몰랐다. 북이 통보를 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인식에 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인 한계를 미국은 인정해야만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다. (fact-finding box)

Ralph Potter, Jr 이 4 box theory를 적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fact finding 없이는 정확한 도덕적 판단에 도달 할 수가 없다.  Moral Discourse, 그의 이론은 탈콧 팔슨스의 이론을 윤리토론의 장으로 변하시킨 것이다.

피스 프로세스를 위해서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1. 즉시 전화하고(Rodman의 전언처럼) 기다린다. 오바마가 즉시 전화하고, 소통으로 피스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가 답이며, 제재는 이미 실패했다. 특사보내며, 시간 낭비를 말아야 한다. 전화는 즉시다, Just in Time(JIT)이 현대 전략이다.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유엔, 미국, 일본 등은 대북 제재를 즉시 취소하고, 4,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5.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축소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6. 국교를 정상화하고, 7. 마지막으로  할 일들이 어린이 용 우유, 폐결핵약 제공 등이라고 일이 사인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인도적인 지원은 이미 여러 해 이미 해왔다.(10년-15년 이상 함) 8. 오바마과 김정은 두 정상을 아주 농구를 매니악으로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농구를 하고서,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하도록 권면한다. 한 10 분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보스워스(Bosworth)는 수십년간 대북정책에 참여한 후, 지금 제안이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수십년간 대북 관련 책임을 맡았었다.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책임자로서, 북에 경수로공사를 책임지었으나, 2006년 완전히 폐기되었고, 8개월 후 북은 첫 핵실험을 했다.

북은 감도와 석도에 인민해군을 주둔시킬 것인가(12km 주장하면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북미는 결국 핵 MAD로서 일단 잠정적으로 금번의 위기조성을 종결할 것인가? 북한 3차 실험은 풀루토늄이었다고 하는 러시아의 평가는 사실인가?

북은 이란에서 자금을 받고 이란으로 핵무기와 물질을 수출을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분적인 대북 압박을 이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우라늄과 풀루토늄을 인도, 파키스탄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북은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로서 매해 충분한 핵무기용 물질을 축적해 갈 것이며, 미국이 제재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차우체스크의 최후나, 후세인과 카다피의 실수를 북은 항상 강조하고 있으며, 그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의 핵전략은 확산방지에 초점이 가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미군의 핵심전력을 충전시켜서, 동북아 경제군사 패권을 확보하면서, 무기판매인들으로 경제이익을 확보하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들을 공산권 봉쇄, 붕괴하려고 했던, 콘테인먼트 시나리오들을 재 수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필자는 브레턴 우드 2, 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브레턴우드 경제는 결국 베이징우드로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은 러시아와 경제결합을 통해서 미국의 붕괴전략을 충분히 방어 할 것이다. USSR이 해체된 것과 같은 효과가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은 휴(정)전협정을 전면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중지하고, 조미군부전화(북미 군사)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하여 내렸다. 백지화는 결국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는 제안인가하는 것은 앞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 (2013 2 12)

이 실험이후의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선제재, 후지원을 한다고 보도되었다(2013.2.28 일간지들 3.1일자) “북한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인도적 지언과 북한호응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2.26) 고 하고 있다.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하기 위해서, 선불제, 후불제, 직불제가 있다. 그리고 붕괴시키고 질식사시키는 방안 즉, 무불제가 있다. 미국은 1945년 이래 공산주의를 질식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브래튼우드,containment 정책). 미국인의 정신적인 수준은 로드맨 농구선수가 김정은 제1 위원장을 만나서, 싸이를 보고 싶다고 하는 수준이다.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한다.

대일본 전략으로서 의열단모델은 타당성이 있는가? 의열단 더하기 알파모델은 무엇인가? 일본의 남한침략의도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이 북을 버릴 것인가 하는 소망은 누구의 소망인가?

1) 실패한 제재

1993년 이후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로버트 갈루치의 해석이다.

그는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핵협상을 할 때, 미국대표였고, 강석주가 북측 대표였다. 핵합의가 일어나기 직전에, 1994년 7월 8일 김일성주석이 사망하고, 강석주가 크게 슬퍼하자, 갈루치는 조문 화한을 가지고 그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조문하였다. 그후 갈루치는 죠지타운 대학교의 대학원장(국제관계)을 역임하였고, 최근 한반도 핵전쟁위기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였다.

1.0) 재재에서 경제협력, 화해, 평화협정, 통일로 전환

답은 이제는 과거의 제재일변도와 당근과 채찍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경제협력과 경제통일구조를 회복시키고, 경제통일구조 위에, 정의를 실천, 실현하는 것이다.

1.1) 실패한 분단전략(1945-2013)을 버리고, 앞으로는 창조적 과학적 경제적통일 융합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1.2) 실패한  태프트-가쯔라 밀약, 미일밀약구조. 미일군사동맹구조.

F35를 구매하면 안 된다.(미국 일본 합작 제작비행기 8조 5천억원? 미국은 예외를 인정했다. 일본이 무기수출국이 되면 안 된다는 평화헌법에 예외라는 것이다.) F35는 일본에게 한국전투력을 종속시키게 될 수 있다. ‘종일’(從屬 日本)적 무기다.(일본에게 한국을 종속시키는 무기다).

1.3) 실패한 5.24 조치  북은 중국과 80-90% 교역으로 5.24 를 무산시키고, 국내기업은 거의 도산되었다. 800개정도의 대북기업 중 100 개정도가 살아 있다고 한다)800개의 대북기업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5.24를 폐기해야 한다.

1.4) 실패한 BDA 제재, 금융제재 봉쇄

북경합의(2005. 9.19, 6자회담)를 한 후 24 시간이내에 합의를 기능마비시키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가동되었다.(Christopher Hilldl 주도함) Banco Delta Asia(BDA)에 북이 약 2500만불을 저축하고서, 돈 세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 은행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며, 2013년에 다시 유엔 안보리가 같은 방식을 더 강화하는 제재를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패하고 있다.

Christopher Hill 이 타격을 가해서 실제로는 북경합의를 무산시켜버렸다. 그는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후에, 북경협의에서 미국대표를 했다. 필자는 그와 직접 대화가 있었다.

1.5) 실패한 화해

1.6) 실패한 이산가족상봉정책

1.7) 실패한 휴전협정 정책고수

1.8) 실패한 부시, 아베

1.91) 실패한 진단, 급변사태 올 것이라고 하던 진단은 맞지 않고 있다.

1.93) 실패한 외교전략, 군사전략, 경제전략.

1.94) 실패한 양민보호전략, 양민 학살방지전략. 4.3 학살사건, 동당골 등등, 인혁당 거짓 조작 살해, 최종길 구타  교수 사망, 광주학살.  장준하 살해

1.95) 실패한 시민 안보(civil security),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국가안보보다 상위 개념이다.

1.96) 실패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특수 소수집단이익 작전의 학살, 수탈, 고문,

1.97) 실패한 Global Trend 진단과 핵 제국들의 전략

1.98) 실패한 핵확산 저지, 북의 핵무기가 이란으로 가고 이란이 돈을 지불한다.?

미국에서 일하던 핵과학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1956년 핵실험 성공을 시켰다. 미국 핵 기술이 이전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중국계 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을 심리적으로 사랑하고, 중국의 자주권을 위해서 핵기술을 이전시킨 것이다.

1.981)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미국이 확산시킨 것이다.

1.982) 영국의 핵확산은 미국에서 전달 된 것이다.  1.99)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de facto). 핵보유국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며, 북에게 보유국들의 특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천명일 뿐이다. 미국 등의 방어적인 기술적 회피이다.

북한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이며, <미국중심의 국제법>적으로는 핵보유국이 아니다(de jure)라고 하는 명제는 옳지 않다. 국제법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중성과 동시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

2.0) 북핵실험은  4차 5차로 계속될 것이다. 북의 핵억지력강화, 지속될 것이다. 상호상멸주순유지하게 된다.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2.1) 실패한 미국의 비핵화, 일본의 비핵화

미국은 비핵화가 안 되고 있다. 일본도 비핵화가 안 되고 준핵무기보유국으로 이미 되어있다.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미국 등을 비핵화하고 나서, 다 완결된 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실천 가능한 피스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비핵지대화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2.2)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미국비핵지대화를 먼저 완결한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다. 미국의 비핵지대화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한반도비핵지대화도 역시, 미국과 전세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시킨 후에 하도록 작업 순서를 잡아야 한다.

2.2) 북한에 대해서 유엔 7장  42조를 적용하려고하는  군사제재 합의는 실패했다.

UN 헌장 7장 42조는 군사제재이다. 이것을 북한 3차 핵실험에 적용하는 데 합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실패하고 있다. 41조 경제 금융제재도 현실적으로 북한경제를 분괴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패하고 있다.

2.3) 선불제 후불제 모두 실패했다. 직불제를 해야 한다. 비핵 개방 3000 은 후불제다. 실패했다. 퍼주고 나서 비핵화한다는 것도 실패다. 비핵화를 외부의 압박으로서는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2.4)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구도에 의해서, 북이 핵프로그램을 모두 철거하고, 미국은 경수로를 공급하며, 중간기간에 중유를 공급하며, 평양과 워싱턴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사무실을 두겠다고 했던 합의는 완전히 실패했다. 2002년에 KEDO가 문을 닫고, 그해 북한은 핵실험을 하였고, 경수로를 자체 힘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불원간 경수로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네바합의구도는 실패했다.

3.0) 7.4 공동선언, 6.15, 10.4 정상합의는 실질적으로 현재 실패상태에 있다. 다시 준수해야 한다.  1991 년 기본합의도 실패단계이다. 다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성공하는 길

1 단계 : 미국과의 핵협정을 개정하고서, 아니면, 2014년으로서 종료하고서, 2017년 정도에 다시 합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기간에, 남한이 재처리공장을 확보하고, 45톤을 축적하고, 평화적으로 에너지 연구 등에만 사용하는 단계를 1 단계로서 하고 추진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방안이다.

2 단계 : 일본이 남한에게 핵무기제조 후에 핵협박(핵공갈)을 하면서, 독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 핵공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주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단계이다.

3 단계 : 핵우산을 쓰는 방안이다. 미국의 핵무기공격능력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1950-2013)의 상태다.

일본 등의 핵공갈 하에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핵우산, 러시아에게 핵우산을 협상타결한다거나 중국 등 다양한 국가, 국가가 아닌 단체의 핵우산을 받는 방안이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불란서, 영국, 남아공화국 등의 국가에게 우산을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남아공은 핵무기는 없으나, 과거에 보유했었다.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4 단계 :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핵물질, 핵무기,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서, 외국에서, 필요한 핵물질들을 계속 수입하는 단계이다. 현재 한국은 발전을 위해서 약 1조원씩 지출하여,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4 가지 단계에 대한 면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전략 모색

1. 북한과 미국은 선린 우호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남한 북한 미국이 서로 상생하고, 윈 윈 윈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핵에너지도 삼자가 공동체로서 공생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산가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안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 무기장사들의 기획 상품 판매에 대한 인식은 월스트릿의 메이도프 다단계 판매금융상품 현상과 유사하다. 세계무기장사들의 메이도프(Madoff)식의 판매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Madoff Scheme, Wall Street. Ponzi Scheme를 따라서, 금융사기를 한 메이도프는 180면 징역형을 받았고, 월 스트릿은 엄청난 금융사기, 거짓말 장부만들기등이 폭로되면서, 거대한 충격이 일어났다. 월스트릿은 정직하지 않았고, 도덕이 붕괴되어있었다.

3. 북과의 소통에서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심중 깊은 곳에서의 의도를 읽어내고, 역사적인 요인을 읽어내는 인격적인 수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resiliance). 심층심리적인 감정적인 transference, counter transference를 읽어내고 정리하고, 이성을 잃지 않고서, 끝까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이 수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어떤 인사에게 권력을 줄 것인가?

4. 패러다임 전환

대북문제에 회초리로 때리기, 징계, 압박 전술쓰기 뿐만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 이해를 깊이하고 원인파악을 하기, 상대방의 깊은 의중을 이해하기. 상호 공생 공영 공리의 관계를 설정하기,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5. 한반도에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얻는 집단( X 집단, 혹은 Group X) 을 분석해야 한다. 대규모 교전이나 대규모전쟁이 나도록 유도하는 집단이 있는가? 있다.

6. 한국전(1950)에서 이익을 얻은 집단은, 일본의 미쓰비시등 이었다.

북한은 2013년이나 이후에 수소폭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인 지원, 무기체계의 지원, 외교적인 지원들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보다는 교류 협력, 경제번영, 공리, 공존, 상생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라니움 교역 : 미래의 전략

북으로부터, 우라니움을 남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라니움 교역을 함으로서, 남과 북이 우라니움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추천할 만한 좋은 전략이다. 북은 평산에 대량의 우라니움 광산이 있다.

남한은 핵재처리공장, 우라니움농축공장을 가동하여, 최대한, 일본의 핵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핵 협정을  개정, 조정하도록 한다.

평화통일 융합전략

1. 한일군사, 정보협정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정보원이 각료가 되면 위험하다. 평양에서 일본인이 인질로 된 경우에 일본자이대병력이 남한 육지를 통과할 수 있데 해 달라고 하는 일본의 제안이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일단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 거부를 다시 확실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전쟁이 나면, 일본은 미국의 후방을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한반도의 육지와 바다에서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국민전체가 거부하고, 국회가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이지스함이 부산에 2일간 정박한 것을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1 일본핵무장을 하기 위한 법제정절차가 시작되고 있다.(법제정, 일본의회) 무기수출법도 일본이 제정절차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은 1988년에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하였고, 이는 불공정 한 것이었다.(1988. 한국은 재처리가 아직까지도 허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북은 50kg 정도의 Pu239등을 보유 한 것으로 토론되고 있다. 일본은 30톤~47톤으로 핵폭탄을 수천개를 만들 것에 대한 남한의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F35 를 수출하는 데 일본에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는 것으로서, 한국 등이 수입할 경우에,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은 결국 태프트 가쯔라 구조로 가는 것이다.

2. 러 중 연대와 한미일의 전쟁 :서해와 동해 진출한 중, 러 함대는 공동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이 칭다오 연합해군훈련을 했다(2012). 러시아 중국함대가 북측의 나선에 항구 기지를 확보했다.

3. 한미일은 최근 공동훈련을, 제주도 남해상에서 했다(2012).

4. 한일 협정(군수, 정보)은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육지파와 바다파의 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우화적인 고정관념은 남한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우울증을 유발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고정관념을 해체해야 한다. 고래를 기관총으로 쏘면 견제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자폐증적인 자기비하를 중단하고서, 자주적인 견제력, 균형력, 물리력, 외교적 권력 확보를 해나면서, 평화정착 통일이 가능 할 것이다. 남한사람들은 새우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의 통일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리를 자극해야 한다.

5. 예멘통일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측면 돌파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멘은 영국이 강제분단하여 북은 자본주의, 남은 사회주의였다가, 정치협상으로 통일하였다. 물론 약간의 작은 전투가 후에 발생하였었다.

6. 북이 중국에 경제 종속되지 않도록, 남한이 남북경제통합과 융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이 200억불교역(6억-7억불에서)로  북측과의 교역확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역 1조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측과  200- 500억 불의 교역은  당연하며, 오히려 그 규모가 미흡한 것이다. 북측은 7000조원(7조 달라, 혹은 1 경원, 1 trillion dollars)의 광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교역해야 한다. 이 광산들을 중국이 거의 다 가져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것이다.

7. 5.24조치는 취소하고, 대북경협을 100%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8. 9. 키리졸브(북의 지도자 체포, 소외시키고, 내란선동, 북한 전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핵탈취, 심리전) 전략을 다시 정리하여, 대북 평화, 협력, 통일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서, 한반도 전쟁도발로서, 금융재벌, 금융마피아, 금융해적들이 수십조원, 수백조원, 수천조원의 돈을 부당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가져가는 은폐된 작전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북측을 봉쇄하고, 비핵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금융봉쇄와 금융제재’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화해와 통일과 평화의 길이다. 특히 UN의 제재 1874는 취소하는 것이 공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10.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룰즈 어브 인게이지 먼트(전투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오류를 불러왔었다. 남측에서 흔히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북측과 전투를 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미국 등이 해석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하는 데서 오는 역작용들을 불러오기도 했었다. 언어사용을 자제하되, 상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1. 동포사랑정책이라고 하는 언어는 북한 사람들이 만족하게 느낀다. 북측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평등한 윤리 기준으로 상대를 대우해야 한다, 동포사랑정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용, 선샤인보다 더 북측을 존중해 주는 단어이다. 햇볕정책은 옷 벗기고 북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으로 북은 이해하고 극한적 반발을 해왔다. 그러나 김대중의 실질정책은 대환영을 해왔다. 따라서 이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햇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동포사랑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2.‘예방경제전략’으로서 남북경제통합과 경제융합, 경제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13. 여호수와 착각증후군의 치료와 방지: 대량살상, 멸종적 살해를 하는 대규모의 전쟁은 신이 명령한 정당한 기독교적 입장이 아니다.

14. 디모노롤지(demonology): 북측을 하나의 악마(디몬, demon)이라고 규정하는 미국 전 국방장관, Collin Powell의 1992년 미국상원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 그의 demonology(악마학)은 신학적인 타당성이 없다. 그는 "There are few demons left.”라고 말했다. 이를 해체시키고, 심층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를 사탄과 천사의 관계로 몰아서, 우리가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판단이며,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침해하려고 하는 위험한 것이니, 삼가야 한다.

www.senate.gov 전 국무장관 콜린 파우얼은 1992년 상원 청문회에서, 김일성을 제거해야 할 악마(demon)중에 하나라고 보고하였고, 다른 하나는 쿠바의 카스트로라고 하였다.

15. 한반도를 침공하고서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등의 기도에 대해서

16. F35, 태프트-가쯔라 무기.

F35 수입은 미국 일본밀약구조(태프트 가쯔라)를 수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것들은 안 되고, F35 는 예외로 수출하게 했다. F35를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자주국방산업하고, 우리 직장들을 창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기 자주생산에 8조원의 일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F35를 8조 3천억을 드려서, 구입하거나, 혹은 다른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기획이 추진되어 있는데, 외국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오히려, 그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귀중하게 사용하면서도, 자주적인 기술로서, 글로버 호크와 같은 종의 첨단 무인비행기를 우리 힘과 창조적인 설계로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국방의 자주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군비를 축소하게 만들 것이다. 8조 5천억원의 구입은 그 후에 10조원의 부속품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종속에 걸려들 수 있다. 글로벌 호크스 종류의 첨단 비행기를 제조하는 데, 국가는 3조원을 투자해도, 군축이 크게 장기적으로 되면서도, 충실한 자주적 국방을 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첨단전투기를 일부 부분적으로 구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술이전이 가는 한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맥케인(전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미국최첨단 비행기들을 고철덩어리들이라고 했다. 일본전투기를 구입하면, 일본 군사공격을 할 경우에 패전한다. 일본이 부속공급을 차단할 것이며,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17. 비핵화의 이중성 폭로 :

전세계의 핵무기 강대국들이핵무기를 완전폐기하는 것을 천명하고(CVID) 시작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불란서 영국등과,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핵무기를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하도록(CVID)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도 내에서의 핵폐기를 제 2차적인 단계로서 추진 할 것이다.

Completely, verifiably, irreversibly dismentling the nucear weapons and the programs  의 약자로서 2005년 9월 19일 북경 6 자회담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 아직도 북한에게 이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북은 핵강화를 추진 중이다. 카다피, 후세인 차우체스크의 운명들을 보면서, 핵을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 NPT, CTBT, IAEA 등의 작전은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의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이를 폭로하고 수정해야 정의, 공정성이 수립될 수 있다.

19. 그 증간기간에 일본의 핵무기제조, 보유, 핵재처리를 막을 수 있는 국방전략을 세우고, 세계공동체가 이를 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 한국 국방부, NSC는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남한이 재처리 공장보유를 미국으로부터 허용받도록 하고, 한미핵협상에서 거부되면, 한미 핵협정을 종료시킨 후에, 일정 기간이 재처리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하여, 축적한 후에, 약 3년 정도의 일정기간을 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한미 핵협정을 새로이 만들 것이다. 재협상하도록 한다. 그 기간 미국과 유엔이 경제제재를 하려고 할 경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막아내야 한다.

21. 교회, 기독교인들, 기독교민간 단체들이 할 일들은 위의 여러 가지들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라(로마서 12장). 이것은 북한의 식량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서가 증명하는 것이다.

WCC, CCIA의 도산소 모임 이전에, 비엔나회의가 있었고, 양자를 포괄적이면서 균형있게 해석해야 한다. 북한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핵폭탄폭격과 포탄으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천도교, 도교, 민족종교. 유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등의 긍정적 자원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날 모든 세계의 핵무기들은 없어지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기독교는 종속미국극우WASP(종미 극우단체)가 되지 말아야 하며, SGI 한국불교는 종속일본극우(종일)가 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종+ x) 모델도 다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종러(러시아에 종속되는 것), 종중(중국에 종속되는 것), 종북(북한에 종속되는 것), 등 모든 종들은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에서 자유한 것이다.

필자가 발표한 이전 논문에서 토론되고 언급된 것들이 자시 강조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하눅긷ㄱ교공동학회, 기독교윤리학회에서 발표할 부분들이다. 이 후반부분의 제안과 대안들은 2012년 1d0월 한구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국회에서의 발표한 내용들이 발전되어 있는 것이다. 2013년 이후 새정부가 해야 할 사항들을 대안으로서 발전시킨 것들이며, 인수위원회가 고려해야할 대안들이 연구되어 있다.

퓨틴, 시진핑,아베, 오바마 등에게 직접 우편을 보내고, 만나도록 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방법으로서, 설득하도록 하여서, 효과를 끌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심층심리적인 치료를 당사자들과 당사국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서, 적대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전환되도록 한다. 목회적인 돌봄(pastoral care)을 실시하도록 한다.

2013년 이후 남북관계 대한 제안

1. 통일부

교류협력예산 등 1조 6천억(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액수)

인도적인 식량(유아용 집중), 유실수 심기.(밤나무 200억원 투자로 100만톤 생산가능하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허락으로 2007년 남의 한민족어께동무와 북의 순안삼림묘목연구소,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의 합의로 진행되던 밤나무 6억 그루를 160만 정보에 심기사업은, 2007년에 통일부허락이 취소되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더라고 하면, 2010년 이후 매해 70만톤에서 증가하여 100만톤을 수확하여, 북의 식량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되어, 식량평화, 식량인권이 보장되었을 수 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종교 문화 협력사업 지원

- 남북경협관련: 개성공단 2천만평 건설에 참여기업 지원, 해주공단 개발지원, 남포, 안변 조선소건설 관련 지원, 금강산관광재개에 따른 지원, 남북철도연결 사업관련지원, 광물지하자원 개발공동사업추진, 북의 우라늄광산에 투자하고. 공동개발을 단계적 추진(광산)

- 북의 수산자원개발에 투자하고, 공동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 북의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하고 공동개발에 참여.(인공위성, 로켓, 컴퓨터 관련산업 등, 평양과기대 주목할 것)

2. 국방부

자체 개발 제조하여, 자주국방하도록 하는 예산을 전체 중에 20% 정도로 한다: 6조 8천억원

- 무인비행기 등 자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사업, 총 3조원( 3년간).

- 외국전투기구입비용(8조원~ 12조원이상)을 자주생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함.

- 장기 군인가족들의 복지 지원(부사관등, 지원병지원등): 3조원

- 남과 북의 군의 공동적인 협력을 통해서, 독도 공동방어, 공동훈련, 서해공동 평화지대 실천을 위한 사업: 3조원

3. 외교부

국제무대에서 대북경제제제 취소(UN 등) 대북적대시정책취소, 대북동반자전략. 북미협상지지, 북일협상지지, 대북봉쇄정책취소, 조건 없는 대화, 협상 지속가능한 대화관계형성, 중국과 미국관계에 카탈리스트(촉매) 적 대화와 힐링적 갈등해소 외교.

평화통일 융합 10개년 계획

- 경제통합, 융합, 통일

2012-2013.2.24	경제
2013	20% 통합. 5.24 조치취소, 식량지원 80만톤, 비료 60만톤, 미국, 일본,UN의 대북경제제재 취소, 밤나무 심기로 100만톤생산목표 6억그루심기시작,(순안애국삼림묘목연구소합작,식량인권옹호,유실수심기,
2014	40% 경제협력과 통합. 융합, 미국, 일본 EU, UN경제제재 취소하고 적극적 경제협력, 식량지원, 비료지원, 개성 2000만평공단시작, 금강산관광활성화, 해주공단 시작, 안변, 남포조선소공사시작, 등

- 군사 공동 협력

2013	군사협력, 통합 10%, 분대단위 공동훈련, 소대단위 독도방어 공동훈련, 장성급 회의 가동, 국방장관회담 등
2013	20%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사단 공동훈련, 독도공동방어 협력, 일본핵무장에 대비하는 군사작전개념, 작전계획추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려고하는 기획, 실천에 대한 공동 대응 준비, 일본핵무장능력에 대응
2014	30% 한반도 공동안보 기획 추진, 독도공동방어훈련

- 핵 공동 협력

2013	20% 평산 우라늄광산광물 개발에 투자, 구입계약, 구매시작, 북의 경수로공사 지원협의, 공사지원 시작, 일본핵능력 무장 에 대한 남북한 공동 방어 수준 높이기.
2013	30% 북측의 평산우라늄광 구입계약추진, 구입시작, 공동 협력, 경수로 공사지원. 기술지원, 물자공급지원, 일본핵무장능력에 대응
2014	40%-50%

- 정부 협력, 융합, 통일

첨단 창조 과학 분야 통합 융합

이 부분과 도표들은 201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2013년도 한국 예산을 준비할 때, 대안적인 제안으로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을 발표한 것을 2013년도 이후에 다시 연구하여, 추가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행동적 대안 연구방법으로 처리되었다(transactional studies)

단계적 년도	년도	경제 통합 %	군사 통합 %	핵,에너지 통합 %	문화 통합 %	정부 통합 %	심리적 통합 %
2차년도	2014	70%	20%	30%	30%	5%	90%
3	2015	80%			50%	10%
4	2016	90%		50%	70%	40%
5	2017	100%	50%	60	80%	70%	100%
6	2018	110	70%	70	90
7	2019	120	80	80	100
8	2020	130	90	90
9	2021	140	100	100
10	2022	150	110	110		90%

참고 -

노정선, 동북아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서울, 동연, 2008.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제삼세계기독교윤리, 서울, 한울,1988.

□  변화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미중관계의 변화 : '신형 대국관계'

1) 2011년 1월 워싱턴 미중정상회담 (1기 오바마-후진타오)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탐색 및 합의

2)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정상회담 (2기 오바마-시진핑) :

'신형 대국관계'

2. 북 ․ 중 간의 정책공조와 '대화 다이내믹스' 시동

1) 2013년 전반기 위기고조와 김정은의 세 가지 목적

2) 중국의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신형 대국관계' 노선

3) 최룡해의 베이징 방문과 중국과의 '대화 다이내믹스' 시동 발표

4) 김계관의 베이징 방문과 '북중 전략대화' 시작

5) 1972년 vs. 2013년

3. 북한의 '대화국면'에로의 전환 : 전략적 행위

1)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열기

2) 일본 아베수상의 위기관리특별담당고문 이이지마 이사오(饭岛勋)의 평양

방문

3) 북한의 남북당국간 대화 제의

4) '격' 문제와 남북대화 파탄

5) 북한의 대미 비핵화 고위급대화 제의

4. '압력과 제재' vs. '대화와 협상'의 재검토

1) '압력과 제재'의 성과

2) 대북 '제재'가 '직접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3) '압력과 제재'관련 주장의 변화 내용

4) '대화와 협상'의 성과

5) '합의'의 의미와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5. 한반도의 장래

1) 2013년 5월 7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2) 2013년 6월 27일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예측

3) 한미양국의 '대화 다이내믹스' 참여의 경우

4) 한미양국의 '대화 다이내믹스' 참여거부의 경우

* 참고 *	《통일뉴스》 칼럼, 2013년 6월 17일

한반도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

―북한의 대미 고위급회담 제안을 보며―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어제 국방위대변인의 ‘중대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국방위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중대입장’을 국내외에 밝혔는데, 그 핵심은 미국에게 ‘고위급 비핵화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시작된 ‘대화 다이나믹스’의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한미양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자신의 핵심적인 목표와 이해, 입장을 이번처럼 명확히 밝힌 것은 최근에 없던 일로서, 우리사회에서 북한의 대미 대화제의의 의도와 진정성에 대한 논란과는 관계없이, 오랜만에 우리에게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방위대변인의 중대담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중대담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목표와 관련하여 북한 자신의 핵보유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담화는 또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원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의제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회담 장소와 날짜는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도록 했다. 북한은 미국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이번에 미국이 “차려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중대담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핵보유의 이유와 성격, 그리고 핵보유 기간에 대해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핵보유는 일종의 ‘자위적’이며 동시에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 등 외부로부터 오는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핵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미 대화제의는 지난 1개월여의 기간에 보인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국면에로의 전환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14일 일본 아베내각 위기관리특별담당고문 이이지마 이사오(饭岛勋)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접촉이 시작됐고, 5월 22~24일에는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로서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나 ‘6자회담 등 각종 형식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6월 6일 남한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의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으며, 어제 6월 1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미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필자는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대화 이니시어티브를, 지난 5월 29일 다른 곳에서의 칼럼을 통해, 김정은이 지난 반 년 동안 전쟁위험을 무릅쓴 ‘기 싸움’을 하면서 나름대로 추구했던 목표와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내일신문, 신문로 칼럼, “북한이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이유”). 김정은은 지난 반년 동안 세 가지 목표를 추구했는데, 이는 첫째,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상像)’을 확립하고,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셋째, 한반도 전쟁 위기고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김정은은 위의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5월 20일까지 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모두 끝나자 바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세 번째 목표’ 달성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김정은 미중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중국, 남한, 일본 등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하여 군사안보 및 외교 분야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한 대외환경의 조성에 나섬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대화 추구’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임시변통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려는 전략노선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 2013년 중국과 면밀한 입장 조율을 통해 이처럼 본격적인 대화노선을 들고 나오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치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은 1972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1970년대 초 국제사회의 데탕트는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김일성은 1970~1973년 매년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중국과 함께 대처하는 공동전략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 결과 ‘중미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해 나가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1972년 2월 역사적인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미중정상회담이 열려 ‘상하이 코뮈니케’가 나왔으며, 결국 미중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닉슨의 중국방문 전후에 있었던 북중간 한반도문제 관련 입장 조율과정을 잠깐 살펴보자. 키신저가 1971년 7월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고, 모택동은 주은래를 평양에 보내 키진저와의 회담 결과를 김일성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김일성은 대미요구 8개항을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고, 중국은 그해 10월 베이징을 방문한 키진저에게 북한의 8개항 요구를 전달했다. 그해 11월 초에 김일성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여 키신저의 반응을 청취했으며, 1972년 1월에는 박성철 부수상이 닉슨의 베이징 방문 직전에 베이징을 방문하여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상하이 코뮈니케 발표 직후인 3월에 주은래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중미회담에서 보여준 한반도에 관한 특별한 관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발전은 결국 그해 7월 7.4남북공동성명을 낳았다.

이제 중국이 1972년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40년이 흘렀고, 이제 미국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를 짜면서 이번 달 초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중미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의 개막을 선언했다.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신형 대국관계’라는 것이 ‘대결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협력’으로 서로 윈원하자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이러한 국제정치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중국과의 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전면적인 대화제의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1972년에 7.4공동성명이 나왔듯이, 이번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2013년식 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반도문제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동아시아정치에서 지금 시작된 ‘대화 다이나믹스’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행위자로 남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실로 청와대와 우리정부가 거대하게 구비치는 있는 동아시아 정치의 변화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마침 오늘 17일 오바마 미대통령이 G8 정상회담차 북아일랜드를 가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양국 정상의 대화의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제의를 적극 수용하여 한미동맹공조가 한반도에서 분열적이고 대결적이 아니라 문제해결적이고 평화증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용이기를 바란다. 한미양국이 그 방향으로 적극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기를 희망하여 마지않는다.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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