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제안

(일시 : 2020. 3. 2.(월) 11:00 )

○ 코로나19 사태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음.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 602명이었던 확진자는,

오늘 9시 현재 7배가 넘는 4,212명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 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만연해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방역 수요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구의 경우,

병실이 부족한 이유로 자가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마저 발생하였음.

공포와 불안은 커져가고 혼돈과 혐오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경임.

○ 지난 28,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는

현재의 확산세를 심각한 대유행(Pandemic)의 전조로 보고,

모든 국민이 단순히 방역의 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음.

○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가 코로나 19가 전국에

폭발적으로 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함.

3월 초에 확산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한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이 중대기로에서 <잠시 멈춤>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판단함.

코로나 19의 잠복기가 2주를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개개인이 완벽한 자가격리를 하면 감염은 상당한정도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함. 그러나 강력한 통제방식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될 것임.

서울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과 <잠시 멈춤>을 강력하게 실천하고자 함.

○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 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함.

○ 미국 뉴욕타임즈는 2월 25일 기사에서 “한국의 조치는 1100만 시민의 자택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동을 제한시킨 중국 우한과는 대조를 이룬다”며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면서 감염을 억제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다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에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음.

○ 서울시부터 본보기가 되겠음. 현 시점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잠시 멈춤’을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타 지자체, 기업은 물론 시민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드리는 바임.

<사회적 거리두기>

○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과 같이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 나아가야 함.
물샐 틈 없는 방역대책을 통한 지역감염 확산의 완전한 차단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와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함.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림.

○ 교통통제, 문화체육 시설 등의 전면폐쇄, 온라인 중심 업무 추진, 상호간 거리 유지, 학교 수업 온라인 전환 등 ‘잠시 멈춤’의 디테일한 대책들은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음이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음.

<잠시 멈춤 4대 전략>

○ ‘잠시 멈춤’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는 4대 전략을 가동하겠음.

① ‘잠시 멈춤’에 대한 사회 전 분야의 참여 확대

○ 첫 째, 모든 민간주체들과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잠시 멈춤’을 집중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음.

○ 이미 삼성, LG 등 상당수 대기업들은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등 서비스 제공기업 역시

교대형 재택근무를 운영중임.

○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림.

○ 특히 사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등 실효적 지원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끌어내겠음.

○ 지난 2.24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여러 기업들도 동참해 주셨던,

시차출퇴근제가 대중교통 혼잡 완화로 밀접접촉 우려를 대폭 줄여 주셨듯이,

2주간 ‘잠시 멈춤’의 강력한 시행은 코로나19 전파의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함.

○ 물론 많은 이견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지금의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여야 정치권의 합심,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및 종교계와의 협력,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노‧사의 대승적 합의,
교육계의 적극적 협조 등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

② 공백과 사각지대 없는 ‘잠시 멈춤’ 정책 추진

○ 둘 째, 당장 멈추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음.

○ 서울시는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필 것임. 우선 민간 부문에서 ‘잠시 멈춤’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서도,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취약계층 시민 돌봄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

○ 먼저, ‘잠시 멈춤’을 통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 긴급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겠음.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물품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와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를 통한 돌봄위기가구, 건강 취약계층 등에 주2회 모니터링,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29,600명에 대한 건강확인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나가겠음.

○ 아울러,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시설 휴원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어린이에 대하여 긴급돌봄을 실시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음.

○ 또한, 학교 개학 연기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제공시설 휴관에 따라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학 연기 기간에도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급식유형을 변경하여

아동급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골목경제의 역군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역시 세심히 살필 것임.
지역사회가 온전해야, 상권도 온전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관리와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역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음.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시민들이 배달서비스 등을 통한 생활권내 상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도 구축하겠음.

○ 현재 5천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긴급자금을 추가확대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지원을 검토해나가겠음.

이미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의 흐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과 병행해 시설물 안전 및 방역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

○ 아울러 공제제도 가입 확대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율(현재 10%) 확대 및 경품제공 등 소비촉진을 통해 골목상권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음.

○ 무엇보다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휴대용 소독장비를 동 주민센터, 상인 연합회 등에 비치

소상공인이 어느 때나 손쉽게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한편,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에서도 ‘잠시 멈춤’를 선제적으로 실천할 것임.
이미 70%의 직원이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밀접접촉의 완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직원의 범위도 늘리고 있음.

○ 또한, 판데믹(Pandemic)에 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수, 하수처리, 도시철도, 도로, 폐기물 처리 등 필수적 도시기능은 절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 비상 인력운영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③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동시적, 전국적 시행

○ 셋 째, 서울시만으로는 안됩니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동시적, 전국적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음.
지역사회 감염확산, 전국적 발병 등 상황이 심각해지게 된 전환점이었던
‘대구‧경북’의 사례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는 행정구역상 경계가 없다고 할 것임.
대구의 아픔이 서울의 아픔과 같기에,
서울의 회복은 다시 대구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임.

나아가, 전국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멈춤’을 서울만 시행해서 될 문제가 아님.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여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 드리는 바이며,
시행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조속히 함께 모여 논의하기를 희망함.
특히, 인접한 광역 지자체로서 같은 수도권 생활권인
경기, 인천 두 분 시‧도지사님께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림.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지사협의회 영상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④ 시민과 지역사회 캠페인과 ‘자발적 격리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 넷 째,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 시민 자신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효과가 있음. 서울시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잠시 멈춤’ 시민운동을 시작하겠음.

○ 2주간의 '잠시멈춤' 실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둘,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셋,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동요령의 시민 동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공모를 통한 캠페인도 시행할 것임.

<마무리>

○ 우리는 지금, 서로를 멀리 하고 일상을 멈춰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모두 서로를 믿고 서로를 가까이 만나는 시간과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결국 코로나19는 사람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일 뿐이고,
믿고 연대하는 사람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함.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방역진과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그리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걱정하는 자식과 부모, 연인의 마음이,
나라와 이웃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야 말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회적 면역체계의 근원임.

○ 모두 함께,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광기어린 들불처럼 퍼져 나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스로의 힘에 못 이겨 사그라들고 멈춰지도록,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차분히 지켜냅시다. 서로에게 백신이 됩시다.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