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문>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와 협력의 길을 비춰주던 남북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무모한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되었고 비무장지대에서는 철거되었던 군 초소가 복원되고 있다. 연평도를 마주하고 있는 북의 개머리해안에 설치된 해안포 위장막을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의 군총참모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는 철수했던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의 군사 훈련까지 예고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밝혀졌던 민족의 미래가, 교류와 협력이 다시 20년 전의 칠흑같은 암흑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의 사태는 2년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이 두 손을 잡고 친필로 서명했던 약속이 헌신짝이 되어버린 결과이다. 두차례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였다. GP철거, 동해선 철도조사 등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었지만 거기까지였다. 남북의 확고한 신뢰를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과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 개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지 않고 미국의 부당한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개입과 내정간섭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미국은 114년전 대동강 기슭에서의 악연이래 5년후 강화도 침공과 일제 식민,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와 장기집권 승인 등 민주세력 탄압의 동맹자였다. 근현대사를 통틀어 단 한번도 우리 민족에게 우방이었던 적이 없었다. 동맹이라고 하나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우방이라 하나 호혜와 평등은 간데없고 지시와 복종만이 존재했다. 점령군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이후 75년 동안 미국이 단 한번도 우리의 우방이었고 동맹이었던 적이 있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 순응하지 않는 국가는 잔인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거나 내전이나 침공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국가주권을 빼앗는 나쁜 나라이다. 미국이야말로 불량국가이자 세계의 평화를 좀먹고 전쟁을 퍼트리는 악성 바이러스 일 뿐이다.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대상은 미국에 대항해 국가자주권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다.

미국정부에게 경고한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해산하고 더 이상 남북협력 방해하지 마라. 주한미군 주둔비, 전쟁무기구입 강요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비무장지대에 주둔한 불법 유엔사 해체하여 남북간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지 않기를 촉구한다.

또한 부당한 대북재제 해제하고 싱가폴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라, 동맹, 우방을 빙자한 갑질을 그만두고 호혜와 평등의 한미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더 이상 우방이 아닌 상전, 동맹이 아닌 갑질 미국은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게 바란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금이 간 살얼음판 위에 있다.

옛말에 살얼음판을 지나가야 할 때는 쏜살같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8천만 겨레앞에 다짐했던 약속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고 이의 이행을 위해 쏜살같이 달려가자.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을 믿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바다로 나아가자.

그 길이 옳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자 하는 촛불 시민이 앞서겠습니다.

미국의 갑질이 더 이상 우리 민족을 갈라놓지 않도록 미국의 나쁜 행동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나쁜 짓을 멈출 수 없다면 당장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성지 광화문광장에는 민족자주의 촛불, 공정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촛불, 평화와 번영 통일의 촛불로 뒤덮을 것입니다.

촛불시민들과 함께 국가주권회복,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20년 6월 23일

시민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