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을 선택하라

지난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북측은 해당 조치가 남북 사이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남측에 대한 응징임을 확실히 밝혔다.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고 반통일 적폐세력들은 모처럼 눈 맞은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있다. 왜 안 그렇겠는가. 그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평화 분위기를 깨고 대결 분위기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들 뒤에 미국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다.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13일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고된 사항이 여지없이 실행되자 뒤늦게 허둥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현정세의 심각성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신뢰다. 남북의 정상이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평화 번영을 설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남측의 적대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외세에 대한 굴종은 여전했다.

대북 전단 살포, 북 지도부 제거를 겨냥한 참수작전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미국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미국의 전략무기 대량 구매 등이 판문점선언을 위반한 적대행위라면, 5.24 조치 하나도 해제하지 못하고 매사를 한미워킹그룹에 맡겨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도로 및 철도 연결,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외세에 굴종한 행위다. 남측의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연설하고 환호를 받았던 일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었던가.

북은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에 따라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번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던 13일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 내용대로 16일에는 북측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가 이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2020년 1월 1일 북측이 7기 5차 전원회의 보도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이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과감히 선언해야 할 때다. 미국과 적폐세력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길은 하나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민족이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거 중 어느 하나라도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을 보여야 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외세에 계속 굴종하는 반민족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정세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치닫는 시기다. 외세냐 민족이냐, 선택의 시간이 촉박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민족을 믿고, 민중을 믿고 올바른 길을 과감히 선택하기 바란다. 우리민족은 이미 미국을 협상탁에 끌어낸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 민중에게는 위기 때마다 목숨을 걸고 외세에 저항한 의병정신이 흐르고 있다. 미국은 우리민족을 이길 수 없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판문점선언 비준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주한미군 철거하라!

2020년 6월 23일

민족작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