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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혐오의 공론장인가 대안의 공론장인가?

1. ‘진실’이 모호한 시대

글로벌 동영상 제공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ex)가 현지화 전략의 하나로 폴란드에서 만든 8부작 드라마 <1983>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oerg Orwell)이 쓴 <1984>을 현대적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드라마 <1983>에서 가상의 폴란드 정부(당과 보안국)는 1천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트라슈카라는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묵인한다. 젊은이들은 값싼 트라슈카를 일회용품처럼 소비하면서 가슴에 쌓인 울분과 불안, 욕구를 배설한다. 그들에게 트라슈카는 ‘자유’다. 당은 젊은이들에게 ‘자유＇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 이면에는 삼촌(uncle)이라고 불리는 베트남계 사업가가 고용한 수백 명의 IT전문가를 통해 트라슈카에 쌓이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젊은이들을 감시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확보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목을 분류해 내고, 당과 보안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를 찾아낸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은 종이로 만든 분류카드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시간과 비용, 공간을 줄여준다. 특히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민주주의자를 적발하여 조용히 처단하기에도 적절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젊은이들은 모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조금은 위험하고 불안하더라도 대다수는 여전히 트라슈카에 자신의 사적 정보를 퍼 나르고 욕구를 배설한다. 때로는 ‘당과 지도자’를 조롱한다. 경계가 그어진 놀이터에서는 물동이가 넘치지 않는 한, 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 안정하기 때문이다. 트라슈카가 심어준 ‘자유’라는 환상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마약이다. 거짓이 진실을 묻어버리고, 자유에 대한 환상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잊게 만든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였는지를. 지금 우리에게는 트라슈카라는 단말기가 아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마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지만, 글로벌 공간 곳곳에 숨어있는 삼촌(uncle)들의 이익을 보장할 뿐, 물동이가 넘쳐서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내뱉어진 말과 글, 그림, 사진, 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흉기가 되어 누군가를 찌르지만, 한번 네트워크에 들어간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은 욕망을 절제하며 신성한 ‘노동’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래된 전통’을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개인은 자아실현과 자기만족, 배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성취하고 책임질 뿐이다.

2022년3월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아닌 혐오와 차별, 배제의 도가니였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차악이냐 차선이냐’를 두고 선택하는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범죄 혐의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론은 사실검증 원칙에 의한 보도보다는 정파적 보도에 치우쳤고, 대안언론으로 떠오른 온라인공간에서는 확증편향만 강화하는 최악의 ‘선거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결국, 선거기간 내내 대통령 후보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려는 정치보다는 사생활을 변명하기 바빴고, ‘오래된 전통’을 대표하는 신문과 방송은 변명을 받아쓰기에 바빴다. 새로운 사회적 공론장으로 등장한 온라인공간은 ‘혐오’와 ‘허위정보’로 넘쳐났다.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전통언론’과 ‘대안언론’이라는 ‘쓰레기통과/쓰레기통과 나란히 앉아서/밤을 새웠다(한하운의 시 ’목숨‘중에서)’. 대안언론이 쏘아 올린 ‘혐오’와 ‘허위’라는 쓰레기를 전통언론은 받아먹었고, 그렇게 배설물은 배설물을 낳았다.

2. 무엇이 가짜인가?

대안공론장으로 불리는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2018년 가을,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멘 난민 수만 명이 동남아시아로 피신했고, 그중 일부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왔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슬람교도인 예멘인들은 동성애자들이고 수간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고,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부녀자 겁탈의 100%가 이슬람교도 난민이었다는 주장이 인터넷 공간과 교회 주일예배를 떠돌았다, 이 저주의 굿판을 펼쳐놓은 건 부끄럽게도 극우기독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거나 비판하면 동성애자거나 적그리스도로 몰렸다.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혐오로 편 가르기를 하고, 확증편향을 강화해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정치 현안보다는 양당 후보의 부인이야기로 뒤덮였고,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아날로그 무속인들’과 디지털공간에서 혐오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디지털 무속인들’이 쏟아내는 예언과 주장이 내일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망쳐놓았다. ‘혐오’라는 망령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오직 배설에만 심취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있었다.

한겨레신문(2018.9.27.일자).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이름, 에스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csidxc6dd026b6779724b89dd94857ad7168,2022.03.23

‘가짜뉴스’가 만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는 본래 대략 ‘잔혹한 기사 제목이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혐오목적으로 마치 기사처럼 거짓으로 꾸민 거짓말, 선동’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을 활용한 봇(Bot)과 플랫폼(Platform)서비스에 길든 이용자의 의식을 조작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읽은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데, 이 ‘좋아요’는 중독성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높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뜬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송금하거나 별 풍선을 쏜다. 페이스북이 그렇고, 유튜브가 그렇고, 아프리카TV를 비롯한 대다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작동원리이다. 이용자들의 호응 정도에 따라서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와 플랫폼은 광고수익을 배분한다. 가짜뉴스 유포자는 ‘좋아요’가 누적되는 만큼 경제적 이익도 얻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작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대다수 가짜뉴스는 범죄로 규정할만한 기만의 구성요소가 약하지만, 누군가를 기만했다는 점에서 악행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경제적 수익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든다. 온라인공간에서 ‘혐오 팔이’를 통해 얻는 영향력의 뿌리는 확증편향이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정치이다. 주로 거짓 주장이나 만들어진 스캔들은 정치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이용된다. 정치적 혐오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서 여론을 극단적으로 나뉘게 한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투표결과로 연계시킨다. 정치에서는 진실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알리기보다 온라인공간을 배회하며, 확증편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이유이다.

Luhmann, N. (2000).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Frankfurt/M: Suhrkamp. 88~102.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Wardle, C. & Derakhshan, H.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making. Council of Europe.

<그림1> 가짜뉴스의 유형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내용은 비록 허위이지만 현실적 악의가 없는 오보이다. 종종 기자들이 보도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 현실적 악의가 없고, 실수는 정정을 통해 고쳐진다. 잘못된 정보는 비록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에 해당한다.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허위로 만들어 낸 내용을 현실적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경우이다. 조작된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 조직, 특정 국가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유포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에스더기도운동이 예멘난민을 대상으로 벌였던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대표적인 ‘조작된 정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로 기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한다.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는 정보 내용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정보이다. 이 경우에도 현실적 악의를 갖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거나 진실이다.

잘못된 정보(오보)든 조작된 정보나 악의적 정보든 모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는 악의적 정보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가짜뉴스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되게 만든다. 또한,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를 구분해내기 위해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3. 유튜브의 노란딱지

유튜브는 이러한 허위정보와 혐오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자율규제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용자들에게 ‘노란딱지’를 준다. 경고의 의미이다. 마치 축구경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하면 심판은 선수에게 ‘노란딱지’를 보여준다. 이때 왜 ‘노란딱지’를 받았는지 알려준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노란딱지’가 누적되면 ‘빨간딱지’로 넘어가고 곧바로 퇴장 당한다. 더 이상 축구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뛸 자격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노란딱지’나 ‘빨간딱지’를 받기 싫으면 규칙을 지키거나 축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때 보수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로 불리는 유튜브 자체 규제 정책에 반대하여 2019년11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우파 유튜버를 규제하고 그 입에 재갈 물리기 위한 탄압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튜브의 ‘노란딱지’정책을 제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 수가 19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글로벌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자이다. 물론 유튜브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무법천지인가? 그렇지 않다. 유튜브도 유튜버들에게 놀이터 이용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유튜버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2017년8월부터 ‘노란딱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일례로 채널 구독자 수가 수천만에 달하는 유명 크리에이터 로건 폴은 일본에 있는 일명 ‘자살의 숲’을 찍은 영상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시신을 조롱하는 몸짓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물의를 빚었다, 7살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의 광고수입을 올리는 로건 폴이지만, 이러한 영상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자살의 숲’ 영상은 백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시청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로건 폴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한국에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헐뜯고 혐오를 일삼았던 지만원TV 등 유튜버들이 제재를 받았었다.

유튜브는 규율되지 않는 일탈이 늘어나자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광고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첫째는 초록달러표식이다. 초록달러표식은 가족 친화적이고 광고주가 선호할만한 콘텐츠로 유튜브 광고 게재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 창출이 모두 가능하다. 둘째 노란달러표식은 광고 친화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로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구독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유튜브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셋째 검은달러표식으로 동영상 콘텐츠가 저작권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붙는 것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은 물론이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 창출도 할 수 없다.

노란표식은 빅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유튜브 영상 가운데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은 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는 심의담당자가 최종 검토하여 노란달러표식을 붙인다. 유튜브가 발표한 광고 부적합 기준은 크게 11가지로 언어표현(비속어 반복 사용), 폭력물(피나 사체, 사고현장 묘사, 동물학대), 성인물, 위험한 행위 묘사(자살, 테러, 가정폭력, 협박, 따돌림, 성형과 피부시술행위), 모욕(인종, 성별, 장애, 종교, 국가 비하), 선동(개인이나 집단 비난), 불법약물사용, 흡연, 총기, 사회적 민감 주제(전쟁과 정치), 선정적인 가족콘텐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선동, 모욕 기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모로코의 '타르기스트 스나이퍼'는 튀니지 경찰들이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줘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를 모로코에서 지역 차단했다. 또 고문에 반대하는 활동가이자 이집트 블로거 압바스 역시 유튜브를 통해 이집트 경찰의 야만적 행위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차단당했다. 유튜브는 정치적 표현과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란달러표식을 부여하고,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자신이 만든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유튜브가 만들어 놓은 이용지침을 지켜야만 한다. 축구경기에 규칙이 있듯 플랫폼에도 규칙이 있다. 유튜브의 노락딱지는 상업적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는 여전히 혐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4. 팬데믹 시절의 선거운동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선거도 후보자와 유권자의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비대면 방식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 선거를 시행한 51개 국가 가운데 절반이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제한하였다. 상당수 국가에서 다중모임을 금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와 정당은 유권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한때 18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간 250~100,000명 사이로 증가할 때는 유권자 직접접촉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Leininger, A. & A. Wagner (2021). Wählen in der Pandemie: Herausforderungen und Konsequenzen.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31:91–100.

Bernheim, B. D. & N. Buchmann, Z. Freitas-Groff, S. Otero (2020). The effects of large group meetings on the spread of COVID-19: the case of trump rallies. SSRN.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에도 대중매체와 SNS를 이용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재래적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지지층이 많은 정당은 당원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디어를 통해서는 부동층을 설득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 선거운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나쁜 정치’와 ‘좋은 정치’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만, 동시에 ‘나쁜 정치’에 악용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에서 선거운동의 핵심 플랫폼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TV가 여전히 선거운동의 핵심매체로 기능하지만, 1990년대부터 선거운동에서 온라인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점점 더 떨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선거운동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하였으며, 선거후보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목표그룹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자(유권자)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도구로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를 앞두고 옮겨가는 광고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5월부터 2020년5월까지 2년간 페이스북에만 3,800만 달러의 선거광고비를 집행했고,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를 추진한 2016년 EU 탈퇴를 위해서 쓴 광고비의 98%가 디지털 플랫폼에 투입되었다. 유권자에게 마치 속삭이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은 선거와 정치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Wagner, A. & J. Lichteblau(2020). Germany going postal? Comparing postal and election day voters in the 2017 German federal election. German Politics.

선거운동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맥락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정당과 선거운동원들은 정당지지자는 물론 잠재적인 지지자인 유권자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다. SNS에서 친구나 팔로우일 경우에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당 및 후보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유권자를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자당이나 자당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사회적관계망이 선거운동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2016년과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온라인은 2015년 이후 TV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매체로 부상했고,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20년 선거에서도 온라인의 영향력은 여전했는데, 2020년6월 현재 미국에서는 약 3억1,300만 인터넷이용자가 집계되었다(중국은 8억5,400만, 인도는 5억6,000만). 트위터는 하루에 1억9,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정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블로그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러나 메시지가 필터링 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회견과 연설문, 짧은 인터뷰 영상 등을 트위터를 활용하여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지면, 곧바로 읽히고 리트윗되면서 정치메시지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을 잘 이용하는 정치인은 그렇지 못한 정치인보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2016년 트위터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트럼프의 성공사례처럼 트위터는 선거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최근 치러진 독일연방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 트위터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트럼프도 자신의 선거메시지를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의 지지자들과 핵심지지층은 이렇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또 다른 사회적 관계망인 팔러(Parler)를 통해서 실어 날랐다.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 전송은 경쟁자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트럼프가 2016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성공한 선거운동이 2021년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트위터는 2016년보다 2021년에 이용자들이 뉴스에 접근하는 주요한 매체로 더욱더 부상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점령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끌어낼 정도로 선거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은 핵심지지층에 대한 결속과 선동은 가능하지만, 주류매체인 신문과 방송에서는 비판적인 보도로 연계될 가능성이 컸다. 특히 2016년처럼 동일하게 2021년에도 허위조작정보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퍼뜨렸지만, 이번에는 주류매체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Fact Check)기능이 작동했다. 결국,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선거운동에서는 앞서갈지 모르지만, 신문과 방송과 같은 주류매체의 보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류매체도 이제는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지 않고는 보도 내용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수용자에게도 전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제 사회적 관계망은 선거 이슈와 정당과 후보자의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면, 주류매체는 이를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선거는 지지자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들을 결집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한 번쯤 정치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방문한 사람 잠재적 유권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추적하고, 그들에게 호감도라는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한다. 즉, 가상공간 뒤편에 있는 유권자에게 정당과 후보자는 친근한 이웃처럼 다가서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성향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여 추천알고리즘을 가동하면, 취향 소비를 하는 (잠재적) 지지층에게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기능도 한다. 일례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측은 “Should We Depot Illegals?(불법 체류자 추방)”라는 주제로 1,000개 이상의 버전으로 페이스북 등 사회적 관계망에 광고를 탑재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복 학습 과정에서 추출된 핵심 메시지로 국가위기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선거 전략은 더 진화하고 있다. 이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에서 AI를 이용하여 목표집단에 특화된 메시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목표집단은 여론조사나 당첨게임과 같은 메시지에 반응하여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면, 후보자 캠프는 목표집단을 자동전화기능을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한다. 만일 접촉이 성공하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팔로우라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친근감을 표현하는 접촉을 시도한다. 이제는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방식과 같은 여론조작을 넘어서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친근감(연대)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는 미디어가 갖는 속성 때문에 자칫 유용한 도구보다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는 독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8월 한 달 간 트럼프가 올린 트위터 탑재글은 1,093건이었고, 경쟁자인 조 바이든(Jo Biden) 현 대통령은 358건에 불과했다. 트럼프가 그가 얼마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쏟아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2016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퍼 나르며, 신문과 방송마저도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공식을 2020년에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고 혐오를 통해서 관철하려고 시도했다. 그렇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Fake News)을 유포하여 선거결과마저도 뒤엎기 위해서 2021년1월6일 그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3일 뒤에서야 트위터 본사는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 사례는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내버려 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잘 보여준다.

5.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뉴스와 시사 정보를 텔레비전(54.8%)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어서 인터넷 포털이 36.4%, 온라인영상플랫폼이 2.8%, 종이신문 1.7%, 인터넷뉴스사이트 직접 접속 1.3%, SNS 0.9%, 라디오 0.8%, 메신저 서비스 0.8%의 순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자의 자발적인 뉴스 이용은 주로 검색엔진 및 뉴스수집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조사에서는 디지털뉴스를 이용하는 경로가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72%, 일본 69%, 대만 56%, 체코 50%, 이탈리아 47%, 터키 46%, 인도 45%, 프랑스 4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 소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대다수 디지털 뉴스 이용자는 뉴스와 시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검색엔진에 특정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사용하거나(한국 40%,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32%),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뉴스 포털처럼 뉴스링크를 종합하는 뉴스 수집 서비스 이용하고 있으며(한국 3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16%), 검색엔진에 특정 뉴스 기사 검색어를 입력하여 이용하고 있었다(한국 3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24%).

그러나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를 직접 이용한 비율인 뉴스 웹사이트와 앱에 직접 접속하는 비중은 작았으며(한국 13%,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36%), 이들 언론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뉴스 이용도 낮게 나타났다(한국 2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41%). 이러한 추세를 종합하면, 한국의 뉴스이용자들이 시사 정보를 이용할 때 검색엔진과 뉴스포털에 대한 경로 의존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 포털이 뉴스링크를 종합하여 포털 내부에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편리함도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이용과 동영상을 이용한 뉴스이용이 증가하면서, 혐오와 허위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혐오와 허위정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미디어활용교육이 중요하다. 미디어활용교육은 크게 ‘자세히 관찰하기’, ‘심사숙고’, ‘비판적 읽기’, ‘출처확인’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만일 헤드라인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라면 의심해볼 만하다.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선동하는 주장만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둘째는 자세히 관찰한 결과 정보에 의심이 간다면, 그 주장을 전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는 비판적 읽기이다. 이러한 허위정보의 전형적인 전달 방식은 문장을 따옴표에 넣는 것이다. 기자나 전달자가 직접 취재하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누군가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의심이 드는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반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여론이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가 의심스러운 정보를 퍼뜨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저작물에는 출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도 작성자, 편성책임자, 그들의 주소와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특정 언론사만 보도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Schneider, G. & Toyka-Seid, C. (2018). Das junge Politik-Lexikon.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그러나 혐오와 허위정보를 구분해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제도설계를 통해서 혐오와 허위의 악의성, 오용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첫째, 뉴스 생산자의 윤리적 기준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의 1차적 대응방안은 자율적인 교정과 실천이다. 이러한 자율적 기준 확립과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익을 얻는 전문적 주체들이 책무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규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뉴스생산 주체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책무성 실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감독기구를 통해서 협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규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법치의 영역이다. 이미 통치수단으로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을 중세처럼 악의적 허위정보를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사람을 화형 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사안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해법이 있어야 한다. ‘규율을 통한 자율규제’를 실천하지 않고, 허위든 혐오든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악해도 된다’는 확증편향팔이에 몰두할 수 없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 구축은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선출된 정치인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해서 통치하는 정치 행위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제한된 ‘약한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숙고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분산된 공동체의 형태로, 다양한 공론과 현대사회와 합치될 수 있는 시민조직이 존재”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역공동체를 인구 1,000～5,000명 정도로 설계하여, 모두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위치를 정치와 사적인 공간 사이에 두고, 공권력 독점 없는 정부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확대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Barber, 1984, p.281). 그러나 모든 시민이 광장(공론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면, ‘약한 민주주의’라고 불리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과 정당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선거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erman 1994 as Starke Demokratie - ueber die Teilhabe am Politischen. Berlin: Rotbuch.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erman 1994 as Starke Demokratie - ueber die Teilhabe am Politischen. Berlin: Rotbuch., pp.146-152.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는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의 도구이자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추인받는 플랫폼(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공론이 만들어지는 정치 과정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보도가 수용자에게 이용될 만큼 뉴스 가치가 있어야 한다. 유튜브와 같은 대안언론은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만일 전통매체라는 기성언론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대안언론과 자리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