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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21 - 12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이런 선거 처음이라는데

2022년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부활한 때로부터 일제 36년과 같은 시간이 지난 것이고, 횟수로 봐도 여덟 번째 치르는 선거이니 적지 않은 경험이 쌓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아주 빈번하게 듣는 이야기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는 말이다.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제각각 자기네가 선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후보교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소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찍을 사람이 없다”를 넘어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주변에서 너무 쉽게 들려오고 있다. 5년 전 촛불과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던 기대는 어디로 갔을까? 1987년 그 뜨거웠던 여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위해 최루탄을 마셔댔던 기억은 이제 아련해졌을 뿐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런 선거가 처음이었는지, 한국현대사에서 대통령선거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한 번 짚어보고 2022년 선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승만 정권 시기의 대통령 선거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당시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했다.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였다. 전쟁 중이라면 원래 예정된 직선제 선거도 치르기 어려웠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직선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2대 국회의 의석분포 상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부산정치파동으로 이승만은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직선제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52년 직선제 도입은 독재권력 연장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1954년 이승만은 3선 출마 제한을 풀기위해 개헌을 시도했지만 국회는 1표 차이로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은 사사오입을 의사정족수에 대입하여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는 폭거를 통해 195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이 때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 아래 돌풍을 일으켰다. 정권교체가 임박한 듯 보였으나, 선거를 열흘 앞둔 1956년 5월 5일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해버렸다.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는 신익희 후보의 빈자리를 메우며 급부상해 이승만을 위협했다. 이승만은 200여만 표 차이로 조봉암을 꺾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조봉암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선전하여 차기를 예약할 정도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차기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였던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을 1959년 7월 31일 단행했다.

1960년 선거는 3·15부정선거였다. 조봉암을 제거함으로써 1960년 선거는 3·15 대통령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조병옥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는데, 선거를 한 달 앞둔 2월 15일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사망했다. 민주당으로서는 1956년에 이어 또다시 후보가 선거 직전 사망한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사실상 확정되었음에도, 자유당 정권은 고령의 이승만에게 유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직을 승계할 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을 자행했다. 3·15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에서 시작된 4월 혁명은 조봉암 후보까지 포함하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3인이 연달아 사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4월 혁명 후 정치권에서는 독재자에 의한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다.

박정희와 직선제

내각책임제 실험은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1961년의 5·16군사반란으로 중단되었다. 2년여의 군정 끝에 박정희는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63년의 대통령선거는 역사상 15만 표라는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갈린 선거였다.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인 박정희 후보가 혁신적인 색깔을 띠었고,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유명한 사상논쟁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은 야당의 윤보선 후보였고, 사상을 의심받은 사람은 군대 출신 여권후보 박정희였다. 보수야당이 비장의 무기로 사용한 사상논쟁은 역효과를 낳았다. 여순사건이나 지리산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연좌제와 끊임없는 사찰과 감시에 시달림을 받아온 호남사람들은 좌익으로 몰린 박정희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표를 던졌다. 1963년만 해도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은 대통령선거에서 전혀 변수가 아니었다. 경북 출신 박정희는 전라남도에서 고향보다 2퍼센트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겨우 15만 표 차이로 승패가 걸린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보다 호남에서만 35만 표를 앞섰다. 호남의 좌파 성향 표가 박정희 정권을 탄생시킨 역설적인 순간이었다. 1967년 대통령선거는 1963년에 격돌했던 박정희와 윤보선 두 후보가 다시 맞붙었다. 젊고 일하는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분위기 속에 박정희는 1967년 선거에서는 윤보선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승만과 박정희 역시 헌법의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뜯어고치는 삼선개헌을 단행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던 신민당 유진오 총재는 삼선개헌 저지투쟁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 건강상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신익희, 조병옥 후보의 사망에 이어 또다시 야당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행한 징크스가 되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민당이 40대기수론을 내세워 이 징크스를 극복했다. 40대 후보끼리의 경쟁을 통해 박정희보다 더 젊은 김대중을 후보로 선출한 신민당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향토예비군 폐지, 4대국 보장론, 대중경제론 등을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켜 박정희를 위협했지만, 관권과 금권을 앞세운 박정희에게 패배했다. 자신이 총통제를 획책한다는 김대중 후보의 공세에 앞서 박정희는 다시는 국민여러분에게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김대중의 총통제 획책 공격에 대응했다. 그리고 1년 반 뒤 박정희는 괴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1972년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를 통해 박정희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체육관 선거의 시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가 이뤄졌다. 유신 이전의 헌법은 비록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 자체가 국민 다수의 편에 서 있었다. 그러나 유신과 5공 시절, 헌법은 독재자들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개헌, 특히 직선제 대통령선거의 부활은 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시위대중의 요구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로 민주쟁취” 열여섯 자에 집약되었다. 시위대는 독재 권력이 직선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분위기에서 볼 때 직선제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세력의 승리는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두환 정권은 저들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를 앞세워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는 6·29선언을 단행했다. 하나로 뭉친 민주화운동 진영을 김대중과 김영삼, 호남과 영남으로 분열시킨다면 노태우에게 승산이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포착한 것이다. 결과는 그들의 예상대로 되었다. 노태우는 1987년 12월 선거에서 여유 있게 당선되었고, 양김은 표현할 수 없는 분열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다.

민주화 이후의 직선제

군사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열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3대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에 의해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다. 군사정권은 이때 보수대연합을 시도하여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합치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3당 합당에 의한 보수대연합이 성사된 데에는 정국운영을 위해 야당과 일정한 타협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노태우 정권의 사정과 김대중보다 앞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김영삼의 초조감이 크게 작용했지만, 6월 항쟁 직후의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급속하게 진출한 노동계급의 위력에 보수적 중산층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92년 대통령선거는 이런 구도 하에서 진행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세 번째 대통령선거 도전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3당 합당의 구도를 극복할 수 없었다. 1987년 선거 당시 4개 정당의 각개약진 구도에서 3등을 한 김대중이 다른 3개 정당이 합당하여 탄생한 민자당의 김영삼을 꺾는다는 것은 구도 상 불가능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정권의 출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정권의 탄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97년 대통령선거는 한마디로 응징선거였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쉽지 않았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김대중은 김종필 세력과 손을 잡았다. 어떻게 5·16을 자행한 JP세력과 손을 잡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DJP연합이 없었으면 김대중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 DJP연합으로 김대중은 지역분할 구도를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역이용할 수는 있었다. 게다가 여권은 분열되었다. 독자출마를 감행한 이인제는 500여만 표를 얻었는데 그 대부분은 이회창에게 돌아갔을 표였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하고 DJP연합을 성사시켰어도 이인제의 독자출마가 없었더라면 외화위기를 초래한 세력은 정권을 유지할 뻔 했다. 여기에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과 비리,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등의 요인이 겹쳐졌다. 선진국 같으면 한 가지만으로도 정권교체가 가능했을 요인이 최소한 다섯 가지가 겹쳐진 상태에서 겨우 38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것이다. 그만큼 분단 한국에서 수구세력의 힘은 막강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노무현 바람의 승리였다. 또한 김대중 집권 5년 동안 민주세력이 독자적인 정권재창출이 가능할 만큼 힘을 키웠던 결과이기도 했다. 2002년에는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7년의 DJP연합 대신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가 막판에 깨졌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거의 100만 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노무현이 승리한 것이다. 1997년에는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비리가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2002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구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노무현이 극복한 것이다. 수구세력에게도 1997년 선거의 패배는 나름 납득할 만한 것이었지만, 2002년의 패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탄핵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취임 1년만인 2004년 3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상당히 진척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 사회는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민주화가 진행되었는데, 2004년의 노무현 탄핵은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당시 경악과 슬픔에 빠진 시민들은 슬기롭고 즐겁게 상황을 반전시켰다.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국회가 마음대로 잘라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은 대통령을 지켜주고 새로운 국회를 선물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52석을 거의 세 배나 늘려 단독 과반수를 확보했고,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어 일약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 탄핵 반대 촛불집회는 행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선출되는 권력을 모두 민주세력에게 맡긴 뒤 일상으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다.

직선제와 보수 회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세력은 화려하게 재기했다. 샐러리맨 신화로 포장된 이명박 후보는 민주진영의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가 넘는 역대 최대 표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역대 최다 투표로 승리했다는 이명박의 득표수는 11,492,389표로, 유권자 수가 300만이 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12,014,277표보다 52만 표나 적었다는 점이다. 2007년 이명박의 승리는 이명박이 많은 표를 얻어서보다는 2002년 단단하게 결집되었던 민주진영의 결속력이 현저히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던진 질문, “민주화돼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서민들은 거의 없었다. 이명박의 “부자되세요”류의 부추김이 먹혀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시민들은 또 두 차례 민주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 세력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노무현의 벗 문재인이 1:1로 맞붙은 선거였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꺼진 뒤 전개된 상황은 참혹했다.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말이 퍼지다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급기야 진짜 죽음이 이어졌다. 2009년 초 용산참사에 이어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말을 듣던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대중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박근혜는 기민하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움켜쥐었다. 겉으로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대통령 자리가 넘어가는 것도 정권교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물밑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부정선거로 박근혜의 당선을 도왔다. 정권교체를 바랐던 민주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51:49로 박근혜가 승리했다.

대통령선거의 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라지만, 박근혜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사람은 없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사라졌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을 뽑았다. 1970년대 후반의 유신공주는 여왕이 되어 군림하면서, 1970년대의 열혈청년 장교 남재준을 국정원장으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젊은 검사 김기춘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그리고 2013년 8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인공 김대중은 17년 뒤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내란음모조작사건은 없으리라는 기대감을 산산이 깨드리며 16년 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가 화두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복지공약의 실종에 의아해 하던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난 국가의 부재에 당혹해 했다. 세월호 비극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이것이 국가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도대체 국가가 왜 저 모양이었는지 의문이 풀리면서 국가를 더 이상 저런 자들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촛불로 이어졌다. 국민들의 분노에 의회가 반응했다. 의석분포 상 불가능해 보였던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 돌이켜보면 국회에 의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 꼭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 국회가 탄핵의 주역이라는 자리를 꿰 차버린 것이다. 4월 혁명 직후 임기가 2년 남은 4대 국회는 내각제 헌법을 만든 뒤 자진 해산했고, 6월 항쟁 후 역시 임기가 2년여 남은 12대 국회는 현행헌법을 만든 뒤 자진 해산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했다.

촛불정신과 202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민주진영이 여유 있게 승리한 경우였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1퍼센트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의 지지율은 득표율의 두 배를 넘는 80퍼센트를 상회했다. 안철수나 심상정에게 투표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심지어는 홍준표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 상당수까지 포함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롭고 경이적이기까지 했던 촛불집회의 힘을 받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획기적인 개선의 전기까지 맞이했다. 한국현대사에서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개혁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탄생 직후에는 민주정권이 최소 20년, 어쩌면 50년, 100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수진영이 걷잡을 수 없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보다 더 뚜렷이 드러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21년 12월에 겨우 역전되기는 했지만, 민주진영의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에게 뒤처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정권 교체의 요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해방 직후 친일청산의 실패,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패배,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벌에 대한 개혁 실패와 재벌공화국의 탄생에 이어, 촛불항쟁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2020년 12월 시선의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에서 자세히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으로는 촛불집회 이후 정치질서 재편의 절호의 기회, 밖으로는 뜻밖에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한 점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역사에 큰 죄를 지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미는 촛불정신을 현실정치에 착근시키는 것이겠지만, 이런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만큼 그때의 촛불 대오는 사분오열되었다. 촛불정신의 실현은 검찰개혁에 달려 있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공수처 설치에 달려 있는 듯 요란을 떨었지만, 막상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뒤의 존재감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조차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라고 말할 정도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민생문제였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을 넘어 민주세력의 존립 근거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박근혜에 대해 화가 나서 촛불을 들었지만, 솔직히 그때 삶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었다”는 비판에 촛불의 정당성을 책임져야 할 집권세력은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현실문제 해결에서 민주진영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게다가 겸손하지도 않아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까지 했고, 실소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 호감 선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민주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모두 대통령 후보군의 육성과 후보의 선출에 매우 불만이 컸다는 의미이다. 보수진영은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 윤석열은 보수진영이 키운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검찰개혁 실패가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와 경쟁했던 홍준표는 이미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인물이었다. 보수진영은 2021년 6월 30대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그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비 호감 선거이다 보니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검증이란 이름하에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2022년 선거는 배우자나 가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먼지털이 식 흠집 내기로 흘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 검증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후보 검증에서 배우자나 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검증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배우자와 장모 문제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들 문제가 주요한 검증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아들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선례가 있다. 아들의 경우는 김영삼 시절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국정을 좌우한 나쁜 기억이 생생하다. 배우자의 문제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영부인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덮을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외척의 발호와 세도정치로 조선이 망했다는 것은 너무 거슬러 올라간 것일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만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 프란체스카가 인의 장막의 주역이었으며, 전두환 시절 이순자와 처갓집 식구 전원이 총출동한 종합비리는 왜 배우자 검증을 철저히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 교훈이다. 유권자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인물됨이나 비리도 보지만, 후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민주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파로 등장한 친노-친문 세력은 자체 후보를 내는 데 실패했다. 조국이 몰락하고 김경수가 흔들리는 사이, 민주진영에서는 ‘이대낙(이대로 대세는 이낙연)’이란 말이 돌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이낙연이 독주했었다. 그러나 민주진영 내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다 할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낙연 대세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 부작위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면서 이낙연 대세론을 뒤집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개혁은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그로 하여금 대세론에 안주했던 이낙연을 여유 있게 따돌리게 만들었다. 팔이 굽은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은 노무현에 이어 또다시 개천에서 난 용이다. 보수화된 한국사회, 혹은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개천에서 난 용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 노무현의 가난과 학력이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다면, 이재명의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형과의 갈등은 거부감의 근원이 되었다.

내부사정은 다르지만 보수진영이나 민주진영이나 공통적으로 대통령 후보 급의 정치인을 키워내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인물을 키워내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6월 항쟁 후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386세대는 이제 60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민주진영 내에서는 일찍이 1990년대의 학생운동에서 재생산 구조가 와해된 이후 새로운 지도자 감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시민운동과 지방자치를 통해서 성장한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지방자치가 정치지도자 육성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운동 출신들이 다수 의회로 진출했지만, 대중들의 신뢰를 얻어 중진급으로 성장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시민운동 자체가 촛불을 거치면서 영향력과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형편이다. 그렇다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민주당을 대체하여 진보정당이 성장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일약 원내 제3당으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2017년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 기염을 토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진보정당의 위상은 2004년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할 것이다.

왜 한국의 정당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지도자 급 인물을 키워내는 데 실패해 왔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계급과 이념 또는 사회세력에 기반한 정당이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은 철저하게 인물 중심 정당이었다.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당도 소멸하거나 당명이 바뀌었다. 5년 단임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임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당명까지 바꾸면서 재편되는 일이 빈번했다. 당 자체의 생명력이 길지 못한데 거기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적 인물이 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그동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정당은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선거를 치르고 난 뒤, 2027년 선거에서 또 다시 이런 한계를 드러내야 할까?

5년 단임제는 1987년 체제의 산물이었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만 35년, 그 체제가 생명력을 다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1987년 체제는 6월 항쟁의 결과물일지는 몰라도,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는 전혀 포섭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팽배, 외환위기, 비정규직의 양산, 산업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서 노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민주화로 가장 많이 덕을 본 세력은 재벌과 그들에게 포섭된 관료들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일갈했지만,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료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는 데 얼마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2022년 선거 이후 촛불정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데에서 관료제의 극복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문제는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이 그의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 역할을 한 것을 보면 과거사는 아직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꼰대가 되어 버린 386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에서 보듯이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정당성의 근거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 오늘의 현실에 대해 책임져야 할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갈등의 조정과 자원의 공정한 배분으로 심화되어야 하지만, 민주화 이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고,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문제나 광주학살 당시 전두환 정권 협력 문제 등은 수구세력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아킬레스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십수년간 나름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력해 온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과거사 문제 해결이 힘을 받으려면, 민주세력이 대중들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어느새 일본을 따라잡았다지만,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다. 나라는 부자나라가 되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 대중들이 박정희,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고, 심지어는 박근혜 때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청산이나 적폐청산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대중들에게는 늘 밥이 하늘이었다.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아직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의 과제를 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촛불정신의 실현은 촛불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별다른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촛불의 동력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기는 했으나,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고할 때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취임 직후에 개혁과제를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은 대중들이 왜 이재명에게 기대를 거는가의 핵심 포인트이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년 간 충분한 논의가 된 일이고, 이제는 선택과 실행을 한 뒤 결과에 대해 대중들에게 평가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취임 초반 6개월, 어쩌면 3개월, 아니 한 달이 이재명 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셋째, 행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이 점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나 예산절감,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보여주었던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 그리고 성과 등은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 강남 못지않은 부유층 거주지역인 분당에서도 그가 승리를 거두었고, 재선 당시가 첫 도전 때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점은 그의 현실적인 정책이 부유층에도 먹혀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대통령과 도지사는 다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주지사 출신들이 대통령 직을 훌륭히 수행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볼 때 중앙정치의 경험부족이 극복하지 못할 핸디캡일 수는 없다. 다만 분단 한국에서 군을 중심으로 한 국방관료, 검찰과 국정원 등의 공안관료, 외교부의 외교관료 등을 상대해야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공정한 인사를 통해 관료집단 내에 우군을 만들어 리더쉽을 발휘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쫓겨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권좌를 차지한 사람은 자리를 움켜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다음번 대통령들은 절반이 감옥에 갔다. 전직대통령을 네 명이나 감옥에 보낸 것은 죄지은 자를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은 먹튀를 뽑았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왕을 뽑았고, 2017년에는 훌륭한 인격자를 뽑기는 했지만, 모두 훌륭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니다. 여러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를 존경할만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싶다. 그에 대한 비난도 많고 불안감도 널리 퍼져있지만, 그는 분명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돌린 것은 삼프로티비 토론 등에서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과 배우자 김건희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경험을 통해 착실하게 다져진 이재명 후보의 내공이 빛을 발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정권의 탄생이 최순실이나 김건희 등 상대진영의 자살골에 기대지 않고, 민주정권의 성과에 의해 이룩되는 모습을 열어갈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