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 장해랑

<휴전에서 평화로 -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6.25 전쟁 70돌, 6.15선언 40돌을 맞은 이 땅에 다시 일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6월의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휴전에서 평화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를 선정하였다.

오늘, 한반도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 16일 우리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폭파장면을 목격했다. 하늘을 뒤덮는 먼지와 쏟아져 내리는 파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북미정상회담의 중단, 계속돼 온 북의 위협,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도 남북관계가 파탄까지 갈 거라곤 차마 예측하지 못했다.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평화와 상생을 소망했던 우리의 열망을 일거에 무너뜨린 충격 그 자체였다. 그 다음날 북의 4가지 군사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쌓아온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이 땅은 긴장과 냉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 땅을 초토화시킨 6.25전쟁 70돌이 되는 해였다. 남북이 만나 민족자주, 상생, 신뢰를 기본으로 한 협력과 교류를 선언한 6.15 40돌이었다. 2년 전 남북정상은 다시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위한 방안, 남북긴장완화를 위한 대책,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선언했다. 판문점의 그 낮디낮은 시멘트분단선을 두 정상이 함께 넘어, 남측 지역 새소리 들리는 다리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남북 정상을 지켜보며 우리는 감격했다. 불과 2년 전이다. 아직도 남북정상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장면이 생생한데, 오늘 우리는 다시 전쟁의 위협 앞에 섰다. 우리를 돌아본다. 6.25 70돌, 6.15선언 40돌에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인가. 남과 북이 주체인 이 땅에서 누가 당사자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공존을 방해하고, 나아가 전쟁을 부추기는가.

이 땅에 전쟁을 부추기는, 당신은 누구인가?

마침내 우리가 놓쳤던 실체가 드러났다.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한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평화의 길이 멀고 험한 길임을. 그리고 남북이 그토록 열망하는 평화공존의 그늘 뒤에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중단된 북미정상회담 기회를 활용해 다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음을. 그들의 선의를 믿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미국에 질문한다, 당신은 동맹인가. 우리는 존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허접한 매파인사들의 그 천박하고도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회담의 실패를 바라던 저변에 깔린 본심을 본다. 우리는 평화롭게 진전되는 화해무드에 두려움을 느낀 강경그룹들이 만들어낸 한미워킹그룹이, 간단한 의약품을 건네는 인도적 지원 사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남북대화와 협력을 간섭하고 차단해왔다는 사실들을 접하고 분노한다. 당신의 본심은 평화 선언은커녕, 남북대화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는가. 한미워킹그룹의 실체는 무엇인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심지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들의 간절한 소원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온 그 모든 것을 한미워킹그룹이 멈추게 한 것이 사실인가. 그런가. 당신과 함께 수행했던 6.25전쟁 같은 또 다른 전쟁에 대한 공포는 우리만의 것인가. 우리는 두 국가 사이의 외교적 대화와 이면합의들을 정확하게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단지 보도된 볼턴 회고록과 한미워킹그룹 관련 내용을 확인할 뿐이다. 많은 이들의 의심대로 한국은 당신이 무기를 팔고, 대통령 선거에 활용할 가치 정도의 대상일 뿐인가. 당신은 과연 우리의 혈맹이 맞는가.

우리는 일본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웃인가. 중단된 남북, 북미회담의 이면에 일본정부와 아베의 ‘깨알 같은 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절망한다. 역시 그 정도의 존재였는가. 오래된 과거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숱한 노력, 1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경제제재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그 뿐인가. 나아가 ‘대북, 대중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의 G7회의 참여까지 방해하고 나섰다. 묻는다. 우리는 당신이, 우익이 바라는 전쟁수행을 할 수 있게 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들러리인가.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산물인 우리의 분단 상황이, 당신 나라의 정치구도에서 정권유지에 유리한 도구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함께 아시아의 미래와 평화를 논의할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우리 정부에 묻는다. 소위 우방이라는 이웃들을 믿고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겨도 되는가. 통일부장관이 퇴임사에서 한, ‘권한에 비해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 권한도 없었다.’고 들린다. 사실인가. 통일부가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이유가 한미워킹그룹 때문이었는가. 일본이 ‘깨알 같은 방해’를 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왜 우리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 나오지 못했는가. 저들이 우리 앞길을 막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가.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 우리의 운명은 누가 열어야 하는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

이제 이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도 풀린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시 시민이, 시민단체가 나설 때다. 어김없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은 현재의 엄중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현재 세계정세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에게 의존해 온 남북관계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불과 2년 전 남과 북 정상이 손을 잡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      했으나,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원회 (6/24) / <참고1>

미국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해산하고 더 이상 남북협력을 방해하지 마라.... 부당      한 대북제재 해제하고 싱가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라. 동맹, 우방을 빙자한 갑질을 그       만두고 호혜와 평등의 한미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요구한         다.....  미국정부가 계속해서 사사건건 상전 노릇을 하려하고 갑질을 해댄다면 촛불 시       민이 나서서 제2의 촛불항쟁으로 우리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 시민비상시국회의(6/23) / <참고2>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을 막으려는 네오콘의 집요한 방해공작은 한미워킹그룹으로 나       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그리고 남       북 철도연결을 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적       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판문점 선언도 잊은 채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를 방관하였다.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워킹그       룹을 해체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청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트럼프 정부는 남북 대결       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악용하려는 반평화, 반통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광주 비상시국회의(6/24) / <참고3>

길은 하나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민족이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       히 거부하겠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거 중 어느 하나라도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지       금이야 말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       과 배짱’을 보여야 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외세에 계속 굴종하는 반민족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  민족작가연합(6/23) / <참고4>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해외동포들은 남북 정상이 손잡고 천명한 "우리민족       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큰 뜻에 따라 남북        화해 교류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남한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       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과 북측정부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 보다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       들어야 합니다.

- 남북화해교류협력추진 해외동포위원회(6/23) / <참고5>

우리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연대할 것을 밝힌다. 그 중에서도 특히 170개 시민단체와 470여 인사가 참여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원회의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위원회는 "불과 2년 전 남과 북 정상이 손을 잡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긴장이 높아진 남북 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정부 당국의 협상이 아닌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들의 정신은“①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②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③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④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⑤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는 5개항의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잘 녹아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온·오프라인으로 평화캠페인서명을 받아 '한반도 평화선언'의 의지를 밝히고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위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시민과 제 종교, 사회단체와 연대해 이 땅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휴전에서 평화로, 남북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시민의 힘으로 휴전을 평화로 만들자는 범국민평화운동이 구호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첫 번째 실체는 남북간 평화조약체결이다. 우리는 그 구체적 제안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조약(안)을 제시한다.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         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      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      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        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       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       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      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        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      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      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참고 6>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은 총 7개장 1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약도 일반조항과 특수조항의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 승패가 나지 않은 전쟁, △ 장기간의 정전상태, △ 핵전쟁 위험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7개장의 제목은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비통제와 비핵지대화, 평화관리기구,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발효 등이다.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88선언(1988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청원서 제출(2015), 미국캠페인, 워싱턴호소문 발표(2016년), 유럽캠페인,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7개년 계획 발표(2018), 동북아캠페인,‘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발표(2018년), 동유럽(정교회)캠페인(2019년) 등 남북화해와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평화조약은 우리가 당장 실현해내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위의 국제캠페인 기간 동안 이 평화조약(안)에 대해 세계 교회와 각국 정치인 등과 토론하며 공감대를 확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조약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포 국제 대회 (International Convocation for Declaring a People’s Korea Peace Treaty)>를 열고,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 교회협 평화조약(안)을 비롯하여 제 시민단체들과 토론하며 마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기초논의 자료로 충분하리라 믿는다.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표면적인 원인은 상대를 비방하는 전단 살포행위 금지라는 판문점선언 약속 불이행이었으나 사실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우리민족이 아닌 외세에 의존하는 남측에 대한 북측의 실망감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가 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불법적인 전단 살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책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북이 문제로 제기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남북이 한걸음 물러서서 다시 남북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정부는 미국과 이웃나라 설득에 나서라. 세계와 함께 하되 그 중심에는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자결의 원칙이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물러난 통일부장관의 넋두리 반복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우리는 새로 꾸려진 남북라인 진용에 큰 기대를 건다. 국회는 4·27선언을 비준하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축해 나갈 평화사업에는 여야 구별 없이, 진영논리 없이 국회 모두가 나서라. 보수언론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된 남북관계를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 남북관계에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필수적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 모임에서, KPAW 기획팀과 참여단체들은(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등) 각자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함께할 것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미의회를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는 이들은 이 활동을 한국전쟁의 개시일인 6월 25일에서 정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진 7월 27일까지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한국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에서 정리한 요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0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 70주년의 해이다. 전쟁의          지속상태는 군사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평화를 정      착시키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미      군은 여전히 70년 동안 북한과 전쟁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긴장과 적대를 끝내      고 이러한 대결을 해결해야할 시점이다. 대립상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수천 가족들이      여전히 헤어져 살고 있다.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가족들이 다시 결합하고 70년간의 기      나긴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이제 치료하여야만 한다.                        <참고7>

다행히 북은 군사행동을 멈추었다. 남은 6.25 70돌 기념식에서 종전, 평화, 번영이라는 3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볼턴 회고록은 저들이 남북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왔고, 우리만이 막힌 난관을 뚫기 위해 진정으로 애써 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예서 멈출 수 없다. 6.25 70돌, 6.15 40돌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원칙을 돌아본다. 분단과 적대에서 평화공존으로 넘어가기 위한 원칙은 차라리 단순하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생명을 살려라’는 것이다. 긴장이 높아진 휴전선에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멈춰진 철마를 다시 달리게 하자.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과 감동을 되살려 다시 시작하자. 시민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바라는 세계시민과 연대해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을 성사시키자. 완전한 핵 폐기와 북 체제보장, 북미수교를 이끌어 내자. 우리의 손과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길로 매진하자. 평화,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그 길로.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이달의 시선으로 <휴전에서 평화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를 선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