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6월의 시선,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 행보

들리는가, 이 비명이

‘경유도 삼겹살도... 소비자 물가 5.4%↑ 14년 만에 최고.’ 안 오르는 게 없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를 돌파하더니, 6월은 6.0%를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생활필수품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며, 전 방위적으로 들썩인다. 밀가루 31%, 식용유 24%, 무 40%, 감자 37.8%, 배추 35.5%, 양배추 21.1% ... 이미 석유류는 40% 올랐고, 외식비도 8% 올랐다. 식당 안 메뉴판은 인상분을 수정해 덧붙인 가격표가 빨갛다. 아예 앞자리를 비워둔 가격표도 있다. 전기, 가스 요금도 인상 대기 중이다. 향후 생활물가가 7- 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다.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다.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다. 가계금리 4% 시대를 맞은 영끌족의 비명은 처절하다. 실상을 그대로 전하는 ‘○○ 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마저 등장했다.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런치플레이션’은 점심 값이 부담스러운 현실을 한탄한다. ‘면’을 뜻하는 ‘누들’을 앞에 붙인 ‘누들플레이션’은, 냉면 1만 5천 원, 칼국수 1만 원까지 오른 난세를 상징한다. 비행기와 호텔 값이 폭등하면서 ‘휴포자’(휴가포기자)가 속출하자,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베케플레이션’도 생겼다. 냉장고 파먹기, 편의점 음식으로 점심 때우기, 5천 원에 2인분 요리 등등... 점심 값 아끼는 백태가 인구에 회자되고, SNS에는 식비 절약 인증이 유행이다.

이미 코로나로 망가지고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나마 지급된 쥐꼬리 손실보전금은 밀린 월세 막고 철거비로 날아가는 폐업지원금으로 전락했다. 비명이 절로 난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다. 최고치 기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니,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이다. 국가는 이 비명을 듣는가, 눈물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다. 바로 2022년 6월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 행보를 돌아보니

서민과 노동자의 비명이 처절한데, 정부의 민생대책은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대통령은 아침 브리핑에서 금리대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거꾸로 이렇게 물었다,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민이 없다, 고통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조차 없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은 6월 한 달,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대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시작은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5월 30일이었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겉으로는 수입 돼지고기의 관세(최고 25%)를 면제하고, 커피 원두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의 생활·밥상물가 안정책이었다. 들여다보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보유세 인하’였고, 취약계층 지원(9천억 원)은 포장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선거용 감세 정책이었다. 6월이 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법인세와 기업상속세 감세와 규제철폐를 약속했다. 첫 단추였다.

6월 16일, 한 달 만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위해 민간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종부세 대상과 부담도 줄였다.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됐다. 세수 감소 대책은 없어 투자, 고용 확대가 가능한가 하는 비판이 따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며, 연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암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시사했다. 이날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다. 언제든 기업인은 연락하라”고 했다. 3일 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화물연대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했던 대통령이다. 전형적인 ‘기업프랜들리’였다.

6월 23일, 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주 12시간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92시간(기본 40, 연장근로 52)으로 늘어난다. 이미 한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다. 연간 노동시간 1,928시간은 OECD 평균 1,500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노동자 289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주 최대 52시간”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여야합의로 도입된 제도였다. 지난해 7월 시행돼,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며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기업의 요구에 열악한 노동시장과 심각한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 (월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이었다. 경제성장률(2.7%)에 물가인상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뺀 금액이었다.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도 되지 않았다. 소비자 물가는 5월 5.4%, 6월 6% 올랐고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도 7–8%였다.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증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실질 임금 삭감이었다. 코로나로 심화한 부와 노동의 ‘K양극화’를 해소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은 따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노동시장 개혁정책,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친기업, 부자 중심이다. 정책들은 자유주의 시장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그 풍요가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한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결돼 있다. 정책들은 10년 전 ‘MB노믹스’를 빼닮았다. 폐기된, 이른바 ‘낙수효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정신은 망가진 공동체를 살려내고 사회와 시스템을 재개편하는 ‘뉴모럴’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라, 윤석열 정부의 6월 행보는 정반대의 길이다. 아니, 퇴행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사람공동체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은커녕, 방향성도 기본도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10년 만에 부활한 신자유주의 망령

법인세 감면의 이면 – 실질임금 삭감, 경제력 집중 심화

법인세, 상속세 인하는 재계의 숙원이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세금을 낮추면 저들의 주장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는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판박이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늘어난 순이익을 은행 계좌에 쌓아두었을 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법인세 감면을 얘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세다.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3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를 보면, 법인세 비중은 2010년 22.4%에서 2021년 21%로 줄었고, 부가세는 29.6%에서 21.3%로 급감했다. 반대로 소득세는 22.6%에서 34.1%로 급증했다. 소득세 중에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84배 늘었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는 3.24배로 늘어났다. 두 데이터는 기업의 감세 부담을 노동자가 감당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납세자 1인당 세액은, 2013년 198만 원에서 2020년 361만 원으로 늘어났다. 2008년 제도 개편 이후, 물가상승만큼 소득세를 보완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소득은 물가상승으로 제로가 되었지만, 늘어난 소득으로 과표가 높아져서 세금만 높아졌다. 결과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반면, 기업의 경제력집중은 심화했다. 코로나 2년 동안 10대 그룹의 GDP 대비 매출은 2019년 55.6%(1070조)에서, 2021년 58.3%(1209조)로 늘었다. 삼성그룹의 경제적 집중은 더 커졌다. 2019년 16.3%(315조), 2020년 17.2%(334조), 2021년 18.3%(379조)로 늘었다. 법인세, 종부세를 다 깎았으니, 민생과 사회안전망에 투입할 돈이 없다. 고통은 서민과 노동자가 몸으로 안아야 한다. 세금 감면 이면에 가려진 진실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노동시장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은 어떤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과로 사회를 심화시킬 뿐이다.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전체 노조 조직률이 겨우 14%이고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0.2%,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에선 유명무실하다. 무엇보다, 새 노동정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을 역행한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오버랩되면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윤석열, 칼퇴근 하지 말고 92시간 너 대통령부터 일해라 / 뽑은 니들만 해라 / 노동부는 무슨 그냥 재벌부로 바꿔... / 현장 근무하는 부모님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픈데... 기업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질 않으니까 규제로 막아준 건데 그걸 다 풀어 ㅋㅋㅋㅋ 일해서 돈 벌면 뭐해 아픈걸 ?????/ 정권이 바뀌더니, 기업향 노동 개악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구만...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되고 하면 인권이나 노동문제, 환경문제 등에도 그 위상과 추세에 걸맞도록 정책을 발전된 방향으로 해야지,...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 / 썩을 포괄임금제부터 삭제하던가! 이게 나라냐 / 주4일 근무 시작한다는 EU는 빨갱이인가요? /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비난이 쏟아지자 노동부는 한걸음 물러섰다.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상식적으로도 전후가 납득되지 않는 변명이었다.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선택근로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단위기간 중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수당과 기본급을 합해 미리 정한 금액만을 주는 포괄임금제가 횡행하고 있다. 바로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범이다. 6월 26일 ‘직장 갑질 119’가 고발한 포괄임금제 사례는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A 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11시 30분 퇴근이 일쑤다. 토요일까지 일주일, 노동시간 90시간 가까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다.”

“B 씨는 게임회사에서 ‘크런치 모드’(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 IT 개발자들이 초고강도로 노동하는 것)로 일했지만, 회사는 주말과 휴일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C 씨는 입사할 때 포괄임금제에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적용을 받았다.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회사의 산재 신청 관련 서류에 ‘포괄’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D 씨는 일주일에 이틀 철야를 했지만, 회사는 주 52시간제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없앴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 주범인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만 하다 끝났다. 노동시장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지금도 노동시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다.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갈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 – 심화하는 불평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비교해 봐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익이 크게 늘었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74%가량 늘었고, 순이익은 161%나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가 높아진 2021년 기업 이익이 급증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하락했다.(이강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 한겨레 6/14) 노동자의 현실을 상징하는 말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다. 인플레이션의 타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물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실질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 올해 3월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6.4% 상승했다.(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10.8%이지만, 299인 이하는 5%, 9인 이하는 3.8%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로 정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계급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한다.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도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킨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경기둔화는 다시 임금상승을 억눌러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부와 노동의 양극화다. 2021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소득에서 상위 1%와 10%가 가져간 몫은 각각 14.7%와 46.5%로, 2016년의 12.2%, 43.3%보다 커졌다.(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2022 세계 불평등보고서’) 상위계층에 소득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임금과 복지에 관한 주목할 분석이 있다. 80년대 후반 80%에 육박했다 과반으로 줄어든 중산층이 코로나 이후 늘어났다는 기사다. 시기는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장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했던 때였다. 데이터는 국가가 복지와 분배를 확대하면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걸 보여준다.(이원재의 경제 코드, “경제적 보통 사람”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한겨레 6/4) 이와 연관돼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끈다. “이 바이러스는 검은 백조가 아니었다. 회색코뿔소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블랙스완)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인 회색 코뿔소(그레이라이노)라는 것이다. 그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조직화한 무책임’(organized irresponsibility)이란 개념을 빌어 미국의 코로나 비극을 설명한다. 경제와 의학·과학에서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 8,400만 명이 확진되고 100만 명 이상이 숨진 비극은, 결정권자가 위험에 빠진 이들을 책임지지 않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투즈 교수는 ‘시장 경쟁’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서민과 빈곤층을 보호해야 할 보건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은 붕괴 직전으로 방치됐다고 꼬집는다. (제정임,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두 가지 숙제, 한겨레 6/7)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해진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어떤가,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과 ‘조직화된 무책임’은 제거되었는가.

해외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코로나가 심화한 부와 노동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던 숱한 담론들은 사라졌다.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아 버렸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기업 총수들과 나란히 서서 임금인상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무심하다. 물가대책, 민생대책은 없다. 대통령은 아침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리 인상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무식하다.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몰랐다고 했다, 무책임하다. 아니, 무능하다.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 내려가 허리를 낮추고 아픈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왜 방법을 고민하거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가.

이번 달 시선은 두 가지 해외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 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 행보하고 있던 시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두 사례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첫 번째는 소위 ‘횡재세’의 도입이다. 우리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과 달리,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있다. 영국의 횡재세, 미국의 초과이득세가 그것이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단 의미의 횡재세, 이미 영국은 부과를 시작했다. ‘전쟁으로 이익 보지 마라’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한시적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한다. BP나 쉘 같은 석유회사로부터 거둘, 이른바 횡재세는 약 50억 파운드,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한다. 영국 정부는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장애인 지원에 쓸 예정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석유회사를 비판했다. 미국도 호황을 누리는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유럽의 주 4일제 실험이다. 우리가 92시간 논쟁할 때 영국은 대대적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다. 영국은 노동생산성, 삶의 질 동시에 만족시키는 ‘역사적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이 영국 내 70여 개 기업노동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금 손실 없이 주4일 근무 실험을 진행한다. 생산성과 임금을 100% 유지하되, 노동시간은 주 5일에서 4일로 20% 줄이는 ‘100;80;100’ 모델을 지향한다. 배경에는 코로나가 세상에 던진 화두, 삶의 질 향상이란 철학이 깔려있다. 올 하반기엔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정부 지원 아래 동일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실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2,500주간 노동일수 줄이는 실험을 했다. 당시 실험에서 생산성 하락은 없었고 삶의 질에 극적인 향상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벨기에는 지난 2월 유럽연합 최초로 주4일제를 법적으로 도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7월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근무법을 통과시켰다. 아랍에미리트 지난 1/1부터 모든 정부 부처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5월 말, 다보스 세계포럼에서 아후드 루미 아랍에미리츠 미래성장부 장관은 “직원 70%가 효율 높아졌고, 71%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결근율이 55%나 줄었다”고 보고했다. 남의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국내 기업조차 ‘주 4일제’(밀리의 서재), ‘주 4.5일제’(CJ ENM), ‘주 32시간제’(우아한형제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엠제트(MZ)세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였다.

날뛰는 회색 코뿔소를 잡아라

<NCCK가 주목하는 시선>이 6월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던 7월 2일, 서울광장에 6만 노동자가 모여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사회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었다. 구호는 사뭇 처절하다. “노동자는 죽어난다”, “돌봄 국가 책임실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부자에겐 세금을 노동자에겐 노동권을”. “더 많이 일해라, 주는 대로 받아라, 노동조합은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평등은 깊어지고, 갈등은 격렬해질 것이다.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여 민주주의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속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 김남주 <자유>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 혁명이란 /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중략) /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뿐이다 / 그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 그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 그대들인데 (하략)” -  김수영 <육법전서와 혁명>

모두 제 잇속이다. 겉으로 자유와 육법전서를 앞장세우지만 가식이다, 낡았다.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의 망령 아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중심의 정책이 자유란 이름으로 위장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시대는 혁명적인 발상과 정책을 요구한다. 서민과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경제 위기 쓰나미 앞에서 생존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노동’을 굳이 ‘근로’라 부르는 집권당과 정부의 인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노동이 신성시되고, 노동자가 당당한 개별적 주체인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진정한 자유는 온다. 국가는 회색 코뿔소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게 해선 안 된다. 자유를 앞세우고 친 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로 심화한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입으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온기를 느낄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생대책을 세워라,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둔 사람공동체를 회복하라. 이 일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2022년,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지상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