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부유한 빈민’과 ‘소외된 빈민’

2020년11월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무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고지 인원은 14만9,000명(25%), 고지세액은 9,216억 원(27.5%)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66만7,000명으로 전년도 보다 14만7,000명(28.3%) 늘었고, 세액 기준으로는 1조8,1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450억 원(42.9%) 늘었다. 지난해 주택 분 종부세를 내다가 올해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난 이들을 고려하면, 2020년도에 새롭게 주택 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7.10대책을 통해 종부세와 더불어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양도세 인상을 발표했었다. ‘종부세’ 고지를 즈음하여 언론은 일제히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종부세 인상이 ‘징벌적 조세’로 거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특히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부자 동네서 은퇴자(로 살았지만) 서민으로 (쫓겨나는)’(매일경제, 2020년11월12일) 처지라고 주장했고, 세금 폭탄에 서울 떠나는 은퇴한 1주택자가 눈물을 흘린다(파이낸셜뉴스 2020년11월25일)고도 묘사했다. 언론에 따르면, 종부세를 납부한 은퇴한 노년층은 ‘부유한 빈민’이 되어 도시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심지에 일부 언론은 종부세 납부에 저항하여 광화문에서 촛불이라도 들자고 선동하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3/4분기까지 산업재해자수는 8만299명이었고, 사망자수는 1,57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자수는 547명(-0.7%)이 줄었고, 사망자수는 11명(-0.7%)이 줄어든 수치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에 밝힌 <2019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자 수는 109,242명이었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 수와 대비할 때 0.58%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7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4년 19.6조원에서 2015년 20.4조원, 2016년 21.4조원, 2017년 22.2조원, 2018년 25.2조원, 2019년 27.6조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도별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해 계산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소외된 도시 빈민이다.

2020년도에 74만4천명의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낼 세금은 4조2,687억 원이었다. 2019년도에 산업재해자 10만9천명의 산재보상금지급액은 약 5조5천억 원이었다.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통계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거나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 사건이 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지는 굳이 경제적손실추정지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사검색엔진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기사검색이 되는 54개 언론사에서 지난 2020년11월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보도한 ‘종부세+폭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모두 226건이었다. 검색 기간을 지난 6개월간으로 늘리면 모두 828건이었다. 반면 11월 한 달간 보도된 ‘산업재해+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관련 기사는 19건에 불과했고, 검색 기간을 지난 6개월간으로 확대해 보아도 겨우 26건에 불과했다. 종부세보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더 하찮은 것일까? 이 단순한 수치는 언론이 누구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종부세 폭탄’이라 지칭하고 있는가?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강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0년6월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또는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나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 80억 원이다. 주택공제액은 처음에는 부부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율을 적용하여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부부공동소유와 장기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로 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2020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5만 명 가까이 늘어난 74만4천명이었다. 2020년 종부세 주택 분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 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39만3,000명으로 전체의 58.9%였으며, 세액은 1조1,868억 원으로 65.4%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9만5,000명(31.9%), 세액은 3571억 원(43.0%) 각각 급증했다.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을 따지면 지난해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의 고지인원이 14만7,000명으로 전체의 22%를, 세액은 2,606억 원으로 14.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인원은 3만 명(25.6%),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이러한 국세청 발표에 대해 언론은 국민적 조세 저항이 발생할(또는 해야 할) 만큼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폭탄 수준의 세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종부세 인상은 ‘징벌적 조세’라고 규정했다. 주요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언론이 얼마나 선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알 수 있다.

- [사설]보유세 폭탄 퍼부으며 중저가 주택만 감면 생색내는 ‘세금 정치’(동아일보, 2020년11월3일)

- 고가 ‘稅폭탄’ 중저가는 ‘본전’… 저가 주택만 혜택 받는 셈(파이낸셜뉴스, 2020년11월4일)

- 공시가 90%까지 상향… 결국엔 '세금폭탄?'(세계일보, 2020년11월4일)

- 공시가격 현실화發 '세금폭탄'…세입자에 전가 우려(아시아경제, 2020년11월4일)

- '공시가 현실화' 후폭풍…서초구 1주택자 보유세 3년뒤 2744만원(한국경제, 2020년11월6일)

상속받아 2주택 됐다고?…우물쭈물하다 수천만원 '보유세 폭탄' 맞는다(한국경제, 2020년11월8일)

- [메아리] 집 때문에 온 국민이 불행하다(한국일보, 2020년11월11일)

- [최경선칼럼] 부자동네서 은퇴자·서민 쫓아내는 재산세(매일경제, 2020년11월12일)

- 월세 100만원 꼴...강남 30평대 보유세 ’1000만원 시대’ 중복(조선일보, 2020년11월18일)

- 1주택자도 2배…'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서울경제, 2020년11월18일자)

- 강남집 가진 연봉 1억 金부장, 5년 후 소득 절반은 종부세로(매일경제, 2020년11월20일)

- 강남 아파트 종부세 급등…“기절하는 줄” “노후 파산” 한숨 (TV조선, 2020년11월23일)

- 눈앞 깜깜한 종부세 고지서 “연봉 토할 판” (머니투데이, 2020년11월23일)

- 강남 1채+마포 1채, 종부세 900만 원→1천900만 원 (SBS, 2020년11월23일)

- 강북 1주택자도 ‘악’소리… 내년엔 서울 모든區가 ‘종부세 공포’(문화일보, 2020년11월23일)

- 증세를 증세라 못 부르는 文정부, 조세저항 불렀다(머니투데이, 2020년11월23일)

- 보유세 인상, 1%만 해당?…결국 99%가 나눠낸다(머니투데이, 2020년11월23일)

- 서울 대상자 38% 급증…'종부세 폭탄' 현실화(한국경제, 2020년11월23일)

- "집한채 뿐인데 세금은 2배…내집 살며 월세 내는 신세"(매일경제, 2020년11월23일)

- '종부세 고지서' 폭탄 날아왔다…"집 두 채 가졌는데 7배 뛰어"(중앙일보, 2020년11월23일)

- “노후 파산할 듯” 충격의 종부세…대상자도 70만 명대 급증(서울경제, 2020년11월23일)

- “종부세 2000만원에 기절” 매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 (머니투데이, 2020년11월24일)

-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목동 60대 "7배 뛰었다"(중앙일보, 2020년11월24일)

- 종부세 폭탄 현실로… “작년 2배 뛰었다”(동아일보, 2020년11월24일)

- “집 1채뿐인데 한 달 월급 세금으로”… ‘종부세 폭탄’ 쏟아진다(세계일보, 2020년11월24일)

- ‘종부세 폭탄’…쌓이는 강남 매물, 집값은 요지부동(국민일보, 2020년11월24일)

- 현실 된 '종부세 폭탄'? "벌금 수준" vs "집값도 올랐다"(한국일보, 2020년11월24일)

- [핫이슈] 발등의 불 ‘종부세’ 폭탄 예외(매일경제, 2020년11월24일)

- ‘종부세 폭탄’ 올해는 서막, 내년에도 50% 이상 급증…올해 3.3조원, 내년엔 5조원 돌파 중복(헤럴드경제, 2020년11월24일)

- "나라에 월세 내냐"…종부세 고지서에 더 커지는 조세 반감(한국경제, 2020년11월24일)

- 집값 내가 올렸나? 웬 세금 폭탄!… 종부세 폭증 아우성 [스토리텔링경제](국민일보, 2020년11월24일)

- 보유세 폭탄이어 집값 또 오른다고?…"세금 아니라 벌금"(매일경제, 2020년11월24일)

- [사설] 종부세 폭탄 현실화…10년 묵은 9억 원 기준 손봐야(헤럴드경제, 2020년11월24일)

- "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아시아경제, 2020년11월24일)

- [식후땡 부동산] "내가 집값 올렸냐"…현실이 돼버린 '종부세 폭탄'(한국경제, 2020년11월24일)

- 稅폭탄에 서울 떠난다.. 은퇴 1주택자의 '눈물'(파이낸셜뉴스 2020년11월25일)

- 집 있어도, 주식 투자해도 ‘稅폭탄’… 부자 아닌 중산층에 고통 [도 넘은 '징벌적 조세정책'](파이낸셜뉴스 2020년11월25일)

- [사설] 종부세 폭탄 이러니 "내 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는 한탄 나오지(매일경제 2020년11월25일)

- [사설] 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 벌금 내라는 건가(서울경제 2020년11월25일)

- [사설] 정책 실패로 집값 올리고 종부세 폭탄까지 터트려서야(세계일보 2020년11월25일)

- [사설] 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동아일보 2020년11월25일)

-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실거주 1주택자도 날벼락(국민일보 2020년11월25일)

- 종부세 ‘폭탄’ 날아왔지만… ‘버티기’ 계속될 듯(국민일보, 2020년11월25일)

- 종부세 100만원 올랐는데 폭탄?..1주택자 분노하는 진짜 이유(머니투데이, 2020년11월25일)

‘종부세 폭탄론’을 보도한 기자들은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현재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1채만 가지고 있어도 3년이나 5년 후에는 1억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의 절반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정확한 과세산출인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의 아파트 시세가 3년, 5년 후에도 현재의 추세대로 상승한다는 계산에서 나온 수치일 것이다. 또한, 고가의 주택소유자는 세금 폭탄을 맞고, 저가의 주택소유자는 실질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도 한다. 나아가 결국 종부세를 내는 1%로 인해서 99%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결과적으로 집 때문에 온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자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일부 공동소유 아파트에 부과된 개별 종부세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다주택소유자와 고가 주택소유자, 1가주소유자의 사례를 뒤엉켜서 주장을 위한 소재로 소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다수는 다주택 소유주로 그동안 임대소득을 비롯한 불로소득을 얻은 고액납부자들이다. 종부세에 부과금액에 대한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파트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100-250만원 수준이다. 만일 연봉 1억을 받는 월급생활자에게 종부세가 1,000만원 부과되었다면,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서너 채는 가지고 있거나, 한남동 더힐에 거주하는 고액소득자일 것이다(KBS김원장 기자의 페이스북 갈무리). 일부 기사에서는 3년이나 5년 후에 내야 할 세금을 합산하여 올해 부과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실을 전달하지만, 의도적으로 정황이나 근거를 불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의도된 왜곡정보(mal-information)라고 부른다. 흔히 ‘가짜뉴스(fake news)’의 세 가지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다. 만일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기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이다. 심지어 1.3%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98.7%가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이다.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의도된 왜곡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강남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6월에 납부하는 보유세(재산세)와 12월에 부과된 종부세를 합산하면 1,000만 원대 세금을 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에 부과된 재산세는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450만원, 마포 래미안푸르지오2단지 85㎡가 248만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5차 82㎡가 338만원으로 지방세 부담이 늘었지만,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2차 아파트 85㎡의 경우 114만원이었다(조선일보 2020년9월15일자, “文정부 3년 ‘재산세 폭탄’ 사실로… 서울시 39%나 뛰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30억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보유세와 종부세는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만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물론 약 6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결코 적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이 허위정보를 만들어 사실처럼 왜곡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3. 언론은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투기에 악용됐었다. 아파트가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되면서, 상품이 가진 본원적 가치는 외면되었다. 아파트 가격은 분양원가나 지리적 편리성, 심미적 요소, 공간구획, 인테리어같이 사용가치에 미치는 요인보다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한마디로 해당 아파트가 갖는 사용가치보다는 ‘시세’라는 물신성에 기반한 교환가치가 가격을 결정짓는다. 최근에는 은행권의 저금리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Corona19 환경과 맞닿으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린 상황이다. 주택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환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개정 등 일련의 부동산정책으로 연계되었다. 물론 정부정책은 시장에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동시에 수행되지 못한 미숙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주거지가 더는 무형의 물신성에 기반 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올바른 방향성이다. 언론이 비판해야 할 곳은 그 방향성이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언론도 ‘시세’라는 물신에 매달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기보다는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평온한 안식처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약용의 둘째아들 정학유가 쓴 ‘농가월령가’는 민중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십일월은 중동이라 대설 동지 절기로다.

바람 불고 서리치고 눈 오고 얼음 언다.

가을에 거둔 곡식 얼마나 하였던고.

몇 섬은 환(換)하고 몇 섬은 왕세(王稅)하고

얼마는 제반미(祭飯米)요 얼마는 씨앗이며

도지(賭地)도 되어 내고 품값도 갚으리라.

시곗(市契)돈 장릿(長利)벼를 낱낱이 수쇄(收刷)하니

엄부렁하던 것이 나머지 바이없다.....”

가을 추수를 마친 농사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지주에게 빌려 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뒤,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진 빚과 품값, 씨앗 값까지 내고 나면 그 많던 나락 들이 모두 사라지고, 당장 긴 겨울을 준비해야한다는 한탄이다. 예나 지금이나 민중은 그렇게 살고 있다. 2020년에도 산업재해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그 주변부에서 세입자로 살아간다. 서울에만도 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로 주거한다. 그들은 ‘강남’이라는 불패신화 속에서 투기꾼들의 문간방 그 어딘가에 세 들어 ‘오늘도 무사히’를 외며 살고 있다. 이제 언론인들의 시선이 ‘강남’이 아닌 ‘문간방’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언론이 ‘지극히 작은’ 이용자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지불의사’는 사라지고, 언론이 세 들어 살던 문간방은 곧 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