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StandWithUkraine

‘푸틴의 전쟁’과 국제적 연대의 힘

인류 전쟁의 역사는 때로 상상을 뛰어넘는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이웃한 벨라루스에 10만 병력을 배치할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시위나 국지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28일에만 해도 알렉세이 자이트제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잘라 말했다. “거듭 말하는데 다른 나라를 공격할 일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 우크라이나와 전쟁한다는 건 고려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21세기 짜르’는 2월 24일 ‘형제국’이라고 불렀던 이웃나라와 서방 세계의 허를 찌르는 전면적 침공을 감행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상상할 수 없던 유럽의 전후 질서를 뒤흔든 전쟁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내전이 아닌 국가 간 전쟁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믿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쟁의 와중에 다른 나라의 불행까지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나라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통용된 것이다.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국내정치에 소환한 ‘국내용 발언’들

우선 미국을 갈등과 반목으로 갈라 쳐서 선거에서 재미를 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을 명령한 것을 두고 “천재적”이라며 “똑똑하다”고 치켜세운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은 푸틴의 돈바스 독립승인과 러시아군 파병 후에 대만(타이완)을 장악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중국이 다음 차례다(China is gonna be next)”라고 예언(?)까지 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잦아진 대만해협 영공 침입과 대만 통일(합병) 위협 때문에 안보 불안을 겪는 타이완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악담이다.

트럼프가 이런 외교적 결례와 악담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바이든 폄하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 번 대통령에 도전할 의사를 가진 트럼프의 ‘국내용 발언’인 것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악담이 한 국가의 법무장관과 집권당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왔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러시아 침공을 예측 못하고 위기를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가의 ‘정의’를 관장하는 장관(Minister of Justice)이 무력침공을 당한 주권국가의 대통령과 전쟁 공포와 비극적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야당 대선후보를 조롱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한 것은 야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행안부장관과 함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주무부서 장관의 이런 정파적 행위는 선거중립을 의심케 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집권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NATO)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이 '정치 경력이 짧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규정해 정치 경험이 없는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한 것이다.

이에 영미권의 최대형 커뮤니티와 일부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여당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는 포스팅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담긴 토론회 영상 일부가 소개됐다. "한국의 푸틴이 되려는 거냐", "히틀러의 침공이 폴란드의 잘못이고 일본의 침략이 한국의 잘못이라는 말이냐"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집권당 대선후보와 법무장관의 이런 인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름 붙인 같은 당 의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와 ‘탈나치화’를 위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우기는 푸틴의 행태나 다를 바 없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무장화를 하든 나치화를 하든, 그것이 아무리 비도덕적일지언정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외국이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것은 푸틴이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탈독재화’를 명분으로 러시아를 침공해선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6.25 한국전쟁과 참전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흔히 국제정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한다.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위세에 휘둘리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국제법과 국제연합(UN)을 두고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정부 수립 당시부터 유엔과 밀접한 관계였다. 특히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공 사실은 당시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국제연합감시단에 의해 보고되었고, 미국이 전쟁 발발 당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와 파병이 이뤄졌다.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마침 중공(중국)의 대표권 문제 해결에 불만을 품고 안보리 출석을 거부하고 있던 때여서 한국에는 ‘천우신조’로 안보리의 신속한 조치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있었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전했고, 역시 안보리가 회원국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권고함으로써 의료지원국(6개국)과 물자지원국(14개국)을 합친 36개 지원국이 탄생했다(16개 참전국과 6개 의료지원국은 모두 물자를 지원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들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저마다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파병을 결정했다. 16개 참전국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타이(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등이다.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국가들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대의를 따라 참전을 결정했다. 6개 의료지원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서독), 인도 등이다. 당시 이탈리아와 서독은 비회원국이었고, 스웨덴과 인도는 중립국이었지만 유엔의 민간인 구호결의에 찬성해 의료지원부대 파견을 결정했다.

유엔 회원국 중 물자를 지원한 나라는 참전국과 의료지원국을 제외하면 브라질·타이완(대만)·쿠바·에콰도르·아이슬란드·레바논·라이베리아·멕시코·니카라과·파키스탄·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제기구가 물자지원에 참여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가 물자지원에 동참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1951년 6월 15일 현재 한국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국가와 나라별 원조 품목 및 수량을 정리한 문서인 ‘한국 구호원조 제공표’(1951)에 따르면, 구호물자 품목은 의류, 식료품(쌀, 보리, 밀, 콩, 설탕, 소금, 통조림 등), 의약품(페니실린, 예방약, 비타민제, DDT, 알콜, 혈장수 등), 세수비누, 생고무, 병원선, 우유분말, 학용품 등이다.

또한 그해 10월 유엔 총회는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원조 및 재건을 임무로 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설치를 결의했다. 6·25전쟁 중에도 해마다 한국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었으나, 번번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방해를 받았다.

‘푸틴의 전쟁’과 유엔의 대응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엔은 이번에도 안보리 긴급회의와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했다. 긴급특별총회 소집의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결의는 한국전쟁 기간에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채택된 바 있다.

안보리 제재 대상국이면서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제재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유엔은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8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당사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통하는 에리트리아뿐이다. 이들 5개국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개인독재 국가라는 점이다.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인도, 이란, 쿠바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2월24일 '특별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러시아의 핵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그동안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만이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문서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불가’를 약속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굳이 유엔 결의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번 ‘푸틴의 전쟁’은 그러한 안보 문제 해결 주장이 기만 전술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본질적으로 돈바스 침공의 결과물인 ‘민스크 협정’의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하며 협정을 파기했다. 푸틴은 또한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국가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 위협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이러한 서약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파리 헌장’,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OSCE 국가가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에 동의한 ‘비엔나 문서’ 그리고 러시아가 1994년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푸틴의 핵 선제공격 협박과 ‘오판’

푸틴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전 KGB 장교이자 동독 지국 책임자로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목격하면서 느낀 좌절과 분노에서부터 NATO의 동진(東進)정책에 따른 군통수권자로서의 안보 위협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소련의 붕괴로 중령 계급을 마지막으로 KGB를 떠난 그는 1998년 옐친 대통령 때 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처음이자 마지막 민간인 신분의 국장을 지냈다. 하지만 그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과 전쟁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냉전 종식 이후 인류의 보편적인 컨센서스다.

그런 점에서 푸틴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푸틴을 비난했을 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의 전면전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돌프 히틀러의 선례가 증명하듯, 독재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더 대담하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8년 전의 성공에 도취된 푸틴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저항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오판이다.

더욱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선제공격 협박을 가하는 치명적 실수를 했다. 푸틴은 연설에서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되고 핵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상실된 후에도 현재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 중 하나”라며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잠재적 침략자에게 패배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경고했다.

지금까지 핵 보유국 간의 묵계는 핵 선제공격을 자제하지만 상대방의 핵공격 징후가 농후할 때는 선제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푸틴은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 북한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핵공갈’ 선례가 있지만,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의 핵공갈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러시아의 노골적 대외 팽창 의도가 확인되자 당장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의 문을 두드리고 조지아, 몰도바 등 유럽 중간지대 국가의 나토 합류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때도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세중립국 스위스마저 금기를 깨고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그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거래가 많아 소극적이던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국이 된 것이 가장 극적인 변화다. 독일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헬멧을 보내기로 해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던 금기를 깨고 의회에서 “우리는 결단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무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밝혀 기립박수를 받았다.

푸틴을 고립시키는 국제 연대의 힘

푸틴의 오판에 더해 전장의 환경이 달라진 점도 푸틴과 러시아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독점했던 위성 정보자산이 민간영역에서 손쉽게 공유∙확산돼 전쟁의 의도와 양상 그리고 참상까지 공유되고 전 세계 시민들의 공분과 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업위성 맥사(Maxar)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돼 훈련을 개시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동∙집결을 담은 위성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수백 명의 다국적 기자들과 국제 NGO 단체가 우크라이나 전역과 접경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러시아군의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Cluster Munitions) 공격 만행과 전쟁범죄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터넷망을 차단해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까지 삽시간에 전해지는 참상은 세계의 여론을 뒤바꾸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전쟁’이 자초한 일이다. 현재(2022. 3. 8.)까지 해외에서 2만여 명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온라인 상의 #StandWithUkraine 캠페인이 세계 시민들에게 정의의 편에 설 것을 소구(訴求)한 결과이다. 그것은 유엔의 압도적 결의를 왜곡하는 상임이사국의 횡포에 맞선 국제 연대의 힘이다. 연대의 힘이 있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외롭게 싸우고 있다"던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대신, 이제는 푸틴과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뒤늦게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은 거부한 상황이다. 개인의 국제의용군 참전도 막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액 1천만 달러는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적어도 72년 전 16개 참전국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회생한 나라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흥남 철수작전 당시 군수물자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 1만4천여 명을 구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인류애와 결단이 있었기에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수십만 명의 그 후손들과 대통령 문재인의 사연도 생겼다. 우리의 지원은 어쩌면 십수년 뒤에 우크라이나 국가기록원의 ‘2.24 조국수호 전쟁’에 기록될 것이다. 그 기억의 공간에는 정의의 편과 불의의 편이 있을 뿐, ‘회색지대’는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은 이미 졌다. 우크라이나를 실패 국가로 만들어 위성국가로 두려는 푸틴과 러시아가 오히려 실패 국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젤렌스키 정부를 즉시 무너뜨릴 수 없는 푸틴의 군대는 이제 밤낮으로 민간인들까지 포격하고 있다. 포위된 도시에서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돼 인도주의적 재앙이 임박한 가운데 150만 명의 피난민이 떠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불의의 전쟁을 끝내는 데도 ‘회색지대’는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된 침략 전쟁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의 힘과 전쟁을 겪은 한국의 선택지를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이달(2022년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StandWithUkraine]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