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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 김당

<선거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급’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월 9일)을 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득표율은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57.50% vs 민주당 박영선 39.18%, 부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62.67% vs 민주당 김영춘 34.42%).

정당과 정치인은 과거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공약)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만이 아니고 정가(政家)의 상사(常事)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패배는 특별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보유한 탄탄한 조직력과 ‘샤이 진보’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당의 조직력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니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참고로 출구조사 및 지표조사는 실제 개표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오세훈 59.0% vs 박영선 37.7%(격차 21.3%p)로 예측했다. 실제 개표결과와 오차가 있지만 신뢰구간 범위(최대 3.4%p) 안에 있어 민심을 읽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1]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서울시장 연령별 지지도)

	박영선 (37.7%)	오세훈 (59.0%)	기타 후보
18∙19세, 20대	34.1	55.3	10.5
30대	38.7	56.5	4.7
40대	49.3	48.3	2.5
50대	42.4	55.8	1.9
60세 이상	27.2	71.9	0.7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국면에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3연승(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안겨준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가 ‘등을 돌린 것’이다(참고로 ‘등을 돌린 것’은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뒤에 인용한 선거 사후조사에서도 20대는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이란 응답률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보궐선거 당일인 4월 7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50개, 부산 3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만5,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조사오차 서울 ±1.7%p, 부산 ±2.3%p)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는 유일하게 40대에서만 오세훈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1] 참조).

이러한 연령별 투표 예측 결과는 2020년 총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20대 민주당 56.4% vs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32% △30대 민 61.1% vs 통 29.7% △40대 민 64.5% vs 통 26.9% △50대 민 49.1% vs 통 41.9% △60세 이상 민 32.7% vs 통 59.6%로 나타나 ‘18~59세 민주당 지지’ vs ‘60세 이상 통합당 지지’로 양분되는 세대별 대립각을 보였다.

[표2]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서울시장 성-연령별 지지도)

연령별	성별	박영선 (37.7%)	오세훈 (59.0%)	기타 후보
18∙19세, 20대	남자	22.2	72.5	5.2
	여자	44.0	40.9	15.1
30대	남자	32.6	63.8	3.7
	여자	43.7	50.6	5.7
40대	남자	51.3	45.8	2.9
	여자	47.8	50.2	2.0
50대	남자	45.1	52.4	2.5
	여자	40.3	58.5	1.2
60세 이상	남자	28.3	70.2	1.6
	여자	26.4	73.3	0.4

그런데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표2] 참조)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남’은 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은 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 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 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였다. 즉,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半) 태도 반(半)’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경고를 한 것”이라는 응답과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이라는 응답은 각 46%로 같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대에서는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50%)이라는 응답이 “기대를 접지 않고 경고를 한 것”(37%)보다 13%p나 더 높았다. 2030의 민심 이반 기저에는 현 정권이 내세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배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정권 심판을 위한 분노투표’의 조짐은 3월 3주째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나타났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권 심판론 48%’ vs ‘국정 안정론 40%’로 심판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n=190)과 부산·울산·경남(n=152)은 심판론이 안정론보다 10%p 이상 높았다. 세대별로 보면 20대(18·19살 포함)의 경우, 심판론(45%)이 안정론(34%)보다 11%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에 실망하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에 민감해진 중도층의 여론이 1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인재풀로 알려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폭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보궐선거 최대의 악재였다. 공교롭게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재벌 개혁을 주도한 김상조 등 문재인 청와대 1·2·3대 정책실장 3인이 모두 강남에 살거나 부동산 문제로 지탄을 받았는데,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까지 4인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2030세대가 ‘믿는 도끼’였던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분노한 민심은 선거 전 전국지표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위의 NBS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82%)이란 응답이 ‘영향이 없을 것’(13%)이란 응답을 압도했다. 20대의 경우 82% vs 10%, 서울(n=190)은 85% vs 10%, 중도층은 83% vs 14%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는 집권당이 오죽 선거에 자신이 없으면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을까 싶다. 하지만 선관위의 ‘내로남불’ 표현 금지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한글 ‘내’ 자와 영문 ‘LH’의 유사성에 착안해 ‘내로남불’을 ‘LH로남불’로 표기함으로써 공정 가치를 훼손한 집권당을 조롱했다.

결국 2030세대 민심 이반은 ‘조국 사태’ 이후 잠복돼 온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선거 한 달여 전에 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선거 직전에 불거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등의 전세 값 인상 건은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여기에 분노한 2030세대가 ‘내로남불’ 행태를 심판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처사다. 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지난 4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대표적 중산층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에, 정 의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마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강남 다음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을 지칭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액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역시 1주택 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표 계산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종부세의 ‘ㅈ’ 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에 손을 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3월에 펴낸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와 10대 정책과제를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는데, 166쪽 분량의 공약집 어디에도 종부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포용’의 가치와 ‘민생활력’의 정책과제 속에 내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은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당시 민주당은 통상 비매품이던 정책공약집에 1만5천원의 정가를 매겨 시장에 내놓았다. 그만큼 당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공약집을 “국민과의 약속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단순히 선거를 위한 근거 없는 헛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재원과 입법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실효성을 평가해 체계적으로 구성한 민주당만의 비전과 공약(公約)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를 기반으로 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역대 최대 의석인 180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건 ‘부동산 입법 완료’를 홍보하며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가구1주택 시대’ 열겠습니다”라는 구호였고, 다른 하나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2030세대는 이런 ‘내로남불’ 또는 ‘LH로남불’과 공정 가치의 훼손을 넘어선 집권당의 배신, 그리고 총선에서 표만 챙긴 ‘먹튀’ 행태에 분노한 것이다. 즉, “국민과의 약속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근절, 집값 안정!”과 “‘1가구1주택 시대’ 열겠습니다”라는 구호와는 정반대가 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2030세대에게는 ‘세금폭탄’보다는 “우리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가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다. 어쩌면 재산 상속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2030세대라면 서울에 집 사는 것은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다. ‘구해줘 홈즈’에 이어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다’는 방송 프로그램이 2030세대에게 인기인 것은 그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 다리를 짚은 것이다.

재보궐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민심은 현재 찬반 양립으로 나타난다. 4월 넷째 주 NBS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44%’ vs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64%’ vs ‘공감 안한다 26%’로 ‘공감한다’ 쪽이 2.5배 정도 많았다.

앞서의 NBS 사후조사(4. 12~14)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민주당이 잘못해서”(61%)와 “전임 시장의 잘못 심판”(18%)이 대다수였고, “국민의힘이 좋거나 잘해서”(7%)는 미미했다. 앞에서 ‘정권심판의 분노 투표’임에도 2030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이후에도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왔다.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 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말처럼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내려주자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 완화는 그 자체로 시장에 앞으로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 오른 집값을 고착화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기는 여러 번 있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남과 비강남 할 것 없이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과 비강남 부동산 가격 차이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3저 호황에 따른 과잉유동성과 ‘200만호 건설’ 공약이 맞물려 부동산 폭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이 부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환수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일관된 '거품 빼기 정책'으로 폭등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당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뿌리 뽑겠다”고 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의 칼을 뽑진 않았지만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환수함으로써 사실상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NCCK언론위원회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욕망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를 4월의 시선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