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5월의 시선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새 정부의 시대정신은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5월은 신록이 천지를 덮고 봄꽃들이 아름다움과 향기를 뽐내는 생명의 계절이다. 생명의 달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시선은 새 정부의 호칭을 ‘510 정부’라 부르겠다. 아직까지 방향성과 지향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한 날짜를 붙인 무색무취의 이름이다. ‘510 정부’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으로 갈린다.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무능과 내로남불에 절망해 정치를 외면해버린 한편이 있다. 아무런 비전과 대책도 없다가 상대가 만들어준 후보로 정권을 잡아 환호하는 다른 한편이 있다. 시선은 두 진영의 정서와 논란은 접어둔다. 2년간의 코로나 암흑세상에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발은 우려를 넘어 위태해 보인다.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핵심어는 ‘자유’였다. 무려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  방임이 낳은 구조적 폭력과 성장지상주의 시장경제가 낳은 불평등, 공정과 정의 상실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510 정부’가 들어선 5월은 역설적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달이었다. 5월의 첫날은 노동절이었다. 노동법을 준수하라 외친 전태일이 분신한 지 5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갈아 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에서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다. (김영선, <존버 씨의 죽음>) 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7명 늘어났고, “대부분 사망사고(86.2%)가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1만1천여 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새 정부가 출범하던 10일에는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2심을 한 달 앞두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20일은 구의역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김 군의 6주기였다. 노동단체는 사망사고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오늘도 7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요구했다. 윤석영 대통령의 취임식사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전도 정책도 없었다.

돌아보자,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를.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다.  모두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심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지구생태계 회복, 인간사회 공동체의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이 땅의 정치·학계·제 사회단체들이 거품을 물었던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없다, 하나도 없다. 방치되었다, 아니 외면했다. 이에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한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새로 출범한 ‘510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한다. 그 길만이 코로나 담론을 실현하고 현재 진행형인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에 만난 죽음들

죽음의 행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노동현장이다. 보라, 5월의 죽음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인 5월 7일이 들어있는 그 5월에 벌어진 사망사고 기록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기록을 그대로 옮겼다.

1일 고소 작업대 난간에 끼임(밀양) 등 2건/ 3일 남양주 전신주에서 떨어짐(남양주) 등 2건/

4일 지게차에 부딪힘(군산) 등 5건/ 5일 작업 중 떨어짐(천안)

이후는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어, 사망사고 건수만 기록했다.

6일 1건/ 9일 2건/ 10일 3건/ 11일 2건/ 13일 2건/ 14일 3건/ 15일 1건/ 18알 2건/ 19일 4건/ 20일 2건/ 21일 1건/ 23일 3건/ 24일 1건/ 27일 1건/28일 1건/ 30일 2건.

죽음의 행진은 거의 매일이다. 지역도 전국을 마다하지 않는다. 떨어짐(42.4%), 끼임(11.5%), 부딪힘(8.7%), 깔림/ 뒤집힘(6.6%), 물체에 맞음(6.3%), 그 외 폭발, 빠짐 등의 사고 유형은 상투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한 해 2,0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이다. 이 죽음들을 이대로 방치(외면?)해도 되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 5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54)가 12년간 투병 끝에 사망했다. 1천774번째 죽음이다. 배구선수였던 안 씨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다. 폐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고, 2018년 12월 입원한 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는 <공기살인>이란 영화로도 만들어져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왜 ESG를 앞세운다는 기업들은 책임지지 않는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故 ○○○(6세)’ ‘故 ○○○(40대)’ ‘故 ○○○(30대)’

5월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한 켠의 분향소에, 얼굴도 이름도 없는 세 개의 영정이 나란히 놓였다. 사진을 대신한 얼굴의 실루엣 그림 아래에 익명의 이름 석 자, 나이, 살던 동네와 장애 유형이 적혀 있었다. 그 위에 포스트잇에 써서 붙인 추모의 글이 붙었다.

“또 다른 나의 자식과 친구 잘 가시게.”

“삶을 지탱할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가 슬프다.”

6살 사망자 옆엔 누군가 올려놓은 딸기 맛 풍선껌과 뽀로로 비눗방울 장난감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애틋하게 했다. 왜 아이와 엄마는 죽음을 택했을까. 장애인 아이를 가진 이들은 다 안다. 바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책임질 의무를 오로지 그 가정에만 두는, 사회적 ‘돌봄의 부재’ 때문이었다. 다시 묻는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당연시한 죽음들도 있다. 바로 요양소에서 죽어간 이들이다. 5월 16일 한 신문사가 창사기획으로 ‘코로나로 빼앗긴 삶 23709’를 시작했다. 23,709 - 숫자는 당일까지의 사망자 수였다. 수치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매일 바뀌었다. 주목한 적이 있는가, 23,709명의 죽음의 의미를. 그 숫자가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를. 기획 의도는 분명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흘려보낸 이 엄청난 죽음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기사 제목은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다.

요양시설은 지옥 그 자체/ 사회적 무덤이 된 요양시설/

2M 간격 두고 컨디션 체크 뿐/ 임종 직전에 허락된 3분 면회/

감기약 한 알 처방 못 받고 떠난 아버지/ 염습, 수의도 없이 다음 날 한 줌 재로/

온라인 추모소에 모인 고백들은 떠나보낸 이를 잊지 못하는 살아남은 자의 눈물, 아픔, 통곡을 오롯이 드러낸다.(이하 기사 재인용) “살아 계실 때 지어놓은 그 좋은 안동포 못 입혀드린” 슬픔으로 가족은 오열했다. 방호복으로 무장한 아들은 입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한줌 재로 변한 아버지를 받아들었고, 아내는 확진 판정을 받아 남편 빈소에 올 수 없었다. 임종 직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채 전하지 못한 딸은 후회로 가슴을 쳤다. 가족 면회가 금지된 병원에서 환자는 홀로 죽음을 맞기도 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족의 죽음이었다. 바로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어떻게 손도 써보지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당한 이 죽음들을 수치로,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국가가 그랬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도 공공의료 시설과 보건인력 확충이란 시대적 요구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공공영역의 확충은 늘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이래도 되는가?

대선 현장의, 잊혀진 장면 둘

이 땅의 무수한 죽음은 오롯이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었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은 세상의 그림자였다, 힘세고 있는 자들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가려진 회한과 고통의 눈물을 애써 보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정치나 국가는 없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막으려고 대선 현장에서 시도된, 잊혀진 기억 두 장면이 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2월 9일, 서울시 의사당 앞에서 ‘20대 대선 후보 생명안전국민약속식’이 열렸다. 재해·재난을 당한 유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약속받는 자리였다.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죽음들이 모였다.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삼성 LCD, 경동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은 행사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에게 제발 죽음의 행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명이 이윤을 앞서는 나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생명안전 지킴이, 생명안전 파수꾼 정부’를 약속했다. 소수정당 후보들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후보들은 다음의 문건에 서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생명안전약속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월 21일에는 7대 종단대표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자살예방 공약화’를 요청했다. 하루 36명, 매년 1만 3,195명(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7명, OECD 평균 11.0명의 2.3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개인 아닌 국가책임이라며, ▲책임을 다하는 국가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아낌없이 투자하는 국가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사회·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라는 약속을 받으려던 두 시도는 성사되지 못했다. 대선후보 생명안전국민약속식 행사장에는 두 유력후보가 초청받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 투표결과 그중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후보는 인수위원장이 되었다.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생명안전약속은 원인무효가 됐다. 자살 예방 공약도 성사되지 못했다. 두 장면은 국가와 정치가 책임져야 할, 너무나 당연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아무도 약속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한다. 상식이고 기본이 되어야 할 ‘생명과 사람의 길’이 왜 실현되지 않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나라엔 정치가, 국가가 없다.

‘생명과 사람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일’

이달의 시선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며 인구에 회자됐던 담론들을 다시 호출한다. 지구 민주주의, 생태적 전환, 뉴노멀, 그린뉴딜, 연대적 공존, 재 연결, 초 회복, 구조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새로운 사회적 돌봄..... 담론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보이는가. 그 중심에 ‘생명’과 ‘사람’이 있다. 바로 시선이 제시하는 시대정신,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은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을 앞세운 효율과 이윤 중심의 경제시장과 성장주의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다. 이 일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돌봄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김훈은 두 번째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를 내며,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고 했다. 그는 참사나 재해 현장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구체적인 고통’을 듣기 위해선, 이들을 ‘무인칭의 존재’가 아닌 ‘우리 곁의 이웃’으로 불러 앉혀야 하고, 이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상을 ‘이웃’으로 파악하고, ‘말하기보다 듣는 자, 읽는 자가 아니라 들여다보는 자’가 되려 했다. 그의 자세는 현재 진행형인 수많은 죽음을 막기 위해 ‘510 정부’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지금 죽음 앞에 선 국민에겐 개체로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정부와 정치가 필요하다.

‘510 정부’의 운행이 시작됐다. 보이지 않는다.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청와대를 나온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야에 검찰을 앞세운다고 법치가 세워지진 않는다. 새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은 지금부터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원은 켜졌다. 운전하며 뒤를 제대로 살피려면 백미러가 중요하다. 먼저 고정돼 있는  고장 난 백미러를 교체하라. 그런 다음 제대로 백미러를 조정하라. 백미러의 좌우는 중요하지 않다. 좌우 한편만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두 방향의 전후좌우 방향키를 각각 미세하게 움직여 재설정해야 한다. 백미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물체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죽음의 행진이란 현실에 맞닥뜨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삶과 노동현장의 절박함과 달리, 5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국제기준과 국가경쟁력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시사했다. 죽음을 방치한 원청회사 대표가 처벌되지 않고,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작업장이 제외된 누더기 법마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요소는 제거하지 않고 로펌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 사이,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한다. 시선은 ‘510 정부’가 부디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걷길 바란다. 위기의 시대, 국가는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이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 당장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소한의 삶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잊지 말라. 510 다음은 610이다. 5월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6월의 혁명이 왔다. 6·10 만세운동이 그랬고, 6·10 민주항쟁이 그랬다.

구의역 김 군의 6주기를 기리는 지하철 플랫폼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한참 농촌 지키기 운동이 일던 90년대 초반에 전국의 농촌에 걸렸던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와 같은 맥락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가 죽음에 몰리면 노동자가 점검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도 안전하지 않다. 연결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전환, 생명과 사람 중심의 거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의 길’은 그 첫걸음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길이다. 이제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시선은 새로 출범한 ‘510 정부’에 간곡히, 강력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