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K 신학위원회 기획토론회 기획안 ✜

1. 주제 : “기본소득은 신앙이다.”(가안)

2. 취지 :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그것은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 건설된 이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인간 존엄성의 벼랑 끝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들이닥칠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실업자군이 생겨날 것을 예상하면서 경제학계는 국가가 시행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해야할 시대적 요청이 교회에도 주어진다. 여기에 신학이 기본소득을 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본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는 가운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며 함께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제도가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로써 교회가 기본소득의 쟁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3. 목적 :

1)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며 함께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는 신학적, 신앙적 사안임을 밝힌다.

2)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갈등,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

4.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저녁 6시 30분

5.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6. 진행 : 사회 이영재 목사 (전북 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위원장)

발제 1) “플렛폼 자본주의, 불평등, 기본소득의 의의와 효과” /

금민 이사(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발제 2) “기본소득 구상의 신학적·윤리적 변호” / 강원돈 교수(한신대학교)

패널토론)

- 조계원 경기도 정책기획관

- 용혜인 노동당 공동대표

-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홍인식 NCCK 신학위원(해방신학)

7. 후속 조치 :

1) 경제불평등과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위 입장 정리, 발표

2) 경제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저출생 문제 등 사회문제 연구

3) 기존 단체들과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