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세계교회 선언(시안)

1. 한반도 문제의 세계사적 의의

2. 고백과 성찰

3. 한반도 평화의 징검다리, 평화협정

4. 한반도 평화통일 10대 과제

5. 세계 교회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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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통일의 세계사적 의의

올해는 한국전쟁을 일시 중단한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은 극동에서 냉전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한국인들은 25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기원은 일본의 식민통치과 제국주의의 세계 분할에 있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군사적 갈등이 남아있다. 한반도는 식민통치와 전쟁을 겪은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그에 편승한 두 분단 정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대화와 대립이 교차하며 이어오던 남북관계는 오늘날 다시 군사적 대결 분위기에 지배당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에서 포탄이 오갔고 남북대화는 5년째 중단된 채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탈냉전 이후 높아진 한-미-일의 대북 봉쇄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죽음과 북한의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북간 대결과 대북 봉쇄는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다.

2013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는 전쟁 위험에 휩싸였다. 세계는 정전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한 동시에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냉전 종식은 불완전하고 세계평화는 미완이다. 한반도에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평화가 도래해야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세계 모든 양심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2. 성찰과 고백

세계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 교회를 성원해왔다. WCC와 CCA는 평화통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한 세계여론을 형성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WCC는 1984년 도잔소 회의를 시작으로 군부 권위주의통치 하에서 억눌려있던 한국교회의 평화통일 의지를 표현할 장을 마련해주었다. 또 1989년 글리온회의를 시작으로 남북교회의 만남을 주선해주었다. 또 세계교회는 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에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주일’을 정해 기도해왔다. WCC와 CCA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요 선교과제로 삼고 남북교회와 연대해나갈 것이다.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이끌어냈고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으로 이어졌다. 한국교회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민족화해의 동반자로 삼고 북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왔고 믿음을 나눠온 것을 환영하고, 남북교회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교회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고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가 분단을 지속시킨데 대한 죄책고백을 했지만 분단을 넘어서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한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이 세계평화의 큰 과제라는 역사적, 신학적 인식이 부족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와 군사주의, 그리고 배타주의적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평화와 양립할 수 없음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시85:10),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며” (미4:3),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사11:6) 세상임을 믿는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는 “갈라진 민족이 하나(겔37:22)”되는 역사로 성취됨을 믿는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선교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교회는 평화통일이 하나님 나라를 한반도에 구현하는 선교 과제임을 재확인한다. 교회는 이 일에 교회 안팎의, 한반도 안팎의 모든 당사자들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여(갈3:28)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WCC와 CCA는 남북교회가 평화통일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의 징검다리, 평화협정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의지와 방법을 공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6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적대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종식과 불가침 선언, 평화관리방안, 역내 평화와 안정에의 기여,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 지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관련국들의 지지 하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 소극적 평화와 함께 인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호혜적 국제협력 등 적극적 평화 달성을 촉진할 것이다. 9.19공동성명의 정신과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관련국들 간의 종전 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고 관련국 간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이 넘치도록 협력하며 통일을 준비할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현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포럼을 갖기로 세계에 공약하였다.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가하는 봉쇄와 제재를 중단해야 하고,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기원은 분단이므로 한반도 평화는 통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음을 믿는다.

4. 한반도 평화통일 10대 과제

WCC 부산 총회에 모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남북한 당국과 관련 국가들에게 다음 10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남북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행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작금의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를 열어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지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과 한-미간 확장억제력 강화를 동시에 중단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열어나가야 한다.

셋째,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남북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간 대화를 복원해 상호 체제존중과 불가침 공약 이행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남북한 정부는 민간의 참여와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남한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북한의 장기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에도 북한과 협력해나가야 한다.

여섯째, 남북은 경제협력을 재개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중단된 개성공단사업은 물론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일곱째, 북측과 국제사회의 경제관계도 확대해야 한다. 북측 인민들의 생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대북 경제제재를 중단하는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와 북한이 협의에 나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여덟째, 남북과 관련 당사국들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관계로부터 야기된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산가족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 가족들과의 상봉, 서신교환, 그리고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남북은 상대를 통일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관련 법규와 관행을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 남측과 세계 교회는 조선그리스도연맹과 교류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열째, 주변 강대국들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정전체제를 지속시켜 온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중단하고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5. 세계 교회의 다짐

○ 기도

- ‘평화의 희년’ 선포

- 8.15 직전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기도주일’ 준수

- 군사주의, 배타주의를 극복하는 한반도 평화신학 개발, 보급

○ 선교

- WCC, 조그련과의 합의, JPIC, WARC 등 기존 관련 선언 준수

- 2013 아틀란타, 한반도 평화대회 선언문 지지

- WCC 차원의 한반도 평화 사절단 남북한 방문

- WCC, Korea Peace Desk 운영

- 지역에큐메니컬조직(Regional Ecumenical Organizations: REO)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