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기획토론회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2시

장 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주 최 :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목   차>

◈ 인   사 (3쪽)

◈ 발   제 (4쪽)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

/ 오경태 공인회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

◈ 패  널 1 (13쪽)

종교인 소득과 세금

/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패  널 2 (18쪽)

종교인과세와 재정투명성, 그 가능성의 조건

/ 김진호 목사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패  널 3 (25쪽)

목회자 소득세 납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동식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인사말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정규모는 놀랄 만큼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규모에 따라 그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교회는 재정의 투명한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인 납세는 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교회의 책무로서 이를 감당함은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교회재정 투명성의 첫걸음으로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분명 교회 행정과 재정 운영 시스템에 발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2017. 9. 14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조재호 목사

<발제 1>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

오경태 공인회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

1. 종교인 소득과 과세

1968년 종교인 과세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47년 만인 지난 2015년 연말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준비기간 2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장로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시행을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 다시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어났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의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수입은 대부분 조세 수입에 의존하며 조세 이외 국유재산 및 국영기업 운영수입, 기부금, 벌과금, 수수료, 수익자 부담금, 국공채 수입 등이 있으나 재정 수입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불확실한 수입이다. 그만큼 과세와 납세로 이루어지는 조세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매년 통계에 잡힌 것만으로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 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천억원에 이른다. 매년 1조 3천억원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감면은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각종 세금으로 감당하게 된다. 더하여 다른 비영리 단체는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비영리 단체에 재산이 귀속되는 조건으로 공제 혜택을 주지만, 유독 종교단체는 그런 조건이 없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종교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 따라 특별한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종교인 납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습법을 근거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종교인 전체의 의견은 아닌 듯하다. 개신교의 경우 전체 목회자의 약 70~80%가 한 달에 22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세 과세 미달 소득(4인가족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출석 교인 2000명이상 880개 대형 교회를 비롯한 중·대형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한 일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자진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이웃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교인 납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성인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유예도 반대하고 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하는 종교인의 기본의무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지체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매년 10조원이상이 종교단체에 기부금 등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건전할 수 없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거나 방관해 온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재정 투명성의 제고가 그 핵심임을 인식하고 회계 투명성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종교인 소득 조항에 관계없이 기독교 모든 목회자들은 사례금 등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제안한다. 그 결과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금 기부 문화도 선진화·활성화되어 자발적 헌금도 증가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종교인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의 당위성

1) 개정된 세법에 따른 종교인 과세 방식의 특징

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

②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사택제공이익,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 제외

③ 기타소득을 위한 필요경비 인정

연간소득 2천만원까지 소득액의 80% 필요경비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소득구간은 소득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소득구간은 소득액의 30%

6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은 소득액의 20%를 필요경비로 증빙 없이도 무조건 인정

④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종교인이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과세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 종교단체는 소득 지급자로서의 원천징수 의무는 배제하고, 매월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

2) 목회자 사례비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 이유

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등 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사례비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②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우리 세법의 실질 과세원칙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의 논리상 맞음

3) 목회자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할 경우 생기는 문제

한국교회 종교인 중 80% 이상이 중·소형교회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인데 이들의 월 소득이 2백5십만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행 근로소득세를 살펴보면 4인 가족기준 월 급여소득 2백2십만원 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도리어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

(기재부 예측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 수입은 약 647억원인데 근로 장려금 등 지급액은 최대 7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4) 종교인의 양심에 따른 자진납세가 가장 바람직한 이유

① 민주국가에서의 조세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재정 조달을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서 소득이나 소비 또는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과세하고 있음

②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 해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③ 종교인들의 종교인 소득도 신규로 법에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구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5) 목회자에게 과세를 하되 어떤 방식,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목회자의 대한 과세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 혹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유사한 영적·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종교인에게는 종교인이라는 신분적 차이만으로 불공정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국민 평등권 정신에도 배치되며 세법의 형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것임

6) 목회자 납세가 근로 소득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어려운 형편의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1) 근로 장려금 수급 혜택

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2천1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2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독 가구는 1천 300만원)

②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로서

③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연 1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연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단독 가구는 연 70만원)

(2) 자녀 장려금 수급 혜택

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② 연간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③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녀1인당 연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음

(3) 일년이상 계속 근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시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법적 권리가 확보됨

(4)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령할 법적 권리가 확보됨

7) 목회자 과세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반론

① 현행 세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세 당국이 오히려 지금까지 과세 유예의 특혜를 주었거나, 직무 유기를 한 것이므로 이것은 종교단체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사표현을 회유 왜곡시키는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음

② 역으로 종교단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정부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꾸지람도 자유로운 위치에서 할 수 있으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임

③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음  (눅 20:25)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22:19-21)”

8) 목회자 과세 문제가 목회자 개인의 납세 문제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① 목회자 과세 자료 확인을 위해서 교회 재정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여 교회의 세무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음

②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조사나 제출 요구시, 종교인 소득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세무관청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나 시정요구, 세무공무원 업무 집행중지와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음

③ 중복이나 위법·부당한 서류요구나 조사에는 권리 보호 요청 대상행위로 보아 청구·요청하면 72시간 내 권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교회 재정 장부까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9) 목회자의 납세와 교회의 신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① 2013년 서울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19.4%로 카톨릭이나 불교보다 낮게 보고되어 있고, 이러한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22.8%가 불투명한 교회 재정운영 개선을 꼽았음. 따라서 한국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새로운 선교의 동력이 될 수 있음

②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목회자 사례비 등으로 사용되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목회자 소득세가 투명하게 과세됨으로써 교회 재정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음.

③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투명성은 자기 자신이 투명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사회 일반 타인들이 투명한지를 확인하고 인정해야만 진정으로 투명한 것임

④ 교회 재정이 투명해지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헌금 기부문화도 선진화되어 자발적 헌금도 증가할 것임

10) 목회자도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①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이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가 있음

②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소득이 있는 종교인도 예외 없이 누구나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음

③ 헌법이나 세법 어디에도 종교인은 소득세 등 과세를 제외한다는 법 규정이 없으며, 다만 징집된 군인 병사의 급여의 경우에만 소득세 등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1) 납세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된 이유와 그런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①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미자립 개척교회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영향력이 막강한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인들이 이미 납세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헌금 기부금 수입금액에서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음

② 어려운 미자립교회 종교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과세한다는 오해가 많은데 사례금 등 소득이 적은 종교인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도리어 근로장려금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③ 종교인 과세 방식과 세무조사, 사회적 혜택 등 반대급부적인 요소까지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12)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인과 정부 당국에 대한 당부의 말씀

① 종교인께 드리는 부탁 말씀

정부 당국의 실리도 없는 억지 선심성 과세 방식에 관계없이 종교인들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시길 당부드리고 세금을 탈루 없이 납부함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몇 배 많다는 의식 전환과 공정 납세 패러다임SHIFT를 희망하며, 우리나라가 투명성 후진국이라는 오명으로 KOREA DISCOUNT 되어 있는데 KOREA PREMIUM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② 정부 당국에 드리는 당부 말씀

지정기부금 15% 세액공제시, 유독 종교단체 기부금만 소득금액의 10%로 최고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공익법인 기부금 한도액은 3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근로자인 신자들이 종교단체에 헌금하여 공제 받는 경우 실제 헌금액 보다 많게 공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국민정서상 종교단체 조사를 통해서 헌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종교단체도 투명하게 보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것이므로 타 공익법인과 공평하게 세액공제대상 한도액을 30%로 상향해서,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종교단체의 헌금 수입을 투명하게 증대시키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즉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한도액을 30%로 상향 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액공제 대상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액이 30%로 상향 조정되면 헌금 수입액이 증가하여 종교인 과세로 인한 한국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제안

1)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회의 목소리’를 ‘교회를 흔드는 악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한다.

2)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변명으로 교회의 부정과 불의에 일정 부분 방조하거나 동참해 왔음을 참회한다.

3) 투명한 재정은 교회 내에서나 세상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이지만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독립적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4) 교회 재정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교회 재정을 청지기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충실히 성실히 관리해야 함을 고백한다.

5) 재정 사용에 대한 질문은 죄악시 되었고 따라서 맹목적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양산하게 되었음을 참회하고, 개혁의 길은 좁고 힘든 길이지만 개인의 영달 보다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 투명성은 꼭 필요하다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함을 고백한다.

6)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직자라는 신분적 특권의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공의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믿음으로 솔선수범하여 종교인 납세에 참여한다.

<패널 1>

종교인 소득과 세금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발제자 오경태 회계사님의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며, 다양한 각도로 정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자의 토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관행을 관습법으로 보는 견해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서 성립하려면 ① 객관적 요건으로 관행이 존재하고, ②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이 관행적 비과세 소득에 해당 하려면 과세를 하지 않은 관행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그동안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관행은 있었지만 법적 판단의 확신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비과세관행만을 관습법 근거로 삼는 주장은 요건 불비의 논리적 비약이다.

2. 개정세법은 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인가?

1) 소득분류

소득세법은 특정조직에 소속되어 지휘통제를 받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정규직)근로소득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21조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소득이 근로소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개정세법 규정은 소득 발생 성격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는 체계가 아닌 특정 직업군 중심으로 소득분류를 시도한 파격적 개정이다.

2) 목회자의 사역 유형별 소득 분류

목회자 사례비 발생 유형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해볼 수 있다.

① 특정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하면서 정기적인 사례비를 받는 경우

② 특정 지역교회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해 일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③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부흥회에 초빙된 부흥사가 받는 사례비

모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동일한 사례비이지만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소득 분류는 전혀 다르다.

①의 경우 지역교회 소속된 계속 반복성격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②의 경우 소속된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받는 사례비이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사례비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③의 경우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 반복적 행위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개정세법의 성격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구분을 세법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스스로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을 결정할 수 있음은 세법 체계상 엄청난 파격이며, 실무상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세법이 종교인 스스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근로자일 수 없다는 종교인들의 종교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한 종교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해석된다. 즉, 개정 세법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세법 개정이다.

3. 근로소득자와 근로자는 별개 개념이다.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다. ‘근로/노동/일’을 제공하고 반대로 소득을 수령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개념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연월차수당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개인소득 조사와 교회재정장부 조사

소득세부과를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중 하나는 목회자 소득세 조사를 이유로 교회 재정을 조사할까 염려하는 이유다.

종교인소득세법 규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교회 장부를 조사할 수 없는가?

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분류되어 교인들의 헌금을 수령하더라도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인들은 납부한 헌금에 대해 기부금공제혜택을 받는다. 즉, 헌금을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세 과세와 상관없이 이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즉, 종교인소득세 과세와 교회재정장부 조사는 별개 사안으로 서로를 연계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세법규정과는 별도로 재정결산서는 숫자로 표현한 교회의 사역결과라는 관점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앞에서도 조심하려 함’(고후 9:20~21)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재정을 공개해도 주 앞에서와 사람앞에서 비방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한다는 의미는 교회가 재정장부 공개/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회 앞에 흠이 없도록 스스로 겸비하면서 재정을 잘 관리해서 사회보고 조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잘 관리해야할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망각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5. 교회에 바라는 당부의 말씀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교회 또는 목회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교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

-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 가?

-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

두 가지 질문의 판단기준은 경제적 관점이다. 종교인소득의 선택기준으로 경제적 관점만 고려해야 하는가?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단순히 세금이 적거나 세금을 납부함으로 받게 되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납세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관점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판단기준이 경제적 유불리 차원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방법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세금이 국가공동체 운영비용을 구성원들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은 국민들간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인 적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즉, 세금은 기분 나쁘게 국가로부터 약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연보(捐補)라는 성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또한 무엇이 각자에게 맡겨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반응인가?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 교회가 교인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해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은 교인들이 경제적 활동에서의 판단기준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6. 정부 당국에 바라는 당부의 말씀

1) 기부금 차등 공제율

종교법인의 기부금 공제비율은 일반 공익법인의 기부금공제율보다 낮다. 종교법인의 기부금공제율을 차등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대적 차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종교법인이더라도 세무확인, 결산공시 등과 같은 일반 공익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소득세법 체계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고,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 목회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실정이다.

종교사역활동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대표자인 담임목회자는 제외하더라도 인가받은 교단의 지역교회 소속되어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정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변경이 필요하다.

<패널 2>

종교인과세와 재정투명성, 그 가능성의 조건

Urban Ministry의 신학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오늘의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위기의 장기지속’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위기의 요체는 1990년대 이후 고도성장 상황에서 급격하게 저성장 상황으로 전환됨으로써 나타난 성장주의 레짐의 위기로 보인다.

그리고 성장주의 레짐의 위기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신망도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반전되었다. 올 3월3일에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2명 정도(20.2%)만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한국의 3대 거대 종교들 가운데는 가장 낮았다.(가톨릭 : 불교 : 개신교 = 32.9 : 21.3 : 18.9) 이 수치는 ‘2015 인구센서스’에서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19.7%). 하지만 기윤실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중 자신의 종교를 신뢰하는 이들의 비율이 60%에 못 미치고 비개신교인의 경우는 11%도 못 된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종교인 개신교 신자들도 4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신뢰하지 않으며, 비신자의 경우는 거의 압도적인 불신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윤실이 2008년부터 이번 조사까지 실시한 5번의 조사결과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는 지난 2천 년대 이후 실시된 다른 기관들의 조사결과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위기는 장기지속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디테일을 보면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불신의 정도가 노년층보다 훨씬 높았고, 고학력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 주도층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1990년대 이전까지 그리스도교는,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선망하는 종교에 속했다. 특히 청･장년층이 더 많이 호감을 갖는 종교였고 고학력층에서 더 선호하는 종교였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가톨릭은 그런 호감도가 유지되거나 상승한 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선 반전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1990년대 이후, 특히 2천 년대 이후에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퇴락한 종교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퇴락한 종교의 이미지를 낳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기윤실의 조사에 따르면 ‘재정 불투명성’이 첫 번째로 꼽히는 문제다. 특히 이렇게 답한 이들은 압도적으로 비개신교신자였다. 이번 조사가 실시된 때가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절정에 있던 1월20~21일이었음에도 개신교를 보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극우주의적 이념행보의 위험성보다 재정 불건전성에 꽂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포럼이 주목하는 종교인과세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재정투명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먼저 주지할 것은 한국의 종교기관,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거의 재정의 ‘완전불투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상황의 철저한 비공개성과 관련된다.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교회 재직들, 심지어 다수의 장로급 엘리트 신자에게까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청이 교회에 대한 재무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 재정에 관한 국가의 세무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이는 국가의 세무조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이후에도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개신교 신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더욱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세무공무원들의 역할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종교인과세가 실시된 이후에도 교회 재정, 특히 대형교회의 재정에 대해 국가가 알 방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지 교회의 자발적 신고가 거의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종교인뿐 아니라 기업인 혹은 정치인의 돈세탁과 비자금 형성의 장으로 교회가 악용되었던 몇 건이 사례들을 통해 시민사회는 교회가 지하경제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지이만, 설사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해도 교회 재정의 완전 불투명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력 있게 시민사회를 향해 교회의 청렴성을 강변할 길은 거의 없다. 그런데 종교인과세가 실시되기도 전부터 국회위원까지 나서서 교회 재정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펴고 있다는 점은 종교인과세가 실시될 내년 이후에도 교회의 재정투명성이 향상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 점에서 “종교인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나 또한 같은 바람을 갖지만 과연 그럴지에 대해 조심스럽다. 국가가 교회재정을 알 길이 자발적 신고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지하경제의 온상이라는 시민사회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규 사례비	800	12회	9600
특별 사례비	400	12회	4800
소계				1억4400
목회비	800	12회	9600
절기 사례비	800	4회	3200
성찬식집례비	50	5회	250
학습･세계 집례비	50	6회	300
송구영신예배 헌금의 1/10			1100
경상비 결산 감사 사례비			800
부흥회 사례비			1000
책 구입비			1200
생일축하비			500
김장비			160
어버이주일감사비			100
담임목사 가족 의료비			200
목사관 접대비			1200
사택관리비			?
소계				최소 1억9610
계				최소 3억4010

옆의 도표는 서울 소재의 어느 대형교회의 2013년도 재정에서 목사의 수입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단위는 만원) 물론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재정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교회 내부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것이다.

나는 이 도표에 관해 회계사, 변호사, 대기업 재무담당 중간간부, 교회재정을 담당했던 장로와 안수집사 등 5인에게 문의했다.

첫째 질문, 교회가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얼마를 할 것인가? 모두 예외 없이 1억4천만 원으로 답했다. 둘째 질문, 신고한 소득에 비해 실질소득이 3배 가까이 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의 대답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였다. 마지막 질문은 교회재정을 담당했던 2인에게만 물은 것인데, 교회는 종교인과세가 실시되면 실질소득을 유지하는 한에서 신고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가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2인 모두 ‘거의 확실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물론 이 세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나의 문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종교인과세는 매우 비정상적인 목사 사례비를 정상화하고 아울러 교회의 재정을 거의 투명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없다.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개선될 가능성 또한, 종교인과세를 통해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종교인과세를 법안 자체로만으로는 교회의 투명성 향상의 관점에선 그닥 환영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이것이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미 25년 이상 원천징수로 종교인과세를 실시해온 한국 가톨릭교회의 경우에서 보듯 시간이 흐른다고 교회의 투명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더 나아질 가능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법이 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재정투명성 개선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법 주변에서 교회와 시민사회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의 재정공개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몇몇 대형교회들을 포함한 일단의 교회들이 재정을 공개하고 있고, 이것은 개신교 일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인증가의 효과도 있었다. 일부 개신교계 NGO들도 이미 이 운동을 적극 펼쳐왔고 다양한 기술적･법적 서포팅을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각성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개신교 목사들과 신자들, 그리고 다수 시민사회를 향해 교회의 재정공개의 방법, 그 효과 그리고 의의에 대해 보다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담론화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제기되는 과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와 신자에 관한 신학적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의 교회는 목사와 특권적 교인들의 독점적 운영이 제도화되어 있다. 일부 교회들이 개별 교회 차원에서 규약을 마련하여 일반 신자들을 통치의 대상에서 주권을 가진 교회정치의 주체로 재규정하여 교회운영에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정치와 교구정치, 나아가 교단정치는 신자 주권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대의정치가 일상화된 양상이다. 그리고 한국신학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전혀 담론화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구태와 무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신자 대중은 교회의 재정운영정책에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열람의 권리조차 부여하지 않는 게 상례다. 이것은 포스트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제도가 여전히 유사군주제적 권위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고대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아르케의 정치’(arche-politics), 곧 정치가, 철학자, 군인, 농민과 장인 등을 엄밀히 구분하여 농민이나 장인 등으로 구성된 데모스(대중)를 통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치질서에 관한 이해가 그리스도교 신학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사제론’도 데모스의 정치를 허용하는 신학적 의제가 아니라, 평신도 귀족에게 종교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신학적 장치였다. 이렇게 고대 권위주의적 정치학에 기반을 둔 교회의 신학은 현대 민주주의적 인식론을 반영한 신학적 재해석에 게을리했다. 이것은 최근 종교인과세 정국과 함께 교회의 사회적 신뢰 개선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재정공개의 문제가 신학 내재적 문제로서 다뤄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민주적 교회정치에 관한 신학적 재정립의 과제 또한 교회 재정투명성을 위한 논점의 필요조건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관한 신학적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회의 재정투명성 문제가 교회의 사회적 신망도 문제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구조적 위기상황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회는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공유하고 있는 국가의 법제도 아래에서 각종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한 권리를 교회는 적극 활용해 왔다. 나아가 진보적 그리스도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자들도 이른바 ‘기독교국가론’에 기초한 사회정치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활동들을 펴왔다. 또 지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존재양식 또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지역)사회와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와 종교의 연관성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라 함은 신앙제도와 신학담론이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융합적이라 함은 다양한 활동가들과 지식전문가들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실천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최근 북미지역에서 현대신학의 주요 범주로서 부상하고 있는 ‘얼반미니스트리 신학(Theoilgy of Urban Ministry)이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수입신학이 아니라 한국적 얼반미니스트리 신학운동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과거 사회복지체계가 매우 미약하던 시절 교회는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위탁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풍부한 선례가 있다. 한데 최근 빠르게 체계화되고 있는 복지체계에서 교회는 그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반면 최근 신자유주의의 광풍 아래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공공성이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확대를 향한 다양한 시도들이 시민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에 일익을 담당했던 목회사역자들(평신도와 목회자), 그리고 새롭게 얼반미니스트리 영역에 뛰어든 신출내기 목회사역자들이 적잖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교구나 교단, 그리고 신학은 이 점에서 거의 무관심한 상황이다. 심지어 ‘사회목회자’를 목회사역의 공식범주화하자는, 얼반미니스트리 차원의 가장 소극적인 안건에 대해서조차 거의 모든 교단들은 거부나 묵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얼반미니스트리에 관한 신학연구자들의 리서치조차 교단신학교 차원에선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회의 재정공개는 단지 재정장부를 교인들과 시민사회에 공개하여 교회가 비리와 배임, 돈세탁 등이 횡행하는 지하경제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출발점이고, 나아가 그 재정이 교회의 자족적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존재의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사회적으로 공증받는 과정이 바로 재정공개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양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합성’의 문제도 검증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얼반미니스트리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천과 담론의 사회적합성을 구체적이고 융합적으로 모색하는 신학이기 때문이다.

교구, 교단, 신학의 서포팅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지역재생운동에 열렬히 참여하고 있는 목회사역자들의 수는 적지 않고 또 점점 늘고 있다. 그들과 얼반미니스트리를 위한 교회와 교단, 신학, 그리고 교회연합체들의 지원이 적극 모색될 때 비로소 종교인과세가 촉발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융합적인 얼반미니스트리신학적 담론과 제도적 정비는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한 중･소형교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재정의 합법적 관리의 원칙조차 쉽지 않다. 해서 교회 재정운영의 합법적인 관리를 서포팅하는 재정관리 플랫폼 운영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시민사회에는 소규모의 NGO들의 재정관리 플랫폼을 담당하는 공익단체가 있다. 나의 개인 의견으로는 교단 차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교회연합체나 기타 개신교계 혹은 종교계 혹은 시민사회 일반의 기관과 연계된 재정관리 플랫폼 운영기관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교단은 대형교회의 과잉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고, 얼반미니스트리 운동 자체가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 또한 종교적 특수성보다는 지역적이고 의제적 특수성을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학적 서포팅 작업도 교단신학교가 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연구능력이 왕성한 연구자들에게 신학대학 외부의 교회연합기관이나 NGO 차원에서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한편 그러한 플랫폼운영기관이나 교회연합기관 등 기독교계 NGO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타기관 혹은 의제가 겹치는 타기관들과의 수평적 연대활동을 권장하고, 기존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구체적 방안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큰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종교인과세가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키게 하는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투명성을 통해 ‘사회 기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종교공동체가 되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패널 3>

목회자 소득세 납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이 건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이러한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세금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거부보다도 지금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요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자 수준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일반적인 상황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는 목회자의 세금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세법상 세금을 누구나 동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자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법을 통한 관습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분명하게 면세를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최호윤회계사의 지적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세금 신고안하는 경우 탈세 해당여부이다. 1. 세금 계산하였는데 낼 세금이 없으며, 세금신고 안하는 경우이고, 2. 세금 계산하였는데 낼 세금이 있는데도 세금신고도 안하고 세금납부도 안하는 경우이다. 상기 예시 중 첫 번째 항목을 탈세라고 하지는 않는다. 단지 신고를 안 하니 낼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탈세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주로 미자립 교회 목회자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는 탈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낼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한국세법상 목회자와 일반근로자와 소득세 계산에 차이가 없다. 즉, 목회자도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면세점 이상의 소득으로 세금이 산출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법규정으로만 얘기한다면, 소득세 납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위의 견해에 동의하며 개인적으로는 목사의 세금은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오해가 불신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오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교회와 목사의 세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 문제는 목사가 받는 사례비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내고 헌금을 한 것인데  또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는 불과하며 세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들이 차등적으로 지급 받는 엄연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동일인에게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바르지 않다. 이미 원천징수를 한 사람들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셋째는 미 자립 교회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해의 산물이다. 세법상 면세점 이하는 실질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는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목사는 돈을 위한 근로자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청지기이며, 성직자이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성직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호박에 줄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 번 째 생각할 것은 목사 역시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하늘과 땅의 시민권이다. 장차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백성으로 보내 부셨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자로서 우리의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목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는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작은 도구이기도 하다. 사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없다면 목회자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을 까?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실존은 누군가의 세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나의 몫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한 표이기 하다.

더구나 목회자도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이미 국가가 지정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세만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를 내면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셋째는 미 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의 염려는 말 그대로 염려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80%이상의 교회들이 미 자립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를 냄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면세점 이하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 법적으로는 보호받고 실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에 더욱 감사할 일이 아닌가? 물론 국가의 도움이 없다 해도 괜찮다. 이것이 자칫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된다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그리 나쁘지 않다.

넷째는 교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나아가서 교회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자체 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 정관이 준비되는 것은 교회의 다툼과 분란을 미리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관에는 반드시 교회 재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로 인한 다툼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쓸데없는 해방 거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원화되어질 것이다. 그 만큼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선명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이전에는 목회자라는 명칭 하나만으로도 권위가 인정되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명칭이 곧 권위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소모적인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선순위로 교인들 앞에서도 정직한 목사의 권위를 갖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므로 정직한  삶에 대하여 좀 더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음도 사실이다. 마음만 있다고 쉽게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법 규정도 그러하고 세금을 내기 위한 준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적인 측면에서 법 규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정당한 목사를 세금을 내지 않는 탈루자로 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표준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신력있는 시민 기간을 통하여 표준 계정을 제공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에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소득세의 개념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세금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싸울 문제가 아니다. 잘 몰라서 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알았다면 하면 된다.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작은 수단이며 동시에 복음 전도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하여 목회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 목회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의 개념보다는 헌신의 개념에 강하다. 그래서 부담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한다.

앞으로 시행될 세금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세금 문제에 앞장 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 좀 더 큰 틀에서 세금 문제를 보아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