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책 제안(5新5廢)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新 :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5가지 핵심정책 과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5廢 : 반드시 폐지해야 할 5가지 핵심정책 과제

사형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국정원 해체 - 순수 정보기관 신설

원전 폐지

20-30세 청년 빚 탕감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교육의 격차는 곧바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지난 3월22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공약의 기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특히, 10대 공약에서 <획기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비용 국가 책임 부담>을 약속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안철수	○ 현 초·중학교 9년 의무교육 실시는 선진국 의무교육과 비교할 때 연한 등에서 상대적으로 짧고 국가 책임 또한 한정적입니다. 국민기본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시설 간의 과다 경쟁과 유형에 따른 교육격차 때문에 영유아의 교육 불평등 심화와 취학 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5-2 학제개편을 하여 유치원(유아학교) 입학 시기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하여 유·초·중등 기본 학교제도로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만3세부터 공교육 체제 하에서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 분위 기준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를 시행하여 대학에 다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

교육과 더불어 의료 역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겪는 질병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우리 당은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을 최저 수준으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임

안철수	○ 만 6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원의 성격상 본인부담이 제로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 → 5%로 대폭 인하하여 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건강권 확대를 약속했음 ○ 만 6세 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위험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입원진료비’보장을 강화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조정(신생아는 면제)하고자 함. * 현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신생아(출생 후 28일까지) 면제, 만 5세까지 10%, 5세 초과 20%

심상정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 100% 무상

●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현재 약 50여 명의 양심수들과 5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중입니다. 대부분의 양심수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복역 중인 공안몰이의 희생자들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새로운 인권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 그리고,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등 양심수 문제에 대해 국내외의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럼에도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반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법절차와 사회 전반에서 이분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 찬성

●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위기 역시 반민특위 실패 이후 계속된 역사 정의의 실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일 역사를 청산하고 반헌법, 국기문란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역사의 정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 그렇지만, 반헌법, 국기문란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하는 것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헌법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있어 이러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철수	○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취지에 공감합니다.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

●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세월호의 침몰은 온갖 부정부패와 무책임함으로 물들어 버린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질 때 생명존중의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비협조적인 대응에 무기력하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는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새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 그리고 국가 책임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 국가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상규명에 대해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와 진영논리화로 위기를 탈출하는 길을 택했고,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음. 이와 같은 국가 역할에 대한 몰이해와 무책임으로 인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법안 대표발의 당시와 달리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음 ○ 1기 특조위가 조사에 착수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물론, 1기 특조위의 활동에 대한 방해를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성역없이, 충분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음

심상정	○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 사형제 폐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이제는 사형폐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유엔에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사실상 폐지국 포함하여 162개국이 사형을 폐지함),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사형제 폐지에 있어 사회적 합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 사형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찬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차별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를 사회 전 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으로,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할 것임 ○ 또한,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하고자 함 ○ 다만,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의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음

안철수	○ 지난 정권들은 그동안 일자리의 양을 만들기 위해 질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일자리의 질을 관리하여 양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 비정규직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며, ○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국정원 해체 - 순수 정보기관 신설

현재 국정원은 공공연한 국내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존의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을 신설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원 해체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곤 하였습니다. ○ 직무와 무관한 일반시민에 대한 ‘사찰’,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간첩조작’, 법에 정해진 직무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 정권 이익을 좇는 ‘종북몰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시키겠습니다. ○ 또한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정원을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안철수	○ 그동안 국정원이 보안정보의 범위를 자의적·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내 정치 개입과 사찰 등에 악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보안정보’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확장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해야 함 ○ 기본적으로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며, 국내 정보수집은 해외·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 ○ 정치개입이나 사찰 등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심상정	○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 폐지

● 원전 폐지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지진이나 고장, 실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없는 가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 폐지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원전’보다는 ‘안전’.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 것 ○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취소하고, 이후에 건설될 모든 원전도 취소 ○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 원전 개수가 줄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충족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쇄 원칙

안철수	○ 수명을 다한 원전은 원칙적으로 수명 연장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계획된 원전은 백지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중단 후 여론 수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전력 수급에서 원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심상정	○ 2040년 원전없는 탈핵 한국 실현

● 20-30세 청년 빚 탕감

청년들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주거보조비 등 각종 부채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청년들을 기다리는 것은 10%에 이르는 높은 실업율입니다. 2011년 이후 개인파산에 이른 청년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현재 3만 명에 달하는 등 부의 양극화는 청년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사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통해 청년부채를 탕감하는 등 사회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20-30세 청년 빚 탕감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 ‘청년에게 투자하는 나라, 청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나라’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년이 빚 때문에 미래를 꿈 꿀 수 없다면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철학 하에 교육·생계비·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모색한 바 있음 ○ 특히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에 앞장 서고 있으며,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학자금 대출 연체, 통신비 연체 등으로 고통 받는 청년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이를 위해 금융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안철수	○ 청년․대학생이 학자금, 생활비와 주거비의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고금리 사금융의 피해를 입거나 불법적 금융다단계 유혹에 빠져 빚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 -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 -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

심상정	○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로 인하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 절차 변제기간 ‘3년 이내’로 단축 및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 학자금 대출도 파산 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