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CCA/NCCK

2013.6.5. HONG KONG

FROM ARMISTICE TO PEACE REGIME IN KOREA

The Rev. Dr. Jaejoung Lee

Sungkonghoe Univ. Seoul

1. 정전협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2013년은 정전협정을 하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중단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 협정 아래 한반도는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에서 불안한 “휴전” 속에서 살아왔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Mark W.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6·25전쟁을 정지하고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위해 체결됐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었다. 여기에 한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을 반대했던 점과 따른 하나는 1950년7월 전쟁 중에 군사작적통제권을 UN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한국군은 UN군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협정으로 6.25전쟁은 정지되었다. 남북 사이에 적대무력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이것은 38선을 대치하는 새로운 국토분단선이 되었다.  38선은 1945년8월8일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 들어오자 8월11일 미국이 제안하여 만든 남북분계선이었다. 이때부터 한국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한반도는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38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1948년8월15일 정부를 수립하였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48년9월9일 정부를 세웠다. 이때부터 남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국가가 분단되었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은 한반도의 “하나의 민족 (One Korean People)”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정전협정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휴전선에서의 끊임없는 군사적 무력 충돌이 있었고 특히 비무장지대가 없는 서해와 동해를 통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군사적 침투가 있었다. 군사정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중립국감시위원단도 구성이 되었지만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다.  1990년을 전후하여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4월과 12월에는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 이해 당사국 사이에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중국 대표들이 모여 4자회담을 열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이때부터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줄곧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미국인이 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역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반면 한국은 6·25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국으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맞서 평화협정을 만드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에서 정전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국과 협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의 입장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북한이나 상대방을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강화면서 정전협정의 가치를 무너뜨려 왔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1976년부터 Team Spirit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은 Key Resolve/Foal Eagle 군사훈련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몰아간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군사정전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정전협정 규정들도 대부분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

2. 평화협정 논의는 남북 사이에서 이미 진행되어 왔다.

1972년 7월4일 남북은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했다. 비록 이것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최초의 남북합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가 평화협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남한의 군부정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WCC와 NCCK는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의회를 열었고 그 회의 결과로 WCC와 CCA는 1986년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최초로 남북교회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기독교평화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기초로 NCCK는 1988년2월29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기독교회선언”( 약칭 88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분단을 “원죄”라고 해석하고 교회가 분단을 막지 못했고, 전쟁을 막지 못했으며 남북이 적대적 관계로 무력대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과 죄를 고백하였다. 이 문서는 분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7.4공동성명의 3원칙 이외에 인문주의원칙과 민중참여원칙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정부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었다. 군비축소는 물론이려니와 평화체제가 보장되면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1945년 해방 이후 50년이 되는 1995년을 “희년의 해”로 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거대한 길을 만든 것이었다.  1988년9월 글리온에서 열린 제2차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기독교협의회에서 남북교회대표와 세계교회 대표들이 NCCK의 88선언문을 그대로 채택하고 희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매년 8.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정하였고 남북은 물론 세계교회가 모두 동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 당국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7.7특별선언을 통하여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면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이 함께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남북이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등을 실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전 상태를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해 나간다는 합의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문서는 남북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문서가 NCCK의 88선언의 내용을 거의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남측이 이 문서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1993년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Team Spirit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함으로써 스스로 문서의 합의사항을 외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3년 영변핵시설의 사찰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 대결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등상황이 악화되면서 문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합의서가 이루어졌던 1991년을 전후하여 남북의 UN동시가입,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과 남한에서의 1천개가량의 핵탄두의 제거, 한국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2000년 6월15일 공식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 이루어 낸 위대한 선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해 나가고, 남북이 통일방안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며,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경제협력 등을 합의했다. 남북 간에 화해와 교류협력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후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행파일과 같은 것으로서 48개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난 20여년 간 평화체제의 논의는 이미 남북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한 것은 정전협정을 대치하는 평화협정의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체제를 남북 당국과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평화체제는 현재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다자 회담의 구상

지난 20년간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린 북미대화나 6자회담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북한은 경수로를 비롯하여 북미외교관계정상화, 대북제재 등을 전혀 얻지 못했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 (Agreed Framework)나 2000년 워싱턴코뮈니케 그리고 2005년 6자회담의 9.19합의의 합의 사항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보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미사일의 발사나 핵실험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남북의 여러 차례 합의사항들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합의 자체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권은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 파괴하였고, 박근혜 정권은 대북정책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스스로 폐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개성은 서울에서 불과 60km 거리에 있고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포병기지였다. 이 군사기지를 북방으로 옮기고 2천만평에 당하는 지역을 평화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공업지구로 지정하고 남한 정부에 내어 놓은 것은 놀라운 결단이었다. 비록 현재까지 100만평만 개발을 하였지만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노동력이 만들어 낸 것은 평화 그 자체였다. 따라서 이것은 한반도 중심에 평화의 심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품을 만들어 냈고 북의 54,000여명의 숙련공을 배출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하나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지난 3월~4월에 계속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전협정의 무효화, 비핵화의 백지화, 6자회담의 폐기, 9.19합의의 백지화 등을 성명으로 발표하였다. 이 배경에는 3차 핵실험의 성공, 광명3호 로켓발사 성공과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등의 자신감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20년의 결과를 놓고 새로운 대화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의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1988년 NCCK와 WCC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이 함께 노력하여 당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NCCK의 88선언문이 세계교회와 북한 당국 그리고 한국정부까지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금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WCC 총회는 한반도의 분단을 세계 제2차대전과 냉전체제가 만들어 낸 결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교착상태를 세계교회가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 마지막 분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WCC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하여 “행동 대 행동”의 주고받는 협상을 지양하고 이제는 포괄적인 평화체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91년 서울대회로 열렸던 JPIC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시 재확인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당국의 협상은 언제나 국가의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평화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없음으로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종전과 평화체제에 관한 사항이다.  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종전을 선언하기 위하여 관련국 3~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 논의하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제에 따라 남북을 주축으로 하는 2+2 또는 2+1(이 경우 1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의 대화 구조를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종전을 선언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사작전통제권의 이관, 한미연합사의 새로운 구상,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평화체제 분야는 상호 체제의 존중, 군비축소, 불가침, 지역공동안보체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과제가 될 것이다. 평화체제의 과제는 비록 그것이 한반도의 과제라 하더라도 이 지역 역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북핵문제를 다룬다면 한반도와 주변국가 및 미국의 핵우산지원에 이르기 까지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군비축소문제를 논의한다면 남북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적 측면에서 공동의 과제로 해석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여러 나라에 연관되는 만큼, 남북은 주도적으로 종전과 평화체제문제를 주관하여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나라와 균형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나친 한미공조나 북중 관계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임으로 이를 경계하야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를 만들고 이를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가 없는 통일이 있을 수 없고 통일이 없는 평화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 북미, 6자의 회담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국 어느 정부든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로 또는 국가 이익을 내세워 합의사항을 폐기하려는 것은 국제적인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막아 나가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과거의 경험들, 즉 Clinton – Bush, 김대중/노무현 – 이명박/박근혜의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1991년의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를 Target로 하지 않고 여러 과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존쟁과 대립의 원인이 되었던 NLL(Nothern Limited Line)을 그대로 둔 채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자유해상로의 허용, 주변지역의 공동개발 등을 한다는 계획처럼 주변 환경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 개성공단과 같은 경우 이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기지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논의에 있어서 남북은 물론 관련국들이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남북이 함께 협력해갈 계획을 발표한 것인 좋은 예이다.  그리고 2007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의 Bush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온 것은 중요한 기록이다.  북한이 2008년 핵 시설의 불능화 과정에서 냉각탑을 폭파한 것도 신뢰를 쌓는 방향이었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나 핵개발의 유예 등을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에필로그

제10차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주는 좋은 기회이다. WCC가 세계전쟁을 경험하면서 평화의 문제를 절실하게 깨닫고 창립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처음으로 분단국에서 평화의 과제를 다룬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의 과제는 60년 동안 풀지 못한 세계교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개성공단의 개발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가 남북이 함께 일하는 평화의 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빌론에 억류되어 있던 히브리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험이었다. 그것은 가족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회였다.

지난 60년의 정전상태에서 2013년만큼 군사적으로 위협을 일으켰던 적은 없었다. 북한에게 세계는 무력으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북한은 B-2와 F-22 그리고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데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였다.  이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보다는 분명히 상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전쟁의 공포감이었을 것이다.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훈련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과 규모는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무기를 내려놓고 먼저 상대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도 조건도 없어야 한다. 다만 평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60년이 넘도록 허리가 잘려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한반도의 7천만 민족에게 새로운 평화의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4)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요한복음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