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aging with today’s re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전용호 목사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1. 남북한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2.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그러나 북측 당국은 이 제안을 백설공주의 독사과에 비유하며, 흉악한 속심을 품은 통일구상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했다. 북측이 드레스덴 제안(Dresden Declaration)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문을 연이어 발표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드레스덴 선언 이전에 박대통령의 행보와 담화를 살펴보자.

3월 23일, 헤이그 핵안보(Nuclear Security Summit Meeting) 정상회담 전날, 박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에게는 혈맹이 중국과의 동맹을 이간질 시킬 뿐만 아니라 파기시키려는 책동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제안을 다루면서 북측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듯했다. 또한 3월 26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참석한 베를린 연설에서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독인들의 자유를 향한 용기”라고 말했다. 북측 당국은 이 말을 북측 주민들이 북측 체제를 전복하는데 앞장서라고 선동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북측의 부모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추위 속에서 배고품을 견디어 내고 있다는 외신보도를 접하면서 가슴아팠다.”라고 한말은 북측 당국이 불쾌감을 넘어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북측 당국이 이 선언을 북측의 정치 체제를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책동인 흡수통일로 받아들여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북측 당국이 드레스덴 선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 내용보다는 그 선언을 하게 된 과정과 그 간에 발표된 박대통령의 행위와 담화문 때문이었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을 통일을 향해 한 걸음 전진시키기는 커녕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며 파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정부는 나와 다른 이념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대화하고 상생에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

1. 금강산 관광 및 인도적 지원 재개

2. 5.24 조치 철회

3.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이라고 말함으로 남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다소 높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북측의 7,000조 이상에 달하는 지하자원과 질 좋은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합쳐져서 남북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된 정부가 G20에 들어가는 것만도 아니다. 70년 간 나뉘어 살아왔던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가치, 철학, 언어, 종교 등에 대한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다. 통일은 군사적인 힘이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롭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실현을 통해, 자유와 개인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평등과 나눔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가 서로의 장점을 함께 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안하여 이루는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1984년 도잔소 회의와 1986년 글리온 선언에서 천명한

아래와 같은 재확인한다.

1. 우리는 한국 통일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이 납북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2. 세계교회를 포함하여 남북의 교회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극복하는데 노력하며 용서와 화해를 위한 환경 조성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부정확한 증거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우리는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전현정이 평화조약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협력아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 무엇보다도 미국교회는 미국정부가 북한과 정치적인 대화를 재개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과 경제적 제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땅이 이룩되며,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제 나는 돌아가신 강영섭 위원장의 말씀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념의 벽을 허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벽을 허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