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정의평화위원회 기획 토론회

“한국사회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주최 :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1호 02) 765~1136, F) 02) 745-0156 www.kncc.or.kr

한국사회의 변화 분석을 위한 토론회

1. 일시 : 2013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종로5가)

3. 주제 : “한국사회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4. 주최 : NCCK 정의평화위원회

토론회 순서

✜ 사  회 :

✜ 인사말 :

✜ 기  도 :

1부 : 발제 및 논찬

발제 1.  ‘87년 체제’를 넘어서 사회국가를 향하여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논찬 1.  ‘87년 체제’를 넘어서 ‘사회적 신앙/영성’을 향하여 /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논찬 2.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과 전망 / 이봉석 박사

2부 : 참석자 자유 토론

□  발 제    ‘87년 체제’를 넘어서 사회국가를 향하여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지난 대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패배가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87년 6월 항쟁을 이끈 민주화세력과 7.8월 대투쟁을 이끈 노동세력이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단체를 힘겹게 만들어 지난 25년 동안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해 왔지만, 그들의 힘과 논리는 이제 21세기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말이다.

물론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잘 해서 남북관계 풀고 절망에 빠진 호남사람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자본의 이해, 냉전논리와 지역주의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기득권의 기반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민주당, 여러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87년 운동’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전두환 정권을 물러가게 한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교육받은 중산층 출신 급진지식인들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지난 25년 동안이나 지난 선거에서 우리나라 하층 사람들이 최상층을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래 최상층은 ‘돈과 권력을 하늘로 알고, 하층은 밥 먹는 일을 하늘로 안다’(以食爲天). 그런데 전자는 80, 87년 당시 총칼과 언론을 동원해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 했고, 후자는 먼발치에서 학생들과 전경들의 충돌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민주화가 대세가 되자, 전자는 지도자 포섭, 분열, 적절한 양보와 자기 변신, 구담론(색깔시비)과 새담론(복지)을 섞어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했고, 후자의 일부는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중산층이 되었으나 자신의 과거, 즉 오늘의 하층 사람들을 잊었다.

세상은 크게 변한 것 같지만, 우리사회의 저학력 자영업자, 하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야당, 노조, 각종 사회운동의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그들의 교회,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부녀회에서 일상을 보낸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반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왜 진보정당이 여럿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데모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이 되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나는 지식인들이 쓰는 ‘계급배반 투표’라는 말은 참 오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층은 한번도 ‘계급’인 적이 없었으므로, 계급을 배반한 일도 없다. 죽어서라도 정규직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살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앞에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 ‘이념만의 진보’는 빛이 바랬다.

나는 ‘87년 운동’의 지도자 출신들이 정당이든 노조든 생산.소비조합이든, 조직을 정말 멋있게 운영해서 모범을 보인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의 풀뿌리 모임, 시민교육기관이나 대중 교재, 그들에게 입법 대안과 비전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정책연구소나 차세대 지도자 훈련원 하나 제대로 만든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학계의 사람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

그래도 곳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는 것 같다. 특히 후배세대를 본격적으로 키우고,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권익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스스로 자조, 협동 조직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87년 세대’의 임무인지 모른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정치 개혁과 연결될 때, 우리는 ‘87년 이후의 시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기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가장 약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해주고, 올바름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간이 폭정, 전체정치, 독재 하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와, 국가 구성원이 극단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전자를 자유법치국가라 부르고 후자를 사회국가라 부른다. 사회국가란 국가가 시장질서 안에서 ‘사회정의’를 진흥시킬 의무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사회성이 전 국가를 관통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노동, 교육, 의료 정책에서 국가가 시장경제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를 말한다.

전자는 흔히 근대국가의 기본조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형식적 법치를 자랑하는 상당수의 근대국가는 아직 전자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제군주가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는 물론이고 식민지 국가, 독재 국가가 전혀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 문제는 비밀 선거와 삼권분립과 법에 의한 지배가 지켜지는 현대 국가가 과연 실질적인 자유법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다. 즉 안보국가나 치안국가는 자유법치국가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개발독재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도 자유법치의 정신을 지키기 어렵다. 1945년 이전의 독일과 일본 등 파시즘 국가, 6,70년대 남미 대부분의 군사독재 하의 국가, 8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자유법치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헌법은 쉽게 정지되거나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개정되었고, 정치적 반대세력은 법의 이름으로 체포, 고문, 의문사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법부는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을 했으며,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안보의 이름하에 국민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경제성장은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리로 등장했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했고,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되지 못했다. 성장의 과실은 특정 세력에게 거의 독점이 되었다. 그에 반해 파시즘의 유산을 청산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해온 서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 사회국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구 사회주의권인 동구 국가는 여전히 자유법치국가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권을 제약해온 부시 정부 하의 미국도 자유법치의 원칙을 허물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는 여전히 정치적 혼란, 사법 정의의 부재, 정치적 보복 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쟁의 위협, 내부의 막강한 보수 세력은 자유법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유법치국가도 실제 전쟁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기득권 강화에 활용하는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당, 언론, 사법부가 없는 한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국가로의 도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 유럽과 미국은 와깡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 불평등의 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형벌국가가 되었다. 그는 형벌국가는 신자유주의와 대응한다고 말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적이 되었다. 범죄와의 전쟁의 구호가 요란하고 감옥은 넘쳐난다. 흑인이나 하층노동자들은 이제 감옥에 가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전쟁과 경제위기는 사회국가의 기반도 흔들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민자는 사회 내의 비시민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실업자와 신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은 크게 후퇴하고 있어서 아직 자유법치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징후는 없지만, 사회국가의 틀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사회국가의 틀을 흔들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자유법치의 틀도 위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헌헌법 이후 우리 헌법에는 자유 법치 국가와 사회국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실제 현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자유 없는 법치가 실천되거나 아예 법치 자체가 무시되어 자유 법치는 껍데기로만 존재했다. 한국은 1987년 이후 자유법치국가의 길로 처음 들어섰으며, IMF 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으로 한국은 이제 사회국가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여전히 남북대결체제 하에 있다. 민주화는 검찰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혁신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법 권력은 더 강화되었고,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선량한 국민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흉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아직 자유 법치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국가의 길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한국보다 국민총생산액이 현재의 한국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을 때 이미 사회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분단 냉전 체제하의 한국에서는 동시적인 것이 비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법치 국가와 사회국가의 길이 동시에 모색되어야할 상황에 있다.

안보국가는 자유 법치 국가와 충돌한다. 그 이유는 치안국가, 안보국가는 국가가 시장위험이 아닌 안보위험, 범죄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불법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당한다. 그런데 자유법치의 정신과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국가의 이상은 도달하기 어렵다. 그것은 인간성 존중, 생명권 보장의 철저한 사상적 기초, 법 집행에서의 엄격한 중립성과 국민 참여의 보장, 정치권력이 올바름을 실현하는 과제에 대한 기본자세가 없이 단지 국가 예산의 배분 비율의 변화만으로 사회국가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법치의 정신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반대자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준 신분적 억압과 차별을 막을 수 없다. 즉 실질적 법치, 사법정의, 공정성의 최소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회국가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권력이 소수의 특권계층의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부고, 정치적 반대자나 소수자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반복한다면 사회국가는 물론 자유법치도 먼 미래의 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의 근본,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국가운영의 확고한 원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회경제 정책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내 소수의 사람을 극도로 불행한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둔 채, 다수가 자유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수도 있으나, 실제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자유법치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비록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인권침해는 축소, 약화되더라도 다른 강력한 힘 즉 가족, 학교, 정부조직을 비롯한 사회조직, 특히 생존권을 좌우하는 기업의 힘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전제적 힘의 행사와 준 신분적 차별이 지속될 수 있다. 즉 국가의 성격변화가 없고 법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 강자의 약자에 대한 무한대의 권력행사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구성원이 당하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다. 물론 법치의 원칙이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등 역사적 문화적 조건과 관련되는 반인권 상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올바름 역시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법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법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국가의 이상은 추구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유법치국가의 이상은 아직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 과제로 남아있다. 고문과 학살 등 과거식의 국가폭력은 물론이고, 사찰과 감시, 국가의 노골적인 범법, 사법의 편향과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단순히 인간 개인의 권리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사고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저항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빼앗는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에, 관료의 독재, 사법독재, 자본독재를 막기 어렵다. 즉 자유 법치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와 제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유법치가 충분히 보장되고 실천될 수 있을 때 때 사회국가의 이상도 실현될 수 있다, 양자는 단계론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실현되어야할 이상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결, 사실상의 전쟁체제의 종식은 자유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기본 전제가 된다. 안보국가는 자유 법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의 명분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혹은 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어느 정도의 동의, 특정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자주성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주성을 갖지 못하면 국가가 올바름의 원칙을 지탱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자유 법치국가는 물론 사회국가의 수립도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조건 변화 없이 달성되기는 어렵다. 즉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은 국가가 국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과점이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은 그 자체로는 정의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수립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  논 찬 1   ｢‘87년 체제’를 넘어서 사회국가를

향하여」에 대한 논평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2003년 초, 봄의 길목에 들어선 즈음 □당대비평□ 편집회의에서 박형준이 ‘1987년 체제’라는 말을 불쑥 던졌다. 당시로선 민주화를 논하는 ‘낯선 어법’이었고, “55년 체제”라는 일본식 어법을 빼닮은 표현이어서 선뜻 그것에 마음이 보태지진 않았다.

더욱이 막 출범한 참여정부가 아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때, 정부가 추구해야 할 과제를 던진다는 취지로 ‘비참여’(2003년 봄호), ‘무능력’(2003년 여름호 & 가을호) 등을 연이어 문제제기하던 맥락에서 ‘87년 체제’ 라는 용어가 제출된 것이지만, 그 최초 발의자가 박형준이었다는 점이 우리를 주저하게 했다. 왜냐면 그 자신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행보로 인해 □당대비평□의 중요한 문제제기가 다르게 회자될 수 있음을 걱정했다. 또한 편집위원들은 이것이 우파 담론에 이용되는 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깊었었다.

장고 끝에 2003년 겨울호에 ‘87년 체제’를 주제로 특집을 구성했다. 오해를 받더라도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유용성을 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때 내가 쓴 ‘편집자 서문’에서 보듯 ‘87년 체제’라는 용어 속에서 우리는 1987년이라는 시간성이 한국의 민주적 제도화의 독특한 문법이 내장되는 계기였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경로성의 조건을 성찰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절실한 과제임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후 ‘87년 체제’라는 표현은 특히 비판적 지식인 집단 사이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 모든 논의들을 포함할 수 없지만 나의 방식으로 개관하면 대체로 논점을 민주기획과 권위주의적 기획 간의 대립과 교섭의 관점에서 시대의 동학을 읽어내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우리의 문제제기는 이런 논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동학을 읽어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위기와 고통의 배후를 문제제기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획이 촘촘하지 않은 탓에, 우리가 제기했던 논점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한 채 이 용어의 개념화가 논의된 것은 지식기획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우리의 논점은 김동춘 선생의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과 유사하다. 우리 역시 87년 체제를 문제제기했던 논점의 이면에 비시민에 대한 배제를 제도화하는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최근의 디스토피아적 현실의 이면에 87년 체제의 실패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게재되어 있었다.

한데 김동춘 선생의 87년 체제에 대한 더 세밀한 논지는 이 글이나 다른 글들에서 별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논점을 □당대비평□이 애초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보충하면 이렇다. 우리는 87년이라는 시간성의 이해에서 민주기획 대 권위주의적 기획의 길항성보다는 민주화와 소비사회화의 문제에 주목했다. 즉 1987년이라는 시간성은 한국의 민주화가 소비사회화와 불가분 얽혀서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가 ‘정치적 주권의식’과 연관된다면 소비사회화는 ‘취향의 주권의식’(감각적 민주화)과 관련된다. 한데 이 양자의 연관성을 (광의의) 민주화 담론이 성찰해내지 못함으로써 소비사회의 게걸스런 욕구의 탐닉자로 주체화되는 존재를 민주적 주체인 양 오인했고 그 결과 시민은 빠른 속도로 시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시장화된 시민’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즉 시장적 경쟁논리의 자율성을 동력화하는 욕구의 탐식성을 무방비로 허용하는 제도와 시민의식이 1987년 체제의 내적 특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제도화 과정에서 ‘이웃의 몰락’이 함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김동춘 선생이 얘기한 민중을 배제한 시민의 프로젝트로서의 87년 체제라는 논점의 디테일을 나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스토리라인을 갖는다. 하여 이러한 ‘시민의 시장화’라는 1987년형 민주주의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 기획은 재앙이 될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김동춘 선생의 글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7년 체제가 “교육받은 중산층 출신 급진 지식인” 중심의 민주주의였고, 그들의 엘리트 민주주의는 사실상 서민을 변화의 주체로 부상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탈계급화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기득권세력과의 힘겨운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게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를 휩쓴 1990년대 말의 지구적 금융자본의 난폭한 활거로 인한 외환위기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6공 정부’나 문민정부는 고사하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하층분화된 이들의 법률적 주권과 사회적 인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민주화의 부정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해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미미한 반면, 그 반대로의 행보는 좀더 두드러졌다.

김동춘 선생은 그것이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의 정부인 ‘MB정부’ 5년을 지나고도 또 다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본다. 실재로 이번 선거 직전에 시행된 각종 지지후보 조사에서 저학력 육체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주변화된 계층에서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는 문제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87년 체제가 초래한 서민의 탈주체화가 양극화 등 민주화의 부정적 경로의존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선거 실패와 이어진다는 비평은, 내가 아는 한, 이번 대선 실패에 대한 다양한 분석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제기에 속한다. 이는 대선의 실패는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선거 전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포한다. 그보다는 1987년 민주화의 독특성을 성찰하지 못한 민주정부들과 시민사회의 인식의 부재가 실패의 더 근원적인 이유라는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언한다. “87년 운동의 시효는 말료됐다.” 곧 이제는 새로운 성찰과 새로운 운동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대안적 과제를 두 가지 국가론적 논지로 설명한다.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성찰과 운동이 그것이다. 전자는 “1987년 이후 ....... 처음 들어섰으며”, 후자는 “IMF 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으로 ...... 초입에 들어섰”지만 MB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도 새누리당 출범시 보여주었던 ‘좌클릭’한 일부 공약들과는 달리 MB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인적 조직 구성 현황을 보면 비타협적인 강성 극우정부가 될 우려가 높기까지 하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그러한 징후들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려는 움직임, 강정 해군기지 반대활동가들과 여러 기업들이 자행한 부당해고 반대 투쟁가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노회찬 의원직 상실 사태 등은 새 정부의 등장이 어떤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회적 대타협에 부정적 요소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없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어떠한 암시도 던지지 않은 채 비타협적 강성파들을 정부 요직에 두루 포진시켰다.

그런 점에서 김동춘 선생이 제기한 자유법치국가를 추구하는 운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법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헌법정신에 따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의 형평성을 기계적 형평성 문제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비대칭적인 사회적 권력 양상에서 진정한 법의 형평성이라고 해석하는 적극적 법치주의가 더욱 헌법적인 것이기도 하다. 물론 김동춘 선생의 자유 법치국가 주장은 후자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한⋅미 FTA 규약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ment)는 자유법치국가의 이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현으로 이런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 규약이 원안대로 발효될 것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 자유법치국가는 실현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해졌다.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국가’(Sozial staat)라는, 법률적 차원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정의에 관한 국가론적 의제는 야경국가를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정의 문제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경제적 사회정의의 문제로까지 논점이 확장되면서 발전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유럽의 경험은 정치적,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성찰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위한 제도적 시도들이 도리어 사회적 배제를 제도화하는 측면에 대한 논점까지 제기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소외된 특정한 사회적 부류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장치들이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주체화를 제약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가령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결핍을 인정해야만 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사회적 호혜의 시스템은 그이들의 존재를 비존재화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게끔 하는 ‘미필적 고의’(willful[gross] negligence)로 인한 배제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한데 이런 ‘비존재적 존재’는 자존성이 붕괴되고 의존성이 강화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알콜중독, 마약중독, 폭력중독 등의 현상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들 부류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것은 이들 부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이것은 바우만이 말한 ‘범주적 살해’의 포스트아우슈비츠 버전이 되었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국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에서 배제된, 하여 사회의 최하층 범주로 편입된 이민자들을 크게 확산시켰다. 이들은 사회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정의의 제도적 보호망 외부의 존재들이다. 하여 이런 부류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 외부의 존재들이 양산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쓰레기가 된 삶들”이라는 표현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민자들’이 쓰레기마켓을 만들고 쓰레기 같은 노숙생활을 하는 이들의 풍경에서 유래했다. 이런 혐오스런 풍경은 포스트아우슈비츠 버전의 또 다른 범주적 살해의 동기가 된다.

김동춘 선생이 “형벌국가”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지칭한다. 범주적 편견은 범주적 증오로 이어지고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범주적 살해와 연결된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가 시사하는 예방적 치안 시스템을 최첨단화한 미래사회의 모습은 오늘날 실재하고 있는 ‘형벌국가’를 패러디하고 있다.

권인숙 선생은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에서 우리사회의 형벌국가적 양상을 읽어냈다. 이미 우리사회는 일부 사건 사고를 과장하여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특정 부류를 일반적 범죄자화하는 범주적인 형벌 살해의 양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여론을 기반으로 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형벌국가는 더 이상 유럽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공주의적 형벌국가 담론을 넘어서 사회적 배제를 기조로 하는 형벌국가 담론을 문제제기하는 김동춘 선생의 논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87년 체제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 수반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무수한 과제를 논할 수 있지만, 김동춘 선생이 지적한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의제는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생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국가의 문제제기에서 보듯, 정치적 정의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핵으로 하는 경제적 정의, 그리고 형벌국가화를 경계하고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는 사회적 정의의 과제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현재 한국교회는 지난 시대 국가의 성장주의와 보조를 함께 했던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적 공공성의 과제를 우선시하는 교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로 연결된 두 가지 과제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복지동맹에 어떻게 교회가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 과제, 즉 경제적 공공성(정의)의 문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신앙적 주체를 구성하는 데 몰두해온 지난 성장주의 시대의 신앙문법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발견하고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신앙문법을 발견하는 과제다. 곧 타자성의 신앙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특히 특정한 부류를 혐오하는 담론에 앞장섰던 교회가 사회적 배제의 공범자임을 자인하고 사회적 공공성(정의)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곧 이웃의 눈으로 보는 신앙을 발견하는 문제인 것이다.

□  논 찬 2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과 전망

이봉석 박사(감리교신학대학 강사)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든 결과였고, 그 결과로 인해 저에게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강박증입니다. 무엇인가 제 자리에 잊어야 할 것이 없거나 다른 곳에 있어 일상의 삶을 방해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강박증 말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두 번째 심리적 현상으로 저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평생을 현실주의 입장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상적 가치의 실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는데서 오는 서운함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던 차에 “『87체제』를 넘어서 사회국가를 향하여”라는 김동춘 교수님의 글을 보았고, 저의 심리적 현상을 배제하여 최대한 인과관계 속에서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이른바 좌파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활동가가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김동춘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87년 운동’의 시효는 만료되었다.

저는 먼저 ‘87년 체제’는 유효기간이 다되었다는 김동춘 교수님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국내 정치지형에서 생각하면 2012년 12월은 87년 이전의 독재정권 시기와 너무도 다릅니다. 김동춘 교수님도 언급했듯이 힘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도 87년 이후 자기 변신을 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민주적 지도자 포섭, 분열, 적절한 양보, 반공과 복지의 혼합 등이 자기 변신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87년 당시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도 중산층이 되면서 소비사회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하층 사람을 잊었습니다. 양극의 계층이 서로 자기 변신을 하였다는 데서 2012년의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당, 노조, 시민운동가들은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진행하여 ‘사회국가’ 모델의 제도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유토피아를 사회전반에 안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국가’ 모델의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정비하기도 전에 ‘도둑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 ‘도둑정치’의 주인입니다. 힘을 가진 자도 변신(falsification)하고 최하층도 소비사회를 맞보면서 사회의 변화를 중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이 변질된 시민의 속성을 더 정확히 파악한 듯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며(747 정책) 국민에게 접근하였고, 결국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힌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욕망의 정치를 허락 했습니다. 87년 이후 형성되었던 모든 역사적 결실을 그가 모두 사유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87년 체제’와 다른 현실입니다. 87년 이후 좌파적 이념의 우월성 때문에 민주세력은 현실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수를 넘어 과학적 사고의 부재라 할 수입니다.

크리스천 퍼렌티, 『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 강혜정 역, 미지북스, 서울, 2012. 131-132 쪽. 도둑정치는 우간다의 아민 군사정권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독재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우간다의 경우 나라 전체가 급속히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개인 중심 사회로 변질되었다. 곳곳에서 파벌이 들끓고, 횡령, 뇌물수수, 폭력이 만연했다. 다음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모부투는 일가친척, 일가친척의 고객, 일가친적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만 의무를 가진 정치를 행했다. 한마디로 도둑정치는 정치를 도구로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정치 형태라 하겠다.

조돈문·배성인·장진호 엮음,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메이데이, 서울, 2011. 46쪽 참조,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실용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성장주의, 개발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의적 법치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 감세, 종부세 환급과 같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법치를 내세워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여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했다.

김동춘 교수님이 ‘87년 체제’의 시효가 다되었다는 이유로 운동 지도자가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현실에 정착하지 못시켰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97년 체제’가 보여주듯이 우리를 둘러싼 국외적인 조건의 변화 대한 원인 찾기가 없었습니다. 국제 정치지형과의 연계 속에서 87년 체제의 유효기간을 검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이후 미국과 영국은 신자유주의 환경을 온 지구에 공격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시장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진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합니다. 1980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책이 프랑스에서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번역되기 시작된 것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장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열성적으로 자유주의 이론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1997년은 한국 사회 전체가 국제통화기금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구조조정 되었던 시기입니다. 국제 정치지형은 신자유주의로 구성된 판입니다. 그러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한국 사회를 IMF식 혹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그동안의 한국형 발전 모델에서 전환하여 영미식 시장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97년 체제’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87년 체제’의 이념적 민주주의는 그 토대가 바뀌었기에 더 이상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토대로 유지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안철수 효과가 이러한 시장자본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고, 박근혜 후보 당선이 이를 확인시켰습니다. ‘87년 체제’와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있어야하며 그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사회주의를 50년간 실험하였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 안보국가는 자유 법치와 충돌 한다

김동춘 교수님은 안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셨습니다. 첫째는 사회 안에 소수자의 불행이 있고 그 불행을 방치하면 그 사회는 존립할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체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도덕적으로 해체된 사회라는 것이 울림이 되어 절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대선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민의 절반이 소수자의 불행을 방치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정당이 어떤 정당 입니까? 그 정당은 성장을 우선시 하여 롤스의 정의론을 이론적 근거로 수용한 정당입니다. 여기서 롤스의 정의론을 간단히 보면 정의나 공공성 개념은 바람직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근본적로 애매한 개념이어서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명하게 집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롤스의 정의론은 시장 만능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면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 알 수 없음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이론가 하이에크는 존 롤스에 기대어 정의나 사회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한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의 요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 알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평등한 분배적 정의는 신기루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의 정의론은 실상 칸트의 물자체는 알 수 없다는 인식의 한계에 토대를 두고 정의와 공공성의 연결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솔직히 롤스와 하이에크 모두 놀랍도록 잘 준비된 이론을 전개하여 공동체 이론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둘이 시장자본주의에 부합하는 이론을 객관적으로 제공한다 해도 그것은 일부만 옳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론의 대가 칸트 역시 도덕적으로 선할 필요를 말하고 있으며 롤스도 자신의 정의론이 명백하게 반사실적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롤스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칙으로 삼는 공리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어떤 특수한 소수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반사실적 가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상준,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아카넷, 서울, 2009. 272-273쪽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의 정의론은 눈 앞의 이익에 솔직한 현실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주의를 들여다보면 소수의 불행한 사람이 분배적 정의로부터 소외되어 ‘양극화 성장’이 되는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의 집중 현상과 가난의 확대 현상이 심해지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늘고 이해의 다툼이 늘어나 결국 모두에게 해가되어 종국에는 사회가 질서를 잃게 됩니다. 그동안 ‘87년 체제’의 공로로 이익을 받은 정당과 노동운동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있다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사리 충족의 욕망을 수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윤리의 요청에 자신들의 구태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87체제’의 업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안보는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주성을 가진 자유법치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김동춘 교수님은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경제적 정의의 실현과 자주적 국가의 건설에 주목한 김동춘 교수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허구적(virtural) 안보논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안보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학자 홉스는 그의 저서 『레비아타』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해 투쟁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때문에 늑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타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보호하기 우해 인간이 투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홉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홉스의 자연상태의 인간, 즉 홀로 고독하게 존재하는 인간은 실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가 설정한 전쟁의 관계도 실재하는 전투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상의 전제입니다. 이를 테면 어떤 한 인간이 제한된 재화를 차지하려 할 때 타자를 만나면 타자도 자신처럼 똑같이 그 재화를 차지하려 한다는 ‘평등’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와 같은 타자에 대한 이해 속에는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폭력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홉스의 인간이해가 단정적이고 독단적이라 하더라도 텍스트 상에서 홉스는 실제 전쟁상태를 보고 안보 논리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평등 개념 때문에 안보를 중요시 한 것입니다. 미셸 푸코도 이러한 점 때문에 홉스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푸코에 따르면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하나의 가상의 전쟁이다, 그래서 연극이다, 홉스가 상정한 인류 최초의 전쟁 속에는 시체도 없고, 피흘림도 없다. 있는 것은 분명함으로 위장된 기우들 뿐 이다.” 그렇습니다. 홉스는 일어날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사회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왕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홉스를 통하여 저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만들어 안보 논리를 형성한 것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OBBES Thomas, Léeviathan, Paris : Edition Gallimard, 2000,

FOUCAULT Michel, “Il faut déefendre la sociéeté”, cours au Collèege de France. 1976, Lonrai : Gallimard Seuil, 1997. 79 쪽

같은 맥락에서 남과 북의 현실적 대치 넘어 있는 공산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한반도에서 안보에 논리적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가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넘어섰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언론들 (조중동)은 늘 색깔공세를 펴 두려움을 만들어 냅니다. 마치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예: 천안함) 이것은 위에서 홉스의 평등개념이 안보불안을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을 남한과 동등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강한 상대로 만들어 두려움을 만들려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술로 보아야 합니다. 붉은 색의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안보의 허구성은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전투이고 무엇이 가상의 전투인지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아프카니스탄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실질적인 전투입니다. 이렇게 파병을 하면 회교 근본주의자들로부터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지요. 이것이 현실적인 안보적 상황입니다. 가상의 적 때문에 강정마을에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해군지지를 건설하는 것이 안보의 강화가 아닙니다. 해군기지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이 제주도를 겨냥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흔히 듣는 적화 통일은 가상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 인 것 이지요. 이러한 귀신들 때문에 한국사회가 집단 강박증과 히스테리에 휘둘린다면 자유 법치국가는 참으로 먼 과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춘 교수님의 진단과 처방처럼 안보의 명분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혹은 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어느 정도의 동의, 특정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자주성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자주성을 갖추어 올바름의 원칙을 지탱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해소 하는 것 그리고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 두 요소에 주목하신 김동춘 교수님의 현실 분석은 현실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이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개혁의 과제라 함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안보 논리는 우파의 흥행 보증수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올바른 자유법치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보의 가상적(virtual)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해온 레드컴플렉스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오는 말

김동춘 교수님이 던진 “‘87년 체제’는 그 유효기간이 다되었다.”와 “안보국가는 자유법치국가와 충돌 한다” 는 시제를 부여잡고 ‘97년 체제’, 즉 IMF에 의한 신자유주의식 사회 모델 속에서 사는 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역시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87체제’가 아닌 ‘97체제’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산업 예비군의 증가(청년실업과 은퇴 후 노동을 해야하는 연금 수령자), 빚으로 사는 삶, 작은 재산이라도 지키고 싶은 욕망, 멎진 소비와 명품을 쫓아다니는 삶, 성공 신화, 자기 개발 등 너무도 친숙한 검색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 나누는 삶, 생태와 생명, 자발적 불편함의 선택, 합리적 소비, 이러한 단어들은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서 접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들은 만나는 일은 희귀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민주 세력들이 변화된 사회 조건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좌파정권이 국제 정치지형의 판짜기에 융화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장과 안보, 효율 그리고 경쟁의 가치관이 공동체, 통합, 연대의 가치관을 대체하는 국내외적 상화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보 신당, 민주당,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 등 이른바 민주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이들은 우파의 논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파의 논리는 인간의 사리충족의 욕망과 안보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잘 준비된 이데올로기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는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능가하는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연대의 틀로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 입니다. 신자유주의 실행 4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 폐해와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펼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사회국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되기를 묵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