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오이쿠메네(Oikoumene)를 향하여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정신적 유산에서 화해의 새 과정을 출발하자

한일 간 역사의 화해는 가능한가?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남긴 역사의 암부(闇部)인 1904년 이후 41년간의 군사 점령과 1910년 이후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는, 1965년한일회담에서 한일합병의 무효화를 선언하지 못한 채, 불편부당한 청구권협정과 함께 체결된 한일조약으로 인해, 근본적 인식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일본의 역대 정권, 특히 아베 정권이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출발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제국을 향한 꿈과 야스꾸니 신사로 대변되는 전후(戰後)의 명예회복을 담은 대국주의 지향과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는 한, 역사 화해와 이를 위한 죄책고백은 전략적 우선순위일 수 없다. 역사 화해의 가능성과 그 실효성의 추구는 오히려 시민사회로부터 그 출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 2월 6일, 동경 2.8 독립운동 100주년 직전에 발표된 『2019년 일본 지식인 성명』이 진술한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와 간 총리 담화, 그리고 한일합병 무효를 선언한 『2010년 한일 지식인 성명』에 담긴 정신적 유산이 한일, 조일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 같은 정신적 유산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일본과 대한민국,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남은 화해의 과제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구조의 피해자인 한반도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위에 이루어지므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식민지지배체제가 만들어낸 희생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일본 전후(戰後)의 결과물인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죄책고백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

한일 병탄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총리 담화나 지식인 성명에도 전후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사죄는 없다. 일본의 전후 70년과 한반도의 분단 70년이 갖는 상관성에 대한 역사적 상황적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며, 1905년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통해 필리핀과 한반도의 영토적 주권을 두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나누었다. 미국은 비록 태평양전쟁을 치르기는 하였지만, 전후 아시아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구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므로 일본을 온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예상대로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한국전쟁은 동아시아의 냉전구조를 강화하였다. 전후 샌프란시스코체제와 이와 연동된 판문점체제는 냉전시대에 미·일 동맹이 한반도 분단체제와 함께 대만과 필리핀과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대 분단선을 관리하는 축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세계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견제하는 신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탈냉전체제 이후에도 여전히 자국의 제국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환경 구축과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 수립을 용인하지 않는 미국중심의 동맹체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게 된다.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가 냉전체제 하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기반한 샌프란시스코-판문점체제가 지닌 냉전식민주의 구조를 생산적으로 해체하고,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샌프란시스코-판문점 체제 변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평화시민연대를 구축하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아시아 (신)냉전체제의 대 분단선인 샌프란시스코-판문점 체제와 이 같은 냉전체제가 양산한 냉전의식과 냉전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정(경)학적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본과 한국이 형성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인민공화국의 냉전적 대칭구조는, 탈냉전 아시아를 꿈꾸는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매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미일의 공동의 이해관계는, 전후 평화조약을 통한 군사적 경제적 동맹체제로 강화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지역공동평화안보의 모색을 통해 탈냉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아시아의 패러독스로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삼국 간에 형성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동원되는 수구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와 문화우월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시민사회가 공유하는 코스모폴리탄적 보편가치를 자신들의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의 인민대중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예언자적 저항의 전승과 평화운동의 유산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의 유산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시민헌장을 제정하고, 생명평화와 인민안보를 우선하는 시민사회의 가치를 사회화하고 문화화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위한 ‘생명의 망’(web of life)을 짜자

동북아시아 평화시민연대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에큐메니칼 생명의 망을 짜고 평화의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중심을 형성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고리를 핵심 연대의 고리로 삼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평화와 문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와 조선인민공화국의 관련 네트워크를 연관시킨다.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조선인민공화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조선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초대한다. 동북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이니시어티브를 발전시켜온 세계시민기구들의 참여 역시 도모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에큐메니칼 포럼’을 구성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시민연대의 구축과 성장을 매개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을 창출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석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각국의 지역적 국가적 이니시어티브를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통해 상호 지원한다. 특별히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공동의 평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각국 정부와 기구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1.5 트랙을 개발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 ‘동북아시아 에큐메니칼 포럼’은 전략적 협력과 상호증진과 공동의 인적 물적 나눔을 통해 진행하는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상)

일한 협력으로 일조 국교 수립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나는 올해 2월 6일에 <2019년 일본 시민지식인 성명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일한・일조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열쇠이다’>를 발표한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성명 원안을 기초했다.

발기인 21명 중 16명은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게이센[恵泉]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가스야 겐이치(糟谷憲一, 히토쓰바시[一橋]대학명예교수), 가노마 사나오(鹿野政直, 와세다[早稲田]대학명예교수), 가스카 아키라(나라[奈良]여자대학명예교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토[京都]대학명예교수) 등 2010년 <‘한국병합’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의 일본측 발기인이다. 미타니 다이치로(三谷太一郎, 일본학사원 회원,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는 2010년 성명 당시는 서명자였는데, 이번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었다. 이번 성명의 발표는 2010년 성명을 일본 측에서 계승한 것이었다.

2010년 <‘한국병합’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은 일본의 지식인 500명과 한국의 지식인 500명이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병합과정과 병합조약을 준엄하게 단죄하였다. 성명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 부정한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병합조약에 대해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을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여 일본 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어 숨긴 것이어서, 전문도 조약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 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는 것이 성명의 결론이었다. 이 결론에 따라, 성명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 병합조약의 무효와 관련되는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를 한국 측 해석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인식하도록 일본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2010년에 이러한 인식, 주장을 내놓았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 일한관계가 대립으로 치닫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극도로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의 호소에 대해 일본기업에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총리와 외무 대신은 일한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11월 21일에 이뤄진 한국정부의‘화해치유 재단’ 해산 발표에 즈음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12월 20일 한국 구축함이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지체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 공격하는 방침을 취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양호한 관계를 언급하고 북한과는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한국 무시, 적대시 태도를 보여 충격을 안겼다. 우리는 일한관계가 비정상적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견을 표명하고자 생각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과한국은 이웃나라이며, 협력하지 않으면 양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이다. 이를 평범한 일본인,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 지금 한국인가운데는 일본 여행이 붐을 이뤄 사람들은 일본의 생활과 문화를 재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 현재는 아주 젊은 소년소녀들의K팝 열풍이 주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나라 사이에는 커다란 문제, 불행한역사의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가 있으니 협력할 수 없다거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친구가 되었지만 더 좋은 친구가 되고자 생각한다면 커다란 역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역사적 문제란 식민지 지배 문제이다. 1904년 이래 41년 동안의 군사 점령과 1910년 이래 35년동안의 식민지 지배가 일본제국에 의해 한반도와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이것이 양국의 역사에 어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조선인의 역사 기억에서 이 일을 지울 수는 없으며, 일본인은 이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1945년 8월 15일자로 끝났지만, 일본인은 국가, 국민으로서 한국 병합과 조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움직임을 길게 보이지 않았다. 일본은 독립 조선의 한 나라인 대한민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일한조약을 1965년에 체결했다. 그러나 1910년의 병합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하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합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식민지 지배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쌍방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기한 청구권협정을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인식 분열은 극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이러한 일한조약 아래서 일본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경제적 관계를 체결하며 다각적인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20여년이 지난 1987년, 한국에서는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그 뒤가 되어서야 1995년 자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 3당 연립내각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각의결정에 따라 패전 50 년 총리담화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사죄했다. 일본 국가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 반성과 사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고,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조일 평양선언에서 ‘조선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반성과 사죄는 획기적인 인식, 획기적인 표명이었다. 그러나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울러 병합 자체에 대한 역사인식이 덧붙여져야 했다. 2010년 '한국병합' 100년의 기회에 한일 1,000명의 지식인이 발표한 성명은 병합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도록 촉구했다. 이 성명은 우선 2010년5월 10일에 발표 후, 이어 제 2차 서명자를 추가해 7월 28일에 발표되었다. 그러자 이 성명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 일본정부 간나오토(菅直人) 총리는 8월 10일 각의 결정에 따라 한국병합 100년의 총리담화를 발표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정부의 인식 서술을 통해 병합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 이뤄졌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병합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아래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 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 대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보는 일에 솔직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일본 국가가 ‘한국병합’으로부터 100년, 식민지지배의 종언으로부터 55년 만에 도달한 역사 인식이다. 한국 국민의 비판에 촉구되고 스스로도 노력해서 손에 쥔 반성과 사죄의 새 지평이다. 이 총리담화에 바탕을 둔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일본 통치 하에서 조선총독부가 빼앗아 일본의 황실 재산으로 삼았던 ‘조선왕조의 궤’ 등을 그 해 안에 한국정부에 인도했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와 간 총리 담화는 일본정부가 한국, 조선에 대해 생각하고 시책을 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할 기본적 문서가 된 것이다.　그것이 이번 우리 성명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성명을 발표해보고 나서 분명해진 것은 간 총리 담화는 일본 안에서 일본국민 의식 속에 확실히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 성명 그룹도 국회에서 사민당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의원에게 요청해 간 담화에 대해 한 번 질의하도록 했을 뿐이고, 일한 공동성명과 간 총리 담화를 논한 책을 서울과 도쿄에서 2013 년에 내는 데 그쳤다. 다른 한편 (당시의) 야당 자민당은 간총리 담화에 심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자민당 총재는 “담화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아사히[朝日], 11 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당시)는 “자기 믿음만으로 선의를 보여주면 된다는 건 큰 잘못, 어리석은 총리”라고 말했다(아사히, 11일). 아베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초당파 의원연맹인 <창생 ‘일본’(創生’日本’>은 총리 담화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당이 집권 여당으로 복귀해 아베 2차 정권이 성립된 2012년 이후, 간 총리 담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먼저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간 총리담화를 일본국가의 방침으로서 재확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민지 지배에 대한일본의 사죄 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 라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의 채택 문제를 일한 외교협상의 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일본측 역사가는 병합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소책자 형식으로 간행하여 병합조약의 무효성과 기만성을 백일하에 드러낼 생각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최종적 확립을 목표로 전진하는 가운데 일한 사이에 이미 생긴 문제나 앞으로 생길 문제는 모두 식민지 지배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따라, 양국 정부와 국민의 협의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거의75 년이 경과했다. 침략과 지배의 실행자, 책임자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피해자의 호소가 제기된다면 일본국가의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고통에대한 조치를 생각하고 실시해 나가야 한다.

지난 30년간 한일 양 국민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국민이 2015년 합의에 강한 비판과 불만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이사안으로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고 화해치유 재단의 활동 종료를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연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은 의의가 깊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앞으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한 간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한조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20만 명이라 얘기되는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일한 사이에 격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일한 양국 정부와 일한 기업이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 ‘한국인 BC급전범’ 문제도 존재한다.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93세의 이학래(李鶴来) 노인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한의 현재 긴장상황 속에서 우리는 3.1독립선언 100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나는 병합당하고 10년의 고통을 거치면서도 조선민족이 여전히 그날 일본인에게 조선의 독립 요구가 일본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득하려 했던 것을 상기했다. 3.1 독립선언은 말했다. “오늘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민족의 정당한 번영을 획득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악한 길에서 나와 동양의 지지자로서 중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지금우리는 조선민족의 이 위대한 설득의 소리를 듣고 동양 평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를 바탕으로 일한, 일조의 상호이해, 상호부조의 길을 걸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비판 목소리를 우리에 대한 설득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일한 협력, ‘상호이해’와‘상호부조’를 통해 문제 해결로 나가기 바라는 바이다.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미전쟁의 위기를 회피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성공시킨 위대한 달성을 더욱 연장시키고 열린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제재와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북일 국교정상화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에게 그렇게 하도총리 담화에 심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자민당 총재는 “담화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아사히[朝日], 11 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당시)는 “자기 믿음만으로 선의를 보여주면 된다는 건 큰 잘못, 어리석은 총리”라고 말했다(아사히, 11일). 아베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초당파 의원연맹인 <창생 ‘일본’(創生’日本’>은 총리 담화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당이 집권 여당으로 복귀해 아베 2차 정권이 성립된 2012년 이후, 간 총리 담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먼저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간 총리담화를 일본국가의 방침으로서 재확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민지 지배에 대한일본의 사죄 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의 채택 문제를 일한 외교협상의 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일본측 역사가는 병합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소책자 형식으로 간행하여 병합조약의 무효성과 기만성을 백일하에 드러낼 생각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최종적 확립을 목표로 전진하는 가운데 일한 사이에 이미 생긴 문제나 앞으로 생길 문제는 모두 식민지 지배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따라, 양국 정부와 국민의 협의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거의75 년이경과했다. 침략과 지배의 실행자, 책임자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피해자의 호소가 제기된다면 일본국가의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고통에대한 조치를 생각하고 실시해 나가야 한다.

지난 30년간 한일 양 국민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국민이 2015년 합의에 강한 비판 과 불만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고 화해치유 재단의 활동 종료를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연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은 의의가 깊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앞으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한 간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한조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20만 명이라 얘기되는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일한 사이에 격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일한 양국 정부와 일한 기업이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 ‘한국인 BC급전범’ 문제도 존재한다.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93세의 이학래(李鶴来) 노인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한의 현재 긴장상황 속에서 우리는 3.1독립선언 100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나는 병합당하고 10년의 고통을 거치면서도 조선민족이 여전히 그날 일본인에게 조선의 독립 요구가 일본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득하려 했던 것을 상기했다. 3.1 독립선언은 말했다. “오늘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민족의 정당한 번영을 획득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악한 길에서 나와 동양의 지지자로서 중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지금우리는 조선민족의 이 위대한 설득의 소리를 듣고 동양평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를 바탕으로 일한, 일조의 상호이해, 상호부조의 길을 걸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비판 목소리를 우리에 대한 설득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일한 협력, ‘상호이해’와‘상호부조’를 통해 문제 해결로 나가기 바라는 바이다.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미전쟁의 위기를 회피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성공시킨 위대한 달성을 더욱 연장시키고 열린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제재와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북일 국교정상화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에게 그렇게 하도록 호소하고 설득하여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이는 한국 국민, 한국 정부 외에 없다. 일본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한국 단독으로 북미 양국을 중개하고 평화프로세스를 무사히 추진해 나갈 수는 없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미-일-남-북 4개국의 기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장차 어떠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만 보아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이 양국의 동반자로 남아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 정상화를 신속하게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2006년에 내놓은 납치3원칙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제2원칙, 그리고 사망했다고 하는 납치 피해자는 모두 살아있으니 당장 돌려보내라는 제3원칙이 국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납치문제 교섭도 가로막고 있다. 아베3원칙을 버리고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야만 납치문제를 둘러싼 정상적인 협상도 가능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조건 쿠바 국교수립 전례를 본받아, 제재를 유지한 채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맺고 대사관을 개설하고 즉각 핵미사일 문제, 경제협력 문제, 납치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는 제재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국교를 맺으면 북한에 대한 문화 교류, 인도적지원이 가능해지고, 북한은 되돌아갈 여지없는 국제환경 개선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미 협상과 남북 협상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일한 협력을 통해 북일 수교를! 이것이 남-북-일 3국의 새로운 협력으로 향하는 길이다.

한일 종교인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토론문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먼저,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린다. 특히 존경하는 와다 하루키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

동북아시아 전후 체제의 전환

동북아시아 전후 체제는 전환기에 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일 수 있다.  냉전 해체 과정에서 진작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다. 동북아시아 전후 체제의 특징과 전환의 방향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에 채워진 평화헌법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혹은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이나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 시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시민들에게도 바람직한 미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북아시아 전후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유럽에서 독일이 분단된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일본 대신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평화헌법은 한반도가 분단의 비용을 치르면서 받아낸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약속이었다. 다시는 이 지역에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침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한편, 평화헌법은 일본 시민들에게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이자 다짐이기도 했다. 국가 자체, 혹은 천황이 주인 노릇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시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희망이 그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본헌법만 평화헌법은 아니다. 남한 헌법도 전수방위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헌헌법의 의미는 분단으로 퇴색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제정주체들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은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거기에는 외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 그 후 남북한 모두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서로 대립했고, 남한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베트남과 이라크에 대한 부끄러운 침략에 가담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부메랑이 되어 일본시민들이 바라던 전후 민주주의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 평화헌법 vs. 미일군사동맹, 전수방위조항 vs. 동북아 전초기지라는 어울리지 않는 정체성들이 기괴하게 조합된, 그래서 과거로부터 단절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천황을 ‘정신적 구심’으로 하는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냉전기간과 그 이후 일본의 민주발전과 갈등을 빚어왔다.

냉전 해체 후, 한중, 한러 수교가 이루어질 때 북미, 북일 수교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 2000년 6월부터 2000년 10월 사이에 조성되었던 아주 짧았던 한반도의 봄에 뒤늦게나마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짧은 한반도의 봄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겨울로 바뀌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어진 불협화음의 책임을 북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냉전이 해체된 지도 벌써 올해로 30년이다. 그 동안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경제적 의존성도 전에 없이 심화되었다.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인도양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도 점점 더 고조되어 왔다.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지난 30년간 한층 불안정해지고 불균형해진 한반도다. 다른 한 곳은 화약냄새를 잔뜩 머금은 채 태풍으로 변해가고 있는 아시아의 바다, 특히 동아시아의 바다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추구라는 이름으로 미군의 첨단군비들을 초대하고 집결시키는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남한 정부도 지구 최대의 미군기지를 제공하면서 엉거주춤하게 따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 자위대와 한국 해군간의 소란스러운 갈등은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와 한국 해군 모두에게 군사적 긴장이라는 소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양국 시민들의 평화는 빼앗아 가고 있다.  한국 해군도, 일본 자위대도 결국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군비를 증강할 것이고, 모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중국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과거사 정리 문제는 해군과 자위대간 논란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문제다. 와다 하루키 선생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 국가가 직접 기금을 출연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것이므로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겠다. 우선, 이 합의는 무효다. 국회에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상의한 결과가 아니다. 이건 한국 내부의 문제이지 일본의 문제는 아니므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양국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으로서는 맞다. 하지만 한일 모두가 민주국가라면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합의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국도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보상과 정의는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다. 아무리 과거보다 진전된 합의라 하더라도 이후 진실의 추구를 제한하거나 책임추궁과 사과를 영구히 면책하는 방식의 합의는 국제규범에 반한다. 셋째, 비슷한 얘긴데 실제 유엔 여성차별에 위원회에서는 이 합의가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라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 하에서 보다 나아진 합의안을 만들려 했던 일본 시민사회 일각의 선의를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합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걸림돌: 군사주의와 국가주의(Nationalism)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냉전대결시대의 고정관념과 금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내셔널리즘)이다. 사실 여기서는 남한도 일본뿐만 아니라 남한국민도 일본 국민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적대와 불신, 군비경쟁과 군사적 압박은 문제의 해결 대신 악화를 초래해왔다. 한반도 핵 문제, 영유권 갈등이 모두 그렇다. 이제 평화지향적이고 시민적인 접근법에 주목해야 할 때다. 역지사지의 자세, 진정성 있는 대화,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상호위협 감소-단계적 동시적 해결 혹은 선제적 평화행동, 교류협력이나 시민간 대화 같은 소위 ‘공공외교’의 접근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에 이런 접근법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처방임이 입증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최근 시작된 남중국해에 대한 code of conduct협상 같은 것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제 우리가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해온 ‘군사안보’의 논리, 국민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을 배제하는 ‘내셔널리즘’의 논리를 넘어서서 이해와 존중, 공존과 협력을 향한 시민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평화체제 평화국가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협력

동북아시아에서 이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평화의 두 축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다. 남한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고 나아가 실질적인 평화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에 동아시아 전후 체제 극복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나라의 시민들조차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의 덫에 갇혀서는 희망이 없다.  두 나라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함께 지지하고 추구해야 한다. 각 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양국의 정체성을 동아시아 평화국가, 혹은 평화지향국가로 분명히 하고 각국 헌법이 전수방위의 평화적 원칙을 지키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 안보전문가들이 과장하는 외부의 위협과 공포,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가하는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한일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 북한, 자이니치, 이주자와 난민, 이슬람, 여성, 그 밖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 바탕 위에서 넘어설 수 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희생당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접근법을 찾을 수 있다. No one left behind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슬로건이다.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평화전문가, 비밀외교가 아니라 공공외교.

이제 시민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어온 비현실적인 군사안보 위주의 논의구조를 시민의 우선순위에 맞게 평화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안보전문가가 아니라 평화전문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평화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안보, 국가이익, 경제성장 같은 단어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 편 혹은 저편에 서지 않으면, 미국 편 혹은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요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시민의 편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라고.

그러자면, 한일 시민 간에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한일 종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한미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 워킹 그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일 시민사회단체들, 나아가 한미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정한 한미일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특히 대규모의 시민교류와 숙의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시민과 시민이 만날 때는 누가 따져 묻고 누가 답변하는 관계여서는 곤란하다. 그게 설사 과거사 문제라 할 지라도. 우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에도 한일간에도 마찬가지다.

한일 시민간의 대규모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자

이 자리에서 남한의 시민사회운동이 시도하고 있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몇몇 도시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합의하기 위한 실험적인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통일부와의 협력 하에 시도된 이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에 진보적 시민단체, 보수적 시민단체, 그리고 7개 종단이 함께 참여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역, 연령,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과 청소년 76명이 참여했다. 그 밖에 진보, 보수, 중도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공정한 비율로 추천된 활동가들과 회원들 199명(신청자는 218명)도 참여했다. 토론자들에게는 의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위해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해설 자료집을 제공하였고, 토론 당일에는 각 쟁점별 전문가 발제도 보충적으로 제공했다.

토론결과,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견해에 대한 동의율은 사전 68.8%에서 사후 71.3%로 증가했고 ‘대결과 극복의 대상’이라는 견해에 대한 동의율은 그만큼 줄었다. 한반도의 미래상에 관해 “한 체제로의 통합인가? VS. 두 체제의 공존인가?”를 묻자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율이 토론 전 47.9%에서 54%으로 변화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만족도였다. 일반시민 참가자의 99.5%, 사회단체 활동가의 95%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전체 참가자의 95.2%가 의제의 내용과 설명 과정이 보수, 진보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답했고, 97.3%가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98%가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이해와 합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고 88%가 “나와 다른 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신뢰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실험적 대화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숙의공간이 마련되면 평화·통일 이슈를 둘러싼 오랜 냉전적인 갈등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이 실험은 정부나 ‘군사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이 갈등해결의 주체이자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론> 누구의 우선순위인가?

마지막으로 촛불집회 얘기를 좀 하겠다. 지난 2016년 일어난 촛불혁명에서 거리의 화두는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였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는 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강조하는데 국민들은 모두지 안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 깊은 절망 속에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안녕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재난에 처한 국민을 버린 정부 때문에 안녕하지 않았다. 그 상징은 세월호였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 기술을 가진 일본에서 일어난 것처럼, 2014년 한국의 세월호 여객선 참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수출하는 나라 한국에서 일어났다. 테러분자들의 위협 때문에 살기 힘든 게 아니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억누르는 정부 때문에 불안했다. 공권력 스스로 혐오와 차별의 몸통이 된 나라, 부와 권력이 대물림 되는 나라,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의 대다수에게 비정규직의 삶이 예정된 나라의 국민이어서 불행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국가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지키겠다는 정부가 우리를 배반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지했던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다. 정부가 우리의 자유, 우리의 행복, 안전한 삶을 도리어 공격하고 있었다.  세월호를 거치면서 그리고 촛불을 통해서 시민들은 국가안보, 국가이익, 경제성장 같은 단어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 깨달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원동력이라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