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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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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1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은 자유업등 영업종류 불문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의무사항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시~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에만 적용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거리두기 단계별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감염병 예방을 위해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 사적 모임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50명 미만으로 제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4단계) 사적 모임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생활방역팀장									사회전략반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88									(	2021. 8. 20.					)		접수			감염병관리과-23691								(	2021.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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