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 2013년 7월 3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 통일위원회

목 차 (INDEX)

행사 개요 ----------------------------------------	p.1
<주제 강연>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임동원) ------------	p.2
<토론 1>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파동(이재정) ------------------	p.7
<토론 2> 서해안 평화지대 실현을 위한 방안(서보혁) -----------------	PPT

□  행사 개요

격동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1. 취지와 목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남북당국회담 결렬 이후 대화의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남북 관계, 비공개 원칙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방적인 공개, 이에 대한 북측의 강경한 입장 발표, NLL 문제와 서해안 평화지대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30분)	주제강연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임동원 前 통일부 장관)
14:30~14:50(20분)	토 론 1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파동 (이재정 前 통일부 장관)
14:50~15:10(20분)	토 론 2	서해안 평화지대 실현을 위한 방안 (서보혁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15:10~16:00(50분)	질의응답	전체 토론

2. 세부 일정

□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길”

임동원 장로(前 통일부 장관)

1. 2013년 봄의 위기

금년 봄 한반도에서 조성된 위기는 국제냉전 종식 후 20여년간 지속된 미-북 적대관계와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의 연속선상의 위기였다.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12.12.12)와 제3차 핵실험 강행(13.2.12)에 따르는 유엔제재조치가 연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훈련(3.1-4.30)과 맞물리면서 위기가 심화되었다.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핵폭탄 투하용 B-52와 B-2 전략폭격기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 핵 확장 억제력을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여 무력시위를 했고, 북한은 전면전쟁 태세 돌입을 선포하고 호전적 언사로 전쟁 도발을 위협하는 등 강대강의 대결자세를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 투입이라는 무력시위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는 측면 과 함께 한국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유혹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년 봄의 위기는 미국이 4월 중순부터 일부 훈련을 중단하고 군사적 압박에서 외교협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쌍방 간의 과격한 호전적 발언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개성공단의 폐쇄를 초래했다. 또한 남북 간 대화 재개의 기회가 왔으나 불필요한 회담대표의 격 문제 논쟁으로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 역사적 조류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증요법만이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 남북의 화해 협력을 모색한 20년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국제냉전 종식 후 지난 20여년간의 한반도는 격동의 전환기였다. 남과 북이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 협력의 길을 모색한 시기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개된 시기였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성취와 좌절, 전진과 중단, 안정과 위기가 교차하는 우여곡절 속에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탈냉전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88년 노태우 정부는 <7.7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해 반공 대결정책을 버리고 포용정책(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했다.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완전통일단계라는 단계적 평화통일을 특징으로 하는 이 통일방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로 이어졌고, 남과 북은 지혜를 모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산출했다.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화해하며, 교류 협력하고, 전쟁하지 말고, 불가침을 담보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군비를 감축하고,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장전을 마련한 것이다.

2000년 남과 북은 분단사상 최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데 합의한다. 두 정상은 완전통일에 앞서 ‘남북연합’을 형성하여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마침내 불신과 대결의 반세기를 넘어 화해 협력을 실천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다.

5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실천을 통해 신뢰를 다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의 대동맥인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분단 후 처음으로 사람과 물자가 평화회랑을 통해 왕래하게 되었다. 동쪽에는 금강산관광단지, 서쪽에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발판이 될 개성산업공단을 건설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교류, 협력이 추진되었다. 교역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접촉과 교류 협력이 심화되면서 서로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면서 상호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소중한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남북의 화해 협력이 증대될 때 북한에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시장경제가 자라나고, 사회통제가 완화되어 갔다. 북녘 동포의 마음을 얻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3. 남북관계 20년의 교훈 : 지난 20여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시각과 통일철학에 기초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 과업은 당사자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관계부터 개선하고 정상화해야 가능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역대정부들의 북한의 장래를 보는 시각은 ‘점진적 변화론’과 ‘붕괴 임박론’으로 갈라졌다. 통일철학은 ‘점진적 평화통일론’과 함께 ‘흡수통일론’이 대두했다. 그리고 대북정책으로는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과 ‘압박과 제재의 대결정책’이 맞섰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점진적 변화론의 시각에서 보고, 점진적 단계적 평화통일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채택할 때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길로 역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민족공조와 국제공조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발휘하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깊이 개입해 있는 초대강국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는 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미국의 정책에 계속 추종하거나 외세 의존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여 미ㆍ북 관계개선과 안보위협 해소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은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1994>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고, 미․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하는 이정표를 제시한 <미․북 공동코뮈니케2000>를 채택했다.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도 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평양선언2002>을 채택했다.

이러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국제공조 노력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여 강대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설득할 때 강대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과 함께 민족자존을 드높인 것이었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하며 평화를 보장하는데 있다. 파기될 때까지 8년간 준수된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와 <미․북 공동코뮈니케> 그리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이 모두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先핵문제 해결 後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시켜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을 고집했다. 그 결과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아직도 1단계인 ‘화해 협력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 지난 20년의 역사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상기하게 된다. 그 동안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희망을 세우며, 그 기초를 다지는 데 시작으로서는 소중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체제와 동북아 정세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여 다시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4. 가야할 길 :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

2010년대의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 정상화하는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련 당사국(미, 중, 남북한) 평화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내어 주도하지 않으면 성사되기도 어렵고, 성사되어도 성공하기 어렵다.

(1) 남북관계부터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 발전의 길이요 평화와 통일에의 지름길이다. 유럽이 경제공동체(EEC)를 형성하여 국가연합(EU)을 이룩하고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듯이, 남과 북도 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경제통합을 통해 정치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 개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북한의 싼 노임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선과 산업구조 조정 등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의 공동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첩경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통일비용 추계에 따르면, 북한이 급격 붕괴 시에는 30년간 매년 720억 달라가 소요되지만, 정상 발전 시에는 그 1/7수준인 매년 100억 달라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방비가 320억 달라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분단유지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큰 것이다.

최근 중국-대만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5월에 출범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정부는 3不政策(不統 不獨 不武)에 기초하여 서로의 차이점은 제쳐두고 공동이익을 추구(求同存異)하며 경제우선 실용주의로 양안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양안 간의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10년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되어 관세 폐지 및 인하와 개방품목의 대폭 확대, 그리고 서비스 분야(은행 병원 증권 보험 등)에 대한 개방 조치도 취해졌다. 양안 간의 왕래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795만명에 이르렀고, 중국인의 대만방문도 하루 5천명에 이른다.

5년 전에 처음으로 주당 30편의 정기항공노선을 개설한 이래, 왕래인원의 급증으로 지금은 주당 616편이 중국의 50개 도시와 대만의 9개 도시 간에 정기 운항되고 있다. 늘어나는 물동량을 해상운송하기 위해 중국의 63개와 대만의 11개 항구 간 해운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교환은 물론 송금도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 기업이 8만개이며 중국에 상주하는 대만인이 2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양안간의 결혼도 증가추세라고 한다.

오랜 기간 적대관계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유지해온 공산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으로 경제우선(先經後政)을 내걸고,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여가며, 정치적 통일은 안 되었지만 통일된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대만(Chiwan)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금년에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핵문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북핵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조속히 해결돼야할 문제라지만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북핵문제의 뿌리는 군사정전체제이다. 지난 20여년의 경험은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이다. 북핵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 문제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4자평화회담을 시작하여 평화회담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까지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최초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실질적 조치 단계를 거쳐 법적 제도적 조치단계에 이르는 긴 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조치 단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개선,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동결 및 폐기,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 협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발전 등 평화 보장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선 <10.4선언>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부터 실현하여 긴장과 충돌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해 나가면서 군비통제 협상을 추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문제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력 강화를 통해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다. 분단 상황에서는 쌍방 간에 정통성 독점경쟁이 불가피하며 승패의 게임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항상 갈등과 긴장, 군비경쟁,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하는 것이다.

5. 맺는 말

역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지난 20년간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그리고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안에 우리의 미래가 제시되어 있다.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민족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이 소중한 합의들을 준수 이행하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4자평화회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개선이 출발점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5.24조치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화해와 교류 협력을 실천하며 상호신뢰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전제조건을 내거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파동

이재정 신부(前 통일부 장관)

1. NLL(Nothern Limited Line 북방한계선)은 무엇이 문제인가.

1-1 한국 측 입장

1) 김장수 국방장관 :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계속 견지해 왔던 NLL은 유엔군 연합사령관이 설정한 선인데, 그 선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왔다.” (2007.10.12. 남북정상선언 이행 특별대책위원회 발언)

2) 이양호 국방장관 : “남북 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서로 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 아니다.” (1996.7.16. 국회본회의 발언)

3) 조선일보 뉴스 촛점 :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1996.7.18.)

4) 하경근 의원 : 국제해양법상 일반 원칙에서 볼 때 영해운운 하기는 무리가 있다 (1999.6.) 이 발언에 대하여 당시 합참차장은 “영해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라고 말한 반면에 합참작전참모본부장은 “영토입니다”라고 말했으나 조성테 국방장관은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5) 정홍원 국무총리 :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해 기습공격을 가했지만 우리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쓴 분투로 이를 격퇴하고 NLL을 사수했다. 영해를 목숨 바쳐 죽음으로 수호한 고 윤영하 소령 등 호국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엄숙히 기린다” (2013.6.28. 제2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6) 우리의 영해법 (1978.9.20. 시행령) 최북단은 북위 36도58분의 소령도로서 태안반도 앞으로서 서해 5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독도도 영해에 속해있지 않다. (참고로 백령도는 북위 37도52분)

1-2 미국 측 입장

1) UN은 NLL을 영해선이나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분단 >전쟁 > 정전협정을 거치면서 NLL이 생긴 특수성 때문에 서해상 남북한 영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애매하다.”

2)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NLL은 국제법적 지위가 없다.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1975.2. 한국정부에 보낸 미 국무성 외교문서)

3) UN군 사령관 : “정전협정에는 UN군 사령부가 북측 선박들이 단순히 NLL을 월선한데 대해 항의할 권한이 없음” (1989.6.)

1-3 정전협정의 규정

1) 제13조 ㄴ항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6월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군을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군사통제하에 둔다. (첨부한 서해 지도에는 위의 5개 섬을 ㅁ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 자체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할구역의 명시임.)

2) 제15조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변은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4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1991.12.13. )

1) 제3장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정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2) 제3장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주: 우리는 이것을 NLL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측은 그렇지 않다.)

2.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논란

2-1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1)“국민들의 마음 속에 이미 “영토선”으로 굳어 있는 NLL을 손댈 수 없다.“ (준비과정에서 발언)

2)“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지도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응 크게 위에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기본합의에 이미 기본 방침이 나와 있으니까 뒤로 미루자.”   (정상회담에서 제의)

3)“NLL얘기, 누구 말이 옳고 그르든 간에 우리국민들 그거 건드리면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안되니까 덮어버리자.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덮어서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만큼 바다를 이용하고 그것 깨지면....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7.10.6. 군 지휘부 오찬)

4)“(NLL)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 이것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발짝도 못나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2007.10.12.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대책위)

5)“이걸 오늘날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심히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한번 오도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2007.10.11.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

2-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

“어느 틀거리로 할 것인가? 북방한계선인가? 경계선인가? .. 후에 평화체제에서 논의할 것” “우선 북방한계선과 경계선 사이의 바다를 평화수역으로 정하자”(정상회담)

2-3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둥도 북한과 논의해불 수 있다” (2012 선거과정에서)

3. 마치는 말씀

노무현 대통령 이후 2번이나 정권이 바뀌도록 NLL은 어떤 변화도 없었고 북에서도 어떤 변화요구를 하지 않았다.  여권의 주장처럼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정상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고 북이 수차례 NLL 침범 등 NLL무력화 노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NLL은 “피”로써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영토선”이라면 지켜야 하겠지만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 군함을 NLL 선상에 배치할 수도 없는데....

실제로 NLL을 무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라는데....

정말로 NLL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지켜야 할 것 아닌가.

2007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열어서 열람한다는데, 이런 열람의 결과가 NLL을 지키고 남북평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대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이 밝혀지면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서해에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장하며 남북경제협력의 새 틀을 만들고 한강수역의 공동개발 등을 통하여 군사적 대결과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평화로서 NLL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다른 대안이 과연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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