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선건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좌담회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1.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주관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

4. 주최 :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1호 02) 765~1136, F) 02) 745-0156 www.kncc.or.kr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

1.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종로5가)

3. 주제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4. 주관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

5. 주최 : NCCK 정의평화위원회

좌담회 순서

✜ 사  회 : 박승렬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인사말 :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기  도 : 정태효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1부 :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기조 발제

발제 1.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개요 및 문제점 /

임광빈 목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 - 장정욱 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

발제 3.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개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 /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 촛불인권연대 고문 변호사)

발제 4. 국정원 선거 개입 내부 고발자 파면과 대응방안 /

이지문 이사(호르라기 재단 상임 이사)

2부 : 참석자 자유 토론

□  발제 1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개요 및 문제점

임광빈 목사(NCCK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1. 들어가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지난 10일(목) 2차 정의평화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18대 대선이 끝났음에도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과거 정권을 심판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거는 국민들에게 신성한 권리이다.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박탈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정보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이기에 심각한 위기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꼭 규명되어야 하며, 두 번 다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되돌려 이번 사건의 개요와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사건 일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국정원의 직원 김 모씨가 어느 오피스텔에 머물며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통합당에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사건 일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았다.

✜ 12월 11일

▶ 19시 05분 : 민주당의 신고로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

경찰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여직원 김 모(28)씨 자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의 수사를 시도하였으나,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음.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하여 1차 조사단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옴.

✜ 12월 12일

▶ 0시 20분 : PC열람 거부 논란

본인 동의하에 가족 오면 수사 협조하겠다던 김 씨는 오빠와 부모님이 왔지만 컴퓨터 안보여주겠다고 입장을 번복함. 김씨는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고 부인함.

✜ 12월 13일

▶ 15시 30분 :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옴

약 40시간 동안 두 번 출입만 허용하고 수사를 거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하였음. 김 씨는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증거자료로 제출함.

✜ 12월 15일

▶ 15시 : 국정원 직원 4시간 경찰 1차 소환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나와 1차 조사를 받음. 김 씨는 직무 관련 답변을 거부했고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 단 적 없다"고 진술함.

✜ 12월 16일

▶ 23시 05분 :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댓글 흔적 없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수서경찰서 3차 대선후보 토론 직후 중간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함. 수서경찰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및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하여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 12월 17일

▶ 10시 : 경찰 “국정원 직원 총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발견” 브리핑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 컴퓨터 2대에서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 씨의 컴퓨터 2대에서 총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했다고 밝힘. 하지만 경찰은 컴퓨터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은 김 씨가 제출을 거부해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 12월 18일

▶ 16시 : 경찰 “포털사이트 통신자료” 요청

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 씨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 곳에 요청하였으나,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자료 요청 거부함.

✜ 1월 2일

▶ 경찰 “국정원 직원 댓글의 전문” 확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김 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글의 전문을 확보함.

✜ 1월 3일

▶ 경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시도 정황 발표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지난 해 8월 28일부터 대선 직전인 12월 10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했다”고 밝힘. 경찰은 “김 씨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는 ‘반대’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는 ‘찬성’을 누르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함. 김 씨가 여론조작에 개입한 글 가운데 대선 관련 게시글은 94개, 중복 표시를 포함해 99개였으며, 실명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포털 야후의 계정으로 복수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조사됨.

✜ 1월 4일

▶ 경찰 국정원 직원 2차 소환 12시간 조사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 추천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위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김 씨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개인적인 생활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함.

✜ 1월 7일

▶ 김기용 경찰청장 “국정원 직원 중간발표, 선거개입 의도 없다” 발표

김기용 경찰청장은 ‘국정원수사 중간발표, 선거개입 의도 없다’고 발표해 수사 축소 은폐 논란을 불러 일으킴.

✜ 1월 23일

▶ 국정원은 칼럼에 ‘무능화’ 표현을 썼다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함.

✜ 1월 25일

▶ 10시 : 국정원 직원 김씨 3차 경찰 소환 조사 후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효’ 입장을 발표함.

▶ 17시 :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대선 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며 특정 세력을 추가 고소함.

✜ 1월 28일

▶ 국정원은 직원 김 씨가 ‘종북 성향 글 추적 업무를 전담했다’고 주장함.

▶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변호인은 종북 성향의 글들과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국정원 대변인은 대공·대북·방첩을 포함해 사이버 상 종북 세력 적발 업무라고 국정원 요원 김 씨를 비호함.

✜ 1월 31일

▶ 국정원 직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야당 비판, 대선 개입 글 91개 작성’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함. 국정원 직원 김씨는 11개 아이디로 야당 후보 비판, 여당 옹호 글 91건을 업무시간에 올림.

▶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정부 여당 옹호, 대선 관련 글 작성했다고 발표함. '오늘의 유머' 게시판 49건, 국내 최대 중고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29회 올린 사실을 발표함.

✜ 2월 2일

▶ 국정원 직원 김 씨는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아이디 조사한 경찰,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함.

✜ 2월 3일

▶ 수사도 종결되기 전에 느닷없이 수사 담당자 권은희 수사과장이 송파경찰서 전보 발령됨. 권 과장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함.

✜ 2월 4일

▶ ‘아이디 16개 중 5개는 제3자가 사용했다는 정황에 대해 한겨레 신문이 보도함.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 커짐. 민간인인 제3의 피의자가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사용했다는 의혹 불거짐. 불법 대선개입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중복된 아이피(IP) 주소와 비슷한 또 다른 아이디 수십 개 발견됨. 쇼핑 사이트 ‘뽐뿌’에서도 16차례 사용함.

▶ 경찰은 5개 아이디를 사용한 제3의 피의자가 경찰 소환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밝힘.

✜ 2월 5일

▶ 한겨레 신문은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올린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글이 80건 넘게 삭제되었다고 보도함.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남겨놓고 정치개입과 관련 글만 골라 삭제함. 오늘의 유머 70건, 뽐뿌 3개, 보배드림 10건 이상이 삭제 됨.

✜ 2월 6일

▶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섣부른 수사결과 발표로 혼란을 줬다며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2월 19일

▶ 국정원 직원 김 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씨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씨가 국정원 직원과 함께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 깊어짐. 한편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출국조치를 내림.

✜ 2월 20일

▶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전직 직원 A씨에게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 B씨가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은 B씨에게 협조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함. 국정원은 B씨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라는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림.

✜ 2월 22일

▶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인터넷 댓글 작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22일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7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감. 이 씨는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사회에서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함. 이 씨는 또 일부 아이디를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3.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사건의 문제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아직도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경찰 역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국정원과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 순간 단순히 꼬리 자르기식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만큼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그 실체를 밝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단순히 몇 몇 댓글을 올린 것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국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조직적으로 선거든, 여론이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국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 가진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이번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독자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국정원 원장 이하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국정원의 성격상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그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여러 언론들에 실렸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2012년 12월 17일, 20여 년 경력의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국내정치관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A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연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 안보 1·2·3팀을 두고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 씨 역시 이렇게 확대 개편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다. 그러나 원세훈 국정원장은 2012년 12월 13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김 모 씨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요원’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된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는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직이 확대 개편된 이후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특히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업무는 ‘대통령 치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야당 인사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쪽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A씨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치적 홍보에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인사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쪽으로 갔다.”,“야당이나 야당 인사의 정치현안과 관련해 특정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댓글을 단다.

대통령 치적만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야당과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까지 수행하게 됐다. 이는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것들이다”,“국정원은 120여 석을 가진 민주통합당을 종북세력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심리정보국 2단 안보팀의 혁혁한 성과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또한 오피스텔이 김 모 씨의 거주지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예전에 한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가사를 돌보다가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런데 김씨처럼 계속 집에 가서 근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근무다”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자신이 2년 째 거주해온 거주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이 입수한 오피스텔 CCTV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전 10시~10시 30분에 나가 오후 2시쯤에 오피스텔로 다시 들어왔다. A씨의 증언과 위 CCTV 영상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댓글 공작을 위해 마련한 아지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A씨는 인터뷰에서 “정권 하반기가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아고라’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일들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2013년 2월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과 내용, 작성시기·방식 등이 비슷한 글이 ‘아고라’에서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위와 같은 A씨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쓴 글과 유사한 글들이 대체로 대선을 3개월 여 앞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아고라에 올라왔는데, 이런 글을 작성한 23개의 아이디들 중 12개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회원을 탈퇴했고, 7개는 글을 삭제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 모 씨가 2012년 11월 6일 ‘오유’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하여 “48번째 해외순방... 정말 대단한 거 같다...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썼고, 하루 전인 11월 5일 아고라에서 발견된 아이디 ㄱ은 “이 대통령은 이미 48번째 해외순방이라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글을 작성, 다음 날인 11월 6일 아이디 ㄴ은 ㄱ이 쓴 글을 제목만 바꿔 그대로 올렸다.

이 외에도 4대강 관련 치적 홍보,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관련, 북한 개성공단 관련 글 등을 김 모 씨와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아고라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정황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게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린 또 다른 인물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2013년 2월 4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모두 120건의 글을 올린 이외에도 쇼핑정보 공유사이트 ‘뽐뿌’에서 2개의 아이디로 38차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명확인이 필요한 보배드림과 뽐뿌에서 김 모 씨가 각각 사용한 아이디 2개 중 1개는 자신의 명의지만 나머지 하나는 일반인 이 모 씨의 이름으로 생성된 아이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인 이 모 씨는 오유 게시판에서는 김 모 씨가 만든 아이디 5개를 이용해 예민한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게시글에 추천·반대 형식으로 찬반의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 이 모 씨의 존재가 드러나며 김 모 씨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국정원 주장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IP 추적결과, 김 모 씨와 이 모 씨가 글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한 장소는 달랐지만 이 모 씨의 IP와 같거나 비슷한 IP가 수십 개나 추가로 검색되면서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거나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모 씨의 연관된 이 모 씨의 존재, 이 모 씨 주변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IP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시도됐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전 직원인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우리는 국정원을 정권보위기관이 아니라 국가보위기관이라고 정의해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정원은 정권안보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국내정치에 휘말려서도 안되고,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들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심화됐다. 그런(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사기까지 저하시켜가며 일을 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국내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을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감 때문일 것이다.

A씨의 말처럼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속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4. 나가며

이번 사건의 일지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정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분명 저들은 또 다른 사건을 음모할 것이고, 국민들을 권력 아래 있는 피지배자로 인식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며, 국정원 스스로 자성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부디 본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수사권, 조사권은 없지만 본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부정,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 예언자적 결단으로 정의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속속 자신들의 양심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발제 2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장정욱 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개혁과제

1)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2)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 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다.

□  발제 3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 촛불인권연대 고문변호사)

1. 국정원의 선거개입행위

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배와 제18조(정치관여죄)

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와 제255조(부정 선거운동죄)

2. 국정원의 국정원 직원 ㄱ씨와 ㄴ씨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2008. 2. 9. 기존의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함. 법률 제8878호)과 공익신고자보호법(2011. 3. 29. 제정 법률 제10472호)에 의한 보호대상 논의가 있으나 그 이전에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이상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냐의 논의에 앞서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의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 그 보호대상과 요건 보호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음.)

나. 국정원의 주장과 그 허구성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과 인원 등을 (언론 등에)누설하고 정상 대북업무내용을 야당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으로 왜곡하여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국정원 전 직원 ㄱ씨와 현직ㄴ씨에 대한 고발하고 현직 ㄴ씨를 파면함.

그러나 각종 누리집에서 대선여론조작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행위는 국정원법에 정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불법범죄행위이므로 ㄱ, ㄴ씨의 행위는 국가정보기관(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과 인원 등을 (언론 등에)누설한 것에 해당되지도 않고 정상적인 대북업무내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제16조 위반이 아님. 즉, ㄱ ㄴ씨의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김 씨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공개일 뿐이고 국정원의 직무상의 비밀이나 업무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에 대한 고발과 파면은 국정원의 불법범죄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논리적 구조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유죄선고와 동일한 것임.

3. 이 사건의 본질과 수사의 대상

이 사건의 본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임. 따라서 수사의 대상도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고 유일해야 됨. 국정원 전 현직 직원 ㄱ ㄴ씨에 대한 고발과 파면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앞장서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조직적인 범죄 은페에 해당하는 죄악임.

4. 결	론

국정원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은 이에 대한 범죄를 공정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

□  발제 4    국가정보원 내부 고발자 파면과 대응방안

2013년 2월 20일 미디어오늘 기고문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고, 현행 법령의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이지문 이사(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다른 날이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다른 주제도 아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선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가 열리는 현실에, 그리고  1990년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알렸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사건의 장소인 이곳에서 20년도 지난 오늘날에도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발제를 준비하는 중에 박근혜 정부가 21일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준법해야 할 대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새 정부가 과연 국민 대상 준법교육을 운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며, 준법은 다름 아니라 국가기관의 불법, 위법, 탈법 행위는 철저히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에서,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할 때 따로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하지 않아도 준법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한 오늘, 명백한 국기문란행위를 자행하고 헌법을 유린한 이들은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이를 세상에 알린 이는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당하면서 파면당하고 형사고발되고 있는, 거꾸로 된 준법의 시대에, 물구나무선 정의의 시대에 서있는 참담함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불과 열흘 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며칠 전 국정원 내부 고발자가 파면되었다. 국정원은 일명 ‘댓글녀’라고 불리는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전직 직원을 통해 민주당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현직 직원을 비밀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렸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리고 이에 협조한 또 다른 직원 2명을 징계조처 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조치는 내부 고발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국정원은 고발 대상이 된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보자를 추악한 범죄자, 인간쓰레기로 매도하면서 파면시키고 비밀누설이니 정치관여 위반이니 하는 실정법을 들이대어 처벌하고자 덤벼든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고발자 개인들로 돌림으로써, 특히 전직 직원이 특정 정당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의 행위가 오히려 정치관여라고 비난하면서 고발 내용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부 고발할 경우 이렇게 파면당하고 감옥에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혹시 불거져 나올 제2의, 제3의 내부고발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눈 감도록 하는 나쁜 조직논리를 강요한다.

이번 국정원 대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고발자에 가장 쉽게 들이대는 것이 바로 ‘비밀 준수 위반’이다.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신고 경우 신고 과정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면책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제보한 ‘댓글녀’ 직원의 행위는 국정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밀 준수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이것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보 과정에서 설령 국정원 직원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법과 법이 충돌할 때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보다 큰 법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행위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발표자 역시 20년도 전인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공개투표 행위와 같은 부정선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했을 때, 군 부정선거는 군부대의 정당한 직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도 아니었으며, 고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수지역을 잠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군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군의 정치적 중립,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보다 큰 헌법적 가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국정원 전·현직 직원 역시 자신들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설령 어길 수 있더라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보다 더 큰 가치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 지금 요구되는 것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징계와 형사고발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제기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되는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벌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증진보다는 정권유지와 자신들의 양지 보장을 위해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인 음지 속 세력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최근 행태는 의혹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고 내부 고발자 징계를 통해서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경찰 수사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요청된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처벌의 대상은 내부고발 직원들이 아니라, 이들이 제기한 대선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어느 쪽으로도 이번 국정원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들이 고발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은 부패방지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 여론조작을 통해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집권여당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부패행위로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서는 공직자 경우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된 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이 기관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가 준용된다. 이는 국정원 내부 고발자가 경찰이나 검찰, 권익위에 신고했을 때, 그리고 ‘댓글녀’가 속한 기관인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을 지도 ․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당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만일 민주당이 아니라 국정원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에 제보했다면 보호를 주장할 최소한 근거가 있다.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보호를 거론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 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호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법이 공공 분야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 영역 신고자 보호로 이번 국정원 고발처럼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부 고발자 관련 현행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내부고발자보호법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 경우는 작은 식당에서조차 이 법을 게시하고 있고, 공공기관 경우는 직원 게시판 게첩은 기본이며 주기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 경우는 부패방지법이 시행 1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어느 곳에 신고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정당과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제보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곳에 고발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국가편의적 발상이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설령 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 내용의 성격을 감안하면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부패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캐나다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대중 공개를 인정하고 있듯이 고발자 입장에서 법으로 보호가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 아닌 곳에 제보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한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고발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발표자가 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호루라기 재단은 올해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며 오늘 이 좌담회를 준비한 NCCK와 함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소속기관에서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내부 고발자 보호가 어려운 현실에서 파면 취소 소송과 형사고발 대응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2년 전 <한겨레21>의 1990년대 이후 대표적 공익신고 사건 36건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12건(31.5%)만 비리 혐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아예 사법당국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10건(26.8%)이나 되었다. 그리고 45명 공익 신고자 가운데 20여명은 오히려 파면·해임당한 반면 비리 혐의자 10명은 오히려 승진했다고 한다. 한밤중에 옆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사실 도둑 수준이 아니라 강도 수준이지만, 이 사실을 목격한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신 신고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찰에 지쳐할 때 옆집에서 “사람 살려”라는 고함소리가 나 현관을 박차고 들어가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도둑이 도망가게 되었다고 해서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달아난 도둑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야밤에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갔느냐 하면서 나를 처벌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제 우리 자화상의 얼굴을 바꿀 때가 됐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여기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고 호루라기를 부는 것에서 정의는 시작한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불어제친 정의를 우리가 지켜줄 때 그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금은 국정원의 내부 고발자들은 우리가 지지해줄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