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비선 정치가 주권재민의 공론장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대전환을 꿈꾸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서서 나라를 새롭고 정의롭게 하며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을 자극하는 후보와 후보 가족의 도덕성 문제, 극한의 진영 갈등과 정치화된 검찰 권력의 폐해 등과 함께 무속 비선 정치 논란으로 각계각층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민민주주의를 향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답지 않게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며, 민주화된 시민사회에 정치적 좌절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치는 공론의 장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추구되는 시공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무속이 지닌 운명론적 세계관을 통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 위에 서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공론의 장은, 사주나 관상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무속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형성하는 심리적 강제력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해치고 공론의 장을 해체하거나 사유화한다. 미신과 무속에 기반을 둔 사교의 정치적 본성은, 세속 권력자들을 숙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무속정치의 논란에는 정치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계나 법계나 경제계의 권력층 사이에 만연된 무속정치 행위는, 국민의 마음에서 하늘의 뜻을 찾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적 마음을 왜곡시킨다. 이 같은 행위는 무속의 운명론적인 주술적 판단을 근거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위로, 국민을 대상화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도구화하며 사법적 판단마저 마비시킨다. 이번 선거 과정에 드러난 무속 비선 정치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는,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지난 박근혜 정권의 실패와 이에 저항한 촛불 시민의 민주적 혁명을 연상하게 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주권재민의 가치를 선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노력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시민주권자로, 무속의 주술적 판단에 의존하여 민주정치의 길을 왜곡하는 반시대적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이 같은 비판은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적 시비도, 특정 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지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발전시켜온 건전한 민족종교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파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적 가치인 생명·정의·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한다. 우리는 민주정치의 길에 들어선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치라는 공론장에 무속의 운명론적 세계관에 깃댄 타율적 비선 정치의 길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무속 비선 정치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활짝 열린 공론의 광장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이번 선거의 전 과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것이다.

2022년 2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회장 장만희 사령관                       이 사 장 송인동

총무 이홍정 목  사                       사무총장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