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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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부리를 제거하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혐오와 차별 발언에 관하여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4)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복음의 가치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기도하며 연대해 왔다. 우리는 지난 1월 5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장애인들의 혜화역 출근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기도와 행동으로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이사야 11:6)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시위를 벌이던 장애인들을 향해 차별과 혐오, 배제의 언사를 일삼은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특별한 노력이나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본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들이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출근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명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 당연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을 부정하고,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부조리하고 비문명적인 행위로 폄훼하는 언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시민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반인권적·비민주적·반문명적 퇴행이며 부조리한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조차도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율은 3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낙상 사고로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웃 가운데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천만한 리프트에 몸을 맡기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앞에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던 정치권은 지난 20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는 행위가 곧 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지하철의 문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우리 사회가 이들의 이동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는 수권정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이제라도 자신의 인식의 모순과 무지를 깨닫고 장애인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 보장 예산 수립을 차기 정부의 과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차기 정부는 생명위기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는 생명의 위협을 인간존엄의 차원에서 깊이 헤아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회적 법적 토대를 재구성하는 사명이 국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것이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이상 위험사회가 아니라 생명안전사회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 기본 방책이다.

2022년 3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