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

< 백학순 박사 발제요약>

“한반도 평화를 상상하라!”

1. 기로에 선 세계: 미국 세계전략과 한반도

2. 한반도 평화의 길

3. 북미관계

4. 한반도 평화 전망

-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떼어내길 원하고, 러시아를 유럽에 맡기고, 중국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한다. 20년 동안 NATO을 강화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여러 유럽 국가들이 나토가입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국가를 이용한다.

- 중국은 한미일 3각 동맹과 협력 강화로 견제한다. 중국의 견제와 경쟁은 지정학적, 지리적 갈등과 더불어 이념적, 정치적 시스템 전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쿼드로 대변되는 동맹이 나토와 유사한 전략을 띠고 있다.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늘리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큰 열의와 관심이 없어 보인다.

-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의 평화프로세스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외교의 독자적 공간 확보를 위한 균형외교였다. 바이든 미 정부의 교체 이후 “대치/처벌”이라는 북을 향한 정책이 변화하였다. 대북 정책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북한의 핵시설의 고도화되는 시점이라 우려를 낳고 있다.

-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먼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중간, 경제재제철회를 먼저 움직일 수 있는가? 또한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어떻게 북미의 갈등관계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신냉전 시대로 가는 길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제시카 리 토론 1>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 경쟁, 압박, 처벌, 대결과 같은 이분법적 방식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고 있다.

- 미국의 중국 견제는 높아지는 국방비를 정당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협을 이용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언사로 맞받아치고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비핵화는 함께 갈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이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데, 70년째 휴전 중인 한반도에 대중을 사로잡을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입법자나 정책입안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인도적이고 비군사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다카다 켄 토론 2>

- 한일의 쿼드가입 및 IPEF(인도태평양경제체제) 연합군사훈련규모의 확대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실질적 방위비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방어전용이 아닌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일본의 방어를 위한 군사기지가 아닌 선제타격의 군사국가로 변화하고자 하는 빌미로 사용된다.

-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 “방어능력”만으로 일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집단자위권을 확대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군은 언제든지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게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바꿔 확대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비핵화 조약”과 같은 상호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외교적 방식으로 끈질긴 협상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중일 간에 공동선언 및 평화우호조약들이 있었다. 이를 잘 이행하면 된다.

-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가 정말 중요하다. 평화의 시기 때 주변국들과 어떤 평화공존의 관계를 구축할 지가 관건이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 좋은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