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화해통일위원회 성명서]

남과 북 모두 서로 간에 적대행위와 도발을 중단하라.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7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사적 긴장의 발단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었다. 이에 북은 오물풍선으로 답했다. 남한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71차례의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며, 북은 최근까지 28차례의 오물풍선을 투하했다. 이 도발은 서로를 향한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졌다. 멈출지 모르는 적대행위와 심리전을 포함한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을 불러올 뿐이다. 이 도발은 남과 북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 갈등의 발단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3차례 평양 상공에 진입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남측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의 씨앗인 대북전단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부터 이번 무인기 전단살포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와 입장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2023년 1월 북한의 무인정찰기와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 너머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항공법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이다. 혹여나 우발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오늘날 같은 긴장관계에서는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 모든 피해와 이후 갈등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쟁은 공멸이다. 전쟁의 긴장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도발행위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먼저, 국방부는 무인기에 대한 진상여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명백한 위반행위이기에,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무책임으로 일관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심리전인 대북 확성기 중단 그리고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 대남 ‘오물풍선’이 이젠 일상이 되었다. 북의 도발행위로 인한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그 긴장이 극에 달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 군사훈련을 포함한 무력시위가 결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4년 10월 15일

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기양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