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와 한국 개신교 극우세력의 준동에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상식적이고 예외적인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가 이어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마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국 혼란은 한시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상처의 치유를 위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사회 대개혁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사회와 교회에 공동체적 성찰과 실천을 호소합니다.

민주주의 씨앗을 뿌린 한국 기독교

140여년 전,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인 개척 전도자들의 주체적인 수용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애정어린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더불어 온 근대 문명은 독립협회 등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의 민주주의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새롭지만 조용한 혁명의 때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열강의 침탈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권재민과 민주공화제라는 모델로 구체화할 수 있었고, 마침내 1919년 3.1운동에 적극 참여, 세계를 향해 우리의 민주주의의 꿈과 이상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3.1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공화국의 근간으로 또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1정신의 궁극적 지향점은 모든 시민과 개인이 주체적 존재로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누리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일제는 내한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한국인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뿌린다”며 자신들의 독재체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선교와 복음을 통해 이 땅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강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파종과 성취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를 축출한 4.19 혁명과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한 남산부활절연합예배 사건, 민청학련사건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구속자들을 위한 목요기도회 등은 교회협이 중심이 되어 펼쳐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 고문반대운동,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과 6.10민주항쟁 등 이 땅의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성취를 위한 구심점과 피난처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도 어둡게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가 일제 파시즘의 강권과 힘의 논리에 굴종하여 협력하기도 했으며, 정교 유착과 교권주의, 물신주의와 성장주의의에 함몰된 나머지 독재와 국가폭력을 용인하며, 반공 이데올로기와 냉전 의식에 더욱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부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물리적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극단주의적 세력으로 변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시기에 한국 교회와 신자들은 공동체를 분열하고 갈등을 심화하는 세력으로 변질되거나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06년 전 온 겨레가 종교와 이념, 빈부와 성별,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 되었듯이, 그리고 그 이후로 전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혁명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시대에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도한 12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갑차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 세운 시민들, 마침내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의 평화 시위와 여의도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의 빛의 혁명은 이 땅의 민주주의 성취와 회복을 향한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이자 시대정신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복해야 할 역사적 부름과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한일 간 과거사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념과 전쟁의 대립으로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이며, 지역과 성별, 빈부와 세대, 이념과 신앙의 양극화와 차별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높게 드리워진 경계와 담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허무는(엡 2:14), “평화를 이루는 사람”(마 5:9)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란 사태를 최대한 신속하게 종식하고,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과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로 국민의 반이 국민의 반을 미워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모든 국민이 가해자요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보수, 진보, 중도가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변화·성숙하는 민주 정치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의 과제를 한국 사회에 제안합니다.

첫째, 1987년 시민 민주항쟁의 소중한 열매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존재이유는 민주주의 체제 수호임을 명심하고, 오직 민주 가치와 헌법에 따라 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든 정당,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는 수용해야 합니다.

둘째, 다음 대통령 선거는 또 한 번의 ‘정치적 내전’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정치적 인식과 실천을 바꾸는 민주적 성찰과 선택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악마화하고 파괴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멈추고, 서로가 지향하는 공공선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설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아무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차별받고 혐오 당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적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정치적, 사회적 행위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모두가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부 극우 개신교 집단이 민주 질서를 부정하며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자매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고통의 현대사 속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온 한국교회의 빛나는 전통을 회복하고, 극우의 물결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평화·생명을 옹호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남과 북의 분단, 남과 남의 분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자의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계엄 트라우마로 상처입은 시민을 치유하고, 일상이 언제나 계엄 상태나 마찬가지인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돌보는 치유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우리 안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뤄가는 소중한 노력입니다. 교회 전통도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이라는 정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우리의 정치와 신앙이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닌 ‘선과 선의 경쟁’이 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깊고 넓어질 것이며, 평등하게 창조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