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재민 시대를 위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

시작하며 - 20대 대선의 의미

20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정당, 유권자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맑은 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행동과 선택의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만천하에 천명하였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책임 있게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촛불혁명은 완성되지 못한 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는 촛불로 이뤄낸 정의로운 사회 개혁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여 온 구조적 문제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전사회 건설과 평등사회 실현,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생태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전면적이고도 실질적인 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의 배제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누구나 국민 주권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을 통해 실현된다. 정의로운 경제구조로의 재편과 안전사회 건설은 성장과 개발 중심의 경제구조를 공생과 공존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토지와 부동산을 재산 축적의 수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며, 자주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을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불평등의 문제 등에 깊이 관심 갖고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라는 공멸의 현실을 불러온 우리의 탐욕과 무지를 깊이 반성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낼 기후정의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향한 비전을 하루 속히 제시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사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한성장의 탐욕적 세계관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가치의 길”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안전, 생태정의,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평등사회 등 5개 영역에 걸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49개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가치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 역시 무한경쟁과 무분별한 성장의 논리를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오 주님, 저희에게 맑은 영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선택과 행동에 들게 하소서.

2022. 2.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

생명안전	1. 공공의료 확대
	2. 세월호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로 전환
	3.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
생태정의	4. 탈핵을 위한 로드맵과 법안 마련
	5. 기후정의법 제정
	6. 신공항 및 개발사업 계획 철회, 생태복원 사업 실시
	7. 원료기반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
주권재민	8. 사법개혁 - 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9.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10.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1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 재벌개혁 -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1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5. 언론사의 경영권과 보도, 제작, 편성, 편집권의 분리와 독립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승인 제도의 엄격한 법규정 강화
	17. 글로벌 빅테크 OTT에 대한 규제 강화
	18. 미래를 준비하는 언론정책 수립 - 디지털시대 적응, 한류 콘텐츠 육성, 디지털 미디어 교육
	19. 국가보안법 폐지 - 한반도 평화, 보안법 피해자 인권구제
	20. 공공택지 민간개발 및 매각 금지,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22. 강제퇴거 전면 금지
	23. 순환식 개발(선대책 후철거 원칙)
한반도 평화	24. 남북, 북미 공동선언의 적극적 계승과 이행
	25. 남북간 교류 협력 재개
	26. 군비 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27.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평등사회	28. 기본소득 도입 및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29. 대학개혁 및 대학입시제도 개혁
	30. 교육의 공공성 실현
	31. 차별없는 교육 실현
	3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
	33. 공적 영역,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
	34. 국가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 확충
	35. 중앙정부, 지자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36. 성평등 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현실화
	37.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해소
	38.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보장
	39.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학 거버넌스 민주화 실현
	40.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41. 아시아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42.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보장
	43. 가족에게 책임전가 대신 국가책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국가책임 강화
	44. 비장애·능력중심 노동 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보장
	45. 비장애·능력중심 교육 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 실현
	46.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
	47.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4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49.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

주권재민 시대를 위한

<20대 대선 정책제안 해설>

생명안전

1. 공공의료 확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 등을 통해 충분한 의료인원을 확보하고 필수 노동인력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공공보건의료관리청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2. 세월호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로의 전환

세월호 진상규명은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침몰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군, 국정원, 대통령 기록물 등 관련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전권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규정, 기업의 책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상설화 등을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

매년 2천여 명, 하루에 5~6명의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못한 채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생명과 안전은 유예기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을 2024년까지 유예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선의 길을 포기한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지금 당장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직접의무를 명시하고 각종 산업재해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정의

4. 탈핵을 위한 로드맵과 법안 마련

핵발전소 사고는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 하루 속히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기본으로 한 탈핵로드맵을 마련하는 일과 에너지전환을 실시하는 일,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노후 핵발전소와 격납건물 공극, 화재 등 문제가 발생한 핵발전소의 폐쇄를 통해 핵발전 자체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발전원 변화를 꾀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5. 기후정의법 제정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는 1.1℃가량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 직접적 기후위기 요인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 사막화, 온열질환, 냉해, 슈퍼태풍, 전염병 창궐, 빈곤 확대, 식량난, 전쟁, 내전 등 심각한 재앙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UN에서는 전 세계에 탄소감축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이 제시한 목표치는 1.5℃ 달성에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감축목표치를 40%로 발표했다. 그러나 감축경로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역시 ‘녹색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간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합법적인 탄소배출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이제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생태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후정의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개발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친환경 탄소배출 억제를 법제화하고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하도록 하는 등(삭개오세) 산업계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거두어진 세수를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6. 신공항 및 개발사업 계획 철회, 생태복원 사업 실시

현재 계획 중인 신공항 개발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기후위기와 생태계보전의 입장을 기반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는 국내선 항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선 이용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무리한 신공항 건설은 실익은 없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애물당지가 될 뿐이다. 공항 뿐 아니라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역시 시급하다. 이윤을 위한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한 생태적 접근이 중심을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랜 시간 끌어오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비롯해 4대강, 골프장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새만금 갯벌까지 모두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다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7. 원료기반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

지난 2018년, 20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 원료기반표시제, 즉 완전표시제를 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주무관청인 식약처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이어나갔으나 수입판매업체의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GMO의 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으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고, 개발 과정의 윤리적 문제와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초제 남용 및 종자개발기업의 횡포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윤이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원료기반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주권재민

8. 사법개혁 - 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공정한 재판은 성경의 기본적 윤리 강령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부당한 정치개입, 정치권력과의 사법거래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제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독점권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며, 사법부의 반인권적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을 법제화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9.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승자 독식주의에 기초한 소선거구제 중심의 정치시스템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일상적인 국민주권이 발현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를 실시해야 한다.

10. 재벌개혁 -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우리 정치의 오래된 적폐인 정경유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을 견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와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11.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근로기준법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으며 주 52시간제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 역시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법적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루 속히 5인 미만 사업장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1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불안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야기하는 비정규직 제도는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청 직접고용 의무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나케이오 등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긴 시간 동안 해고된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1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누구나 노동을 하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중 근로기준법, 노동삼권 등 노동인권교육 과정을 의무화 하는 것은 서로의 인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규 교육 과정 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희구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촉구하는 엄숙한 요청이다. 기자가 ‘기레기’로 폄하되고 해외 자본의 플랫폼이 여론 형성에 점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과제의 중요성은 한층 더 절실하다. 공영언론의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성은 여전히 정부·여당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노사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 과제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건강한 공론장을 우리 사회에 복원하자는 이 시대의 소명이다.

15. 언론사의 경영권과 보도, 제작, 편성, 편집권의 분리와 독립

언론사주나 언론인의 이념 지향에 따른 언론사의 정파성이 극심하고, 과열된 광고 수주의 압박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언론사 사주에 의한 보도와 제작,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으로 보도나 제작 프로그램의 균형이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사형 광고의 범람으로 언론사 자체의 본질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이다. 이에 언론사에 보도나 제작, 편성위원회를 경영권에서 독립해 설치함으로써 보도· 제작 ·편성진에 대한 경영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제작진 스스로의 보도 제작 편성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자본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거대 언론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소수언론, 지방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과 유통 지원 장치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건강한 1인 시민미디어와 독립 언론이 안정되게 정착하여 새로운 민의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게 한다. KOBACO의 공적 광고 분배 기능을 살려내, 언론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장치로 삼아야 한다.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승인 제도의 엄격한 법규정 강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편들이 방송 품질 제고나 공적 책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으나 규제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MBN은 2011년 종편사업 승인 당시부터 방송법을 위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유보,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을 내렸다. TV조선은 2017년, 2020년 연이어 총점 또는 중점 심사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역시 연거푸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법을 위반하면 방송사의 법적 지위는 승인 취소됨이 마땅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종편 폐지에 관한 법률규정을 더 엄격히 개정해 요건에 해당하는 한 엄중하게 법 집행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17. 글로벌 빅테크 OTT에 대한 규제 강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OTT(Over The Top)의 잇따른 국내 진입으로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시행해왔다.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보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PSD2(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와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 DSA) 등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 헌정질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에 대해 OTT사업자가 보다 엄격하게 한국의 가치와 질서를 준수하도록 법적 규제가 요청된다.

18. 미래를 준비하는 언론정책 수립 - 디지털시대 적응, 한류 콘텐츠 육성, 디지털미디어 교육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언론 정책은 3가지 카테고리(디지털시대 적응, 한류 콘텐츠 육성, 디지털미디어 교육)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세계 언론사들은 지금 디지털과 전쟁 중이다. 디지털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요구한다. 세계가 앞서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언론은 정치에 매몰돼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앞선 콘텐츠로 승부해 온 한류는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다. 디지털 전쟁에서 이기고, 한류 육성으로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며, 시민과 언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교육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건강한 미디어관을 심어주는 일은 언론을 살리는 일이자 한국을 살리는 일이다.

19. 국가보안법 폐지 : 한반도 평화, 보안법피해자 인권구제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가적으로 사죄하고 이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20. 공공택지 민간개발 및 매각 금지,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가구가 900만을 넘겼다. 전체 가구의 44%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부동산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적 부동산 개발로는 주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개발방식을 끝내고, 공공성 강화라는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의 토지를 개발해 민간 소유로 넘겨주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결국 개인의 소유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이라 할 수 없다.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몰아주는 개발이 아닌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이 시민의 주거안정을 찾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antipoverty.kr/xe/photo/1268440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6792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보호법’이라 불릴 만큼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짧은 계약갱신 기간으로 2년마다 원치 않게 쫓겨나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4년 거주만 보장된다. 1회의 갱신권 보장만 제도화 됐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기한 정함이 없는 계속거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또한 물가 상승률 0%대에 진입한 지금의 경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물가와 연동하는 인상률 제한이나 임대료 동결로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66008

22. 강제퇴거 전면금지

한국을 방문한 UN주거권 특보는 국제 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강제퇴거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뉴욕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에서는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용산 참사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거민들은 대책도 없이 쫓겨나고 있으며 재개발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월세체납,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한 주거/상가 세입자에 대한 퇴거조치와 노숙인 강제퇴거, 강제철거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거주인들을 대책없이 쫓아내는 강제퇴거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0

23. 순환식 개발(선대책 후철거 원칙)

원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배제되는 이 없는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시 먼저 임시거주단지를 마련하여 개발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개발하는 ‘순환식 개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0

한반도 평화

24. 남북, 북미 공동선언의 적극적 계승과 이행

남북정상회담으로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정표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선언서이다. 특별히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언급했기에,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남북관계의 도약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포함, 공동의 목표이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남북관계의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열쇠이다.

25. 남북 간 교류 협력 재개

남북/북남 정상 간의 상징적인 만남의 성과는 이루어졌지만, 최근 남북/북남 정부를 포함한 시민 간 교륙협력은 전무하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은 정부가 바뀌면서 지속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필수이다. 특별히 민의 남북간 교륙협력은 현재의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풀어낼 얼마 되지 않은 해법이다. 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평화로 공존할 수 있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6. 군비 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문재인 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보다 국방비예산을 역대 최고로 증액한 바 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프로세스로 목표에 있어서 최악의 행보이다. 이는 2018년 ‘적대적 해동 중단’이라는 남북합의에 반대된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물론, 화약고인 동북아시아에 자극만 줄 뿐이다. 아울러 평화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지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다. 군비증강은 대한미국 시민의 삶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군비축소는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지대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27.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는 70년 가까이 휴전 중이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며 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동북아시아는 미중 갈등으로 신냉전체제의 모양을 띠고 있고, 군사적 긴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화약고인 한반도는 전쟁 가능성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따라서 휴전 중인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기 위해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안녕과 화평을 위한 시대의 부름이고, 역사적 사명이다.

사회평등

28. 기본소득 도입 및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당장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취약계층, 청년, 농촌 등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역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9. 대학개혁 및 대학입시제도 개혁

1) 대학개혁 : 우리 사회의 병폐인 학벌중심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① 모든 국공립대학교의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② 국공립대학교의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2) 대학입시제도 개혁 :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① 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②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고시를 금지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30. 교육의 공공성 실현

1) 교육주체의 참여 활성화 :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 운영에 교육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사학의 공공성 확보 :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사학 역시 공립, 국립 교육기관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3)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노동, 인권, 생태교육 의무화 :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연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야한다.

31. 차별없는 교육 실현

1)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방과 후 돌봄 확대 : 코로나19 이후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족의 돌봄 없이 방과 후 혼자 방치되고 있다. 돌봄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 나 홀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①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②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1) 마을교육생태계 창출 : 학교가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떠도는 섬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마을 중심의 교육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학교교육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②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마을공동체 운동의 확산 :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마을중심의 교육생태계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체 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① 다양한 교육협동조합의 육성 ②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33. 공적 영역,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

-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및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34. 국가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 확충

- 의무보육과 무상교육의 확대와 안정화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고정된 성 역할 이미지 탈피

- 여성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시간제, 유연근무제 확대

- 현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완

- 아이 돌봄의 공공화

35. 중앙정부, 지자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노령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한 일자리 확대, 사용 가능한 공공재 확보

36. 성평등 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현실화

-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의 공교육화

- 성인지 예산 확보

- 정기적인 인권교육

37.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해소

청년정책의 포기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청년정책은 시혜의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의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월세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에서 청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년당사자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38.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보장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우리 사회를 젊고 새롭게 혁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경쟁적으로 소환해 소비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외면하는 후진적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39.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학 거버넌스 민주화 실현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현으로 인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육받기 위해서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제공되는 청년 복지혜택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를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입법 활동과 행정 개편을 서두름으로써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40.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 할 시금석이다. 20여 년간 미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이제는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41. 아시아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치열한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은 이제 적극적인 국제연대를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신장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군부와 연결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을 금지하고, ② 유엔 인권이사회(HRC) 이사국으로서 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42.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보장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2017년 기준)는 GDP(국민총생산) 대비 0.6%로 OECD 평균1.9%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0%)와 터키(0.5%)에 이은 꼴찌에서 세 번째 순위이며 1-3위인 덴마크(4.4%), 노르웨이(4.3%), 스웨덴(4.1%)과는 약 7배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기금 등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3.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건강권 보장

• 보조기기 권리보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개인별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기에 대한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

44.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및 제도화

• 장애인 의무 고용율 제도 및 고용부담금제도 전면개혁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 발달장애인 고용확대

장애인노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실업이다.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3.4%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을 보면 정부부문은 3%, 민간부문은 2.91%에 그치고 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65%가량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6%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실제 등록장애인 대비 4.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45. 비장애·능력중심 교육 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 실현

•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권리 보장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 수준(15세 이상)은 작년 기준 중졸 이하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9.5% 대졸 이상 13.6% 순이었다. 반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38.6%로 가장 높고, 고졸이 37.5% 중졸 이하 23.9%였다. 2020년 7월 기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20만4924명이며, 남성이 12만6641명으로 61.8%, 여성은 7만8283명 38.2%로 각각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무학’ 16.6%, ‘초등학교 졸업’ 13.3%, ‘중학교 졸업’ 16.2%, ‘고등학교 졸업’ 48.8%, ‘대학교 이상 졸업’ 5.1% 등이다. 발달장애인 교육 수준을 보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다니는 비율은 초등학교 재학 시 57.9%였으나, ‘중학교’ 41.3%, ‘고등학교’ 32.9%로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특수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7.8%, ‘중학교’ 26.1%, ‘고등학교’ 33.4%로 상승했다. 초중고 통합교육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상급과정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제대로 된 통합교육 구현을 위해 1학급 2교사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6.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강제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바닥 경제를 지탱하며 국내 기업의 인력수급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다.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퇴사, 이직 등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47.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이주아동)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거주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와 궂은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증명해 줄 산 증인들이다. 스티로폼, 컨테이너, 비닐 숙소 등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거주현황, 숙식비 명목으로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부당한 현실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4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대한민국은 199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나라임을 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2020년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불과 0.4%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난민정책은 ‘한국에 난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역할은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추방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287일 동안 어린 자녀와 공항에 체류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난민심사관과 통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독립적인 난민심사기구를 상설화하고 소극적인 난민심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9. 난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

국가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보호하고, 난민이 체류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가족이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결합 차원에서 난민 가족은 보호받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가족결합이 인정되는 난민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실질적 부양가족으로 확대, 미동반 미성년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