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연구)

말씀에서 배운다 ∼대지진, 거대해일, 그리고 방사능피해 가운데에서 ∼

荒井偉作(아라이 이사쿠,나토리교회 목사, NCC-URM동북 코디네이터)

들어가는 말

일본기독교단 나토리교회가 있는 나토리시(名取市)는, 미야기현(宮城縣) 중앙에서 다소 남부에 위치하고, 센다이시(仙台市)  남쪽에 접해 있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2011년3월11일, 나토리시도 크고 긴 좌우 흔들림이 있었고, 도시 연안부는 거대 해일에 의해, 집들은 흔적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보고된 방사선량은 적지만, 해산물의 대부분은 먹을 수 없을 정도이고, 또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45킬로 떨어진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교회 교우는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아래로부터는 흔들림, 옆으로는 파도 피해를 받고, 위로부터는 방사능 영향을 받은 경우가 됩니다.

저는 지진재해 당시, 센다이 시내 교회와 교구 센터를 섬겨었고, 4월부터 나토리 교회에 부임되게 되었습니다. 부임 전날 밤 해일 피해로 돌아가신 교회 교우 두 분의 유족으로부터 교회장 의뢰 전화를 받았고, 나토리교회의 새로운 년도는 고난절, 장례식 준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간, 각 지역의 많은 분들의 지원과 더불어, 10명 전후의 교우들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의 수용, 추도 콘서트, 지방에서의 보고회 준비. 회당과 목사관 개수공사, 자신의 안수식. 지난 2년간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지진 재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점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다소 자의적, 단편적이지만, 피해지역 교회의 시점으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문에는 성경 발췌를 기재하였으므로, 각자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점이나 감상, 질문등 있으면 나중에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1부 주로 구약 성서에서

『아름다운 대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 자신이「보시니 참 좋았다」 (31절)라고 만족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 인간을 두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 비탄에 잠길 때도, 죄를 범하여 스스로 목을 조를 때마저도, 거기에 하느님은 피조물에게「살라」라고 명해주신 대지(大地)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빛이 생겨라』창세기 1장 1∼3절

그러나 창조 사건은 “아득히 태고의 이야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혼돈=카오스」와 「어둠」 (2절)의 한 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을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때와 질서를 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고, 우리들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진 재해 직후의 대혼란 가운데, 비탄에 잠긴 상황에서도, 말씀에 비추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회와 교우에게 있어서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1:2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2:15)

제1장 후반에서는 하느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인간에게 이 피조세계를 「지배」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부분만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세계에 군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장 처음부터 이 세계의 주인은 오직 하느님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이 세계의 참된 주인이며, 인간은 그분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종관계가 깨지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장에도 다시 인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15절의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대지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경작」이라고 하는 번역은 히브리(Hebrew)어로 「아바도=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이므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인간은 대지를 섬기는 존재로서 배치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6절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인간에게 동산의 산물을 먹고 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여기에 결코 쾌락이나 장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형편을 위해 자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아름다운 대지가 있고, 인간은 그 안에 「선한 관리자」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창세기 2:9·17, 3:5, 11:1-9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11장4절)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3장5절)

고대 문명에도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건축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무엇보다 높은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며, 경쟁주의를 낳았습니다. 그 때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하늘 영역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신들이 사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 로 타인을 뛰어 넘으려고 한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도 통하는 모습이지요. 우리들은 편리성을 추구하고, 표면적인 비용 계산에 의지하여 안전신화를 창작하고, 제어불능한 물질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제2장· 3장 요점이 되는 「선과 악을 알게되는 나무」에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어법에서는 이 「선악의 지식」은 윤리적 의미가 아니고, 선에서 악까지 “모두것을 다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느님과 같이 전능해지는 것, 하느님의 영역에 이르는 것은 원초부터 인간 가운데 잠재해 있는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시점에서 말하면, 훌륭한 일대 사업입니다. 거기에 악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일치단결이 있고, 근면한 협조성이 요구됩니다. 아름답고 악의 없는 죄. 이것은 인간세계에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함정이지요. 환경 파괴의 범인은 악인이 아니고,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느님 측의 행동입니다. 주(야훼)는 인간들이 높은 탑을 필사적으로 세운 후에, 일부러 땅에 내려 와서 도시를 현장 시찰하고 있습니다 (5절).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인간이 있는가하면, 평지에서 밖에 살 수 없는 패자, 가난한 사람과 같은 지평에 서고, 같은 시선에서 사물을 보는 주님의 낮아짐. 이것이 우리들이 본래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대지』신명기14:22∼29(참조:26:1∼15), 사도행전2:43∼47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인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29절b)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주었다.」 (44·45절)

신명기14장 22절∼29절에서는 매년 수확물 가운데 10분의1을, 지정된 중앙 성소에 가서 하느님 앞에 들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 가운데 농경지를 가지지 않는 사람, 임시 거주자(寄留者),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3년에 1번, 수확물의 10분의1를 저장해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들여야 할 것과 공동체에서 공유해야 할 것, 이 양자에 순위는 있습니다만, 모두 「10분의1」씩으로 같은 양이 었습니다. 하느님에게의 감사와 이웃사랑이 불가분하고 동등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 후반부의 저장은, 잉여작물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가 모두 만족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근저에는 농지는 사유물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서의 수확물도 모두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절은 원시교회의 모습을 간결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아직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구약 유대교적 신앙으로부터 신약·교회적 신앙으로의 이행기입니다. 여기에서도 교회의 불가결한 요소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공유·공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 초기부터 서로 나눔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 피해지역은 수 백만명이 식료곤란에 빠졌습니다. 눈과 추위 가운데, 가게 앞에는 장사진이 생기고, 근방 식료는 매진되었습니다. 수도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물과 식료를 서로 나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저장이 없는 가정도, 외출할 수 없는 고령자, 장애자도, 그 때 아사자가 한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은 기적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추위 가운데의 곤란이 도리어 일상 사람의 울타리를 부수는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 포식 사회 일본에서 드문 체험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예도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진 재해후에 나토리교회 교회 학교에 오게 된 한 학생은, 지진 재해 직후 잠옷채로  담요와 물도 식료도 없이 대피소 에서 3일간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 어머니에 의하면, 두 번째 대피소에서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의 격차가 컸고, 게다가 공유, 종조 분위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3일간의 체험의 반동으로 그 후 체중이 3할이나 늘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던 누나는 외견적 변화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개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의 육체적 감각에 더해「나눔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립감, 절망감이 정신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부 :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되어 빵을 먹는 하느님』마태4:1∼4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2절)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영적 양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는 인간에게 빵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빵이 없는 공복을, 우리들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 한복판에서 이야 기하고 있고, 이 상황자체가 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면서,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공복과 갈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피를 흘리는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되어 주신 임마누엘의 하느님 (마1:23)의 모습입니다.

원전에 가까운 도시에서는, 여러가지 생각으로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교우 K씨는 그 가운데 한사람입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 만일 사고 전의 수입과 동액의 보상금을 받아도, 충분히 살수 있는 양식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손으로 토양 만들기부터 수확까지 고생해서 길러온 작물은, 수입 수단인 것 같아도,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 예를 통해 우리들은 육체의 양식 가운데 영적인 요소가 불가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갈라디아3:13, 신명기 21:22·2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갈라디아3장13절a)

나무에 달린 사체(死體)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지진 재해후에 피해 지역, 특히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울림입니다. 제 자신은 사체를 확인하는 일 없이 연안 부분을 돌았습니다만, 직접 목격한, 혹은 가족이나 친구의 비참 한 사체 발견 상황을 안 분들은 트라우마(trauma)가 남습니다.

반대로 수목(樹木)은 각지의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해일 격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수목을 잡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토리교회의 K씨 일가 3명은 해안에서 1.8킬로미터 떨어진 자택에서 희생되었고, 지금 그 부지는 공허한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웃의 가족은 차고 지붕에 올라가 거기서 나무로 올랐기 때문에 전원 무사했습니다. 집은 헐리고, 그 나무도 소금 피해로 시들었습니다만, 생명 을 보호받은 가족에 있어서 「생명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진 재해후의 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의 물음입니다. 종교의 차이, 신앙의 유무를 넘어선 질문입니다. 굳이 성서의 믿음으로부터 대답한다면, 하느님은 깨진 기와 조각 가운데 걷고, 한탄하며 슬퍼하는 사람의 곁에 계십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헤어진 민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모든 저주를 받아들여, 죽음과 저주의 나무이었을 십자가를, 생명 나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생명 나무는 자기완결한 혼자만의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추상화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기도하며 요구하는 신앙인,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발제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부터 보여진 것들

- 원전에서 100킬로미터 지역에서 아이들과의 삶 -

카타오카 에쯔야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저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까지의 변천이 있고, 이 날부터의 변천이 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에 관한 과제를 동북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사람들이, 더 한층 나아가 동아시아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일 대한 기독 교회의 여러분들이 진재 직후 동년 3월말에 있었던 교구 긴급 상임 상설 위원회를 방문 해 주시고, 그 석상에서 위문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 해 주신데 대해 격려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 쓰나미의 문맥에서도 여러분들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산적 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에 따라 저의 발제는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건에 관한 방사능 피폭의 현상과 과제에 국한 시킴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재는 남북 500킬로미터, 동서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동북 교구는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의 3개 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 곳에 86개의 교회가 있고 진재로 52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 그 중 12개 교회를 중점 지원 교회로 하고 있다. 저는 평상시 아이즈 와카마츠에 거주하고 있으며 180킬로미터 떨어진 센다이에 주 2일 혹 3일 체재하며 교구 사무를 맡고 있는데, 진재 후에는 예배를 위해 12시간은 아이즈 와카마츠에, 6일과 12시간은 센다이에… 란 생활을 거듭했다.

텔레비젼의 일기 예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겨울 동북 지방에는 친숙한 예보 지도이다. 하지만, 인접한 미야기현 야마가타현에도 다음의 지도는 방영되지 않고 있다…고 듣는다. 후쿠시마의 사람들은 매일, 일기 예보 지도와 함께 이 “환경 방사능 측정치”를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방사선량은 원래 “일정”하지 않다. 그 판단에 의해, 다음의 화면처럼 “폭”을 두고 보여주게 되었다. 이 도면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체르노빌 사고에서는 “이주의 의무, 이주의 권리 존”에 있었던 곳 에,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경악스러운 현실이 있다.

후쿠시마현 내 2700개 장소에 모니터링 포스트가 설치 되어 있다. 주로 공원 유치원 학교 병원 공민관 등 공공시설에는 전부 설치. 또한 시가지뿐만 아니라 산간부에도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 패널에 의해 작동하고, 그 지점의 방사선량을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과성이 설치 한 제1차 모니터링 포스트가 모두 교체 되었다. “그 기계의 정밀도가 의심되기에”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제2차로 설치 된 것은 우리들이 소유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가이거 카운터 보다도 4할이나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결국은, 제2차 설치 전에 “주의 기울여 제염했다”란 곳도 있다. 물론, 정부가, 동경 전력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걱정 할 정도로 방사선량이 높지 않습니다”라고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유명한 지도를 제시하겠습니다. 문과성에 의해 제시 된 항공기 모니터링 선량 측정 지도이다. 마찬가지로 군마대학의 하야카와 유키오 교수에 의해 오염도가 갱신되어 있으며 현재는 제7판까지 공개되어 있다. 인간이 그리는 동심원 등과 무관계, 기후 등 기상 상황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확산되고 이동하고 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의료 기관에 의한 조사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판명 되었다. 후쿠시마현 내 3만8000명의 어린이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 48%에서 갑상선 이상이 발견 되었다. 낭포 멍울이 확인되었다. 어용 학자인  야마시타 슌이치(후쿠시마 의대 부학장. 현 건강관리 어드바이저)의 모교 나가사키에서의 조사에서는 동세대의 어린이들에게서 발견된 것은, 겨우 0.8%였다. 하지만 후쿠시마에서는 48%이다. 세슘134, 137은 갑상선암만을 발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근육이 응축되고, 부전을 일으킨다. 사실 아이들의 심장 질환에 의한 돌연사는 원전 사고 전에 비해 배가하고 있다.

오염되어 있는 곳은 육지에 멈추지 않고 있다. 해양 오염이 번지고 있다. 아부쿠마 가와로부터 매일 태평양에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하루당 500억 베크렐. 이것은 2011년 4월 “1개월간의 전 방출량”에 필적한다. 태평양에 흘러 나가는 오염수의 실태를 동영상이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던 것이다. 1개월마다의 월례  데이터인데, 이 공개는 “2012년 3월”에 갑자기 갱신이 멈췄다. 왠지?

노다 전수상에 의해 2011년 12월 16일에 원전 사고의 “수속 선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도 1시간당 1000만 베크렐, 즉 1일에 2억4000만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피해를 과소 평가하고,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경계 구역의 재편에 의해 고향에 돌아가자,란 “귀촌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란 아름다운 여운의 배후에는 배상금 보상금의 경감, 정부와 동경 전력의 책임 회피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정부 주최의 의견 청취회에 중부 전력의 과장이 발언했다. “방사능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정말로 그런가? “원전만 없었다면” 라고 우사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낙농가. 피난한 가설 주택에서 자살한 사람들, 피난 중 대형 버스의 좌석에서 돌아가신 특별 양호 노인 홈의 고령자들…. “원전만 없었다면”.

그러한 후쿠시마의 현실 속에서, 와카마츠 사카에마치 교회에 “아이즈 방사능 정보 센터”를 설립했다.(상세한 정보는 동센터의 팜플렛에 적혀있다. 당일 지참하겠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신경질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어머니들, 어린이들의 건강에 불안과 무서움 안고 있는 부모들의 공조의 장(피어 미팅)이 되고 있다. “수다 떠는 곳”, 그리스도 신자 의사에 의한 “아이들 건강 상담”등을 주최. 또한, 식품 물 토양의 방사선량 측정과 공간선량을 수치로 가시화하고 있다. 더 한층, 정부 동경 전력에 저항하며 법정 투쟁(후쿠시마 아이들 집단 피난 재판, 후쿠시마 원전 고소단)을 전개하고 있다.

생명 보전,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습이,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음인 것을 실감한다. 안전 안심 쾌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희생의 시스템” 위에 성립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반문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며 짜 나가고 싶다.

자료   미나마타와 후쿠시마의 공통점 10가지 수법

1. 종적인 조직을 이용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음

2. 피해자와 여론을 혼란시켜 “찬반 양론”을 조장한다

3. 피해 당사자를 대립시킨다

4.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5. 한결같이 시간을 끈다

6. 피해를 과소 평가한 조사를 실시함

7. 피해자를 피폐시켜 포기하게 한다

8. 인정제도를 만들어 피해자 수를 줄인다

9. 해외에 정보를 발신하지 않는다

10. 어용 학자를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카타오카 에쯔야 프로필

1960년생 일본 기독교단 와카마츠 사카에마치 교회 목사로서 28년간 재임

동북교구선교부위원장, 교구상임상설위원, 재해자지원센터 에마오의 설립에 참여 하고 현재도 동 지원센터 운영위원, 교회구원부흥위원, 방사능대책실설립준비위원,  일본기독교단부락해방센터상임운영위원,  아이즈방사능정보센터임원, 아이즈방사능 정보센터대표인 처와 네 명의 아들이 있음

（발제2）

일본 사회에서 본 양극화 사회의 현실

오오타니 타카오(관서 노동자 전도위원회 전임자)

1. 들어가기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양극화 사회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생각함에 있어, 처음에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선거권 박탈 문제입니다. 2011년 4월 5일, 4월 10일, 오사카부경은 가마가사키의 동료 7명을 영장 체포하고, 14곳을 가택 수색 하였습니다. 체포 된 6명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포 용의는 2010년7월11일 이루어진 참의원 의원선거의 투표가, 가마가사키에서 있었을 때 주민표를 빼앗긴 결과, 선거권마저 빼앗겨 버린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투표하러 갑시다”라고 권유, 선거권을 요구한 것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영장 체포 된 7명의 동료 중 저를 포함한 4명의 동료가 “위력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되어, 4개월여에 걸쳐 유치장,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선거권은,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성년자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것일텐데, 왜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만이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였을까요?

두 번째는 생활보호비 삭감을 둘러 싼 움직임에 대해서 입니다. 2012년12월 16일에 실시 된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하고, 그 결과 발족한, 제 2차 아베 내각은, 즉식 생활보호비의 삭감안을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정부가 생활보호비을 삭감하는 근거로는 “디플레이션”에 처해 있다는 이유인데, 가격이 내리고 있는 것은 고급품이며, 식료품이나 광열비등의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활보호비 삭감안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이 명확합니다. 제가 가마가사키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어난,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 박탈 문제나 생활보호비 삭감을 둘어 싼 움직임들을 되돌아보며, 일본사회에 있어서 양극화 사회의 현실 문제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려고 합니다.

2. 선거권을 빼앗긴 경위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가 선거권을 빼앗긴 직접적인 원인은, 2007년3월 29일 오사카시에 의해, 가마가사키 해방회관등 민간 시설에 주소로 등록하고 있던 주민표 2088명분이 거주 실태가 없다는 이유로 일제 삭제 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거주 실태가 없는 가마가사키 해방회관등의 주민표 문제는 1996년에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의 편의적인 주민 등록은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던 것이 왜 주민표 삭제라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배경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구인 상황입니다.

3. 최근 2-3년 사이의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구인 상황

1991년 가을 버블경기 붕괴 이후,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구인 상황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구인은 더한층 떨어져, 최근 2-3년의 년간 총 구인수는 30만명 정도로 추이되고 있습니다. 버블 경기 전성기(1989년)의 년간 총 구인수가 190만명에 가까운 인원 이였으니까, 최근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구인 상황은 버블 경기 전성기(1989년)과 비료하면 1/6정도로 격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만 일용직 구인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건설업계에 있어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는 이용 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용 할 가치가 없어진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편의적으로 주민등록등을 인정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선거권마저도 빼앗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상정을 하면서,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의 주민표를 일제 삭제한 오사카시의 태도에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기만적인 본질이, 어떤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4. 4.5 가마가사키 대탄압 사건 공판을 되돌아보며

2011년4월5일, 4월10일 오사부경에 의해 영장 체포 된 7명의 동료 중 저를 포함해 기소 된 4명의 공판(이하, “4.5 가마가사키 대탄압 사건” 공판을 생략해서 표현함)은, 2010년7월20일부터,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3월28일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실력으로 투표소의 질서와 평온을 방해 했으며 본 건 범행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평화롭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법치 국가에 있어서는 결코 허용 될 수 없는 일탈 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선거권을 지키려 한 4명의 행동에 대하여, 전원 유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 3명의 피고는 즉각 항소(피고인 중 한 명인 미나미(야마하시) 미호코씨는, 2012년9월19일 영면하셨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12년12월12일에 선고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론, 일심 판결을 계승한 부당 판결이었습니다. 일심, 항송심 판결 모두 일본국 헌법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는 법원이 그러한 것들 자체를 스스로 포기 한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심에 이은 부당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3명의 피고인은 즉각 상고하고 마침내 “4.5 가마가사키 대탄압 사건” 공판은 대법원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5. 생활 보호비 삭감을 둘러 싼 움직임에 대해

오랜 불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 불리우는 생활 보호을 수급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 2011년7월 이후에는, 과거 최대 인원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2012년10월 생활 보호 수급자 수는 214만2580명. 가마가사키에서는 3명중 1명이 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보호를 수급 받는 것이 가능해지면, 월 8만엔정도의 생활비 이외에, 주택비도 수급되며, 또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국가(행정)로부터 지불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 최대 인원수를 갱신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2할정도의 사람밖에 생활 보호를 수급 받고 있지 않다고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정도의 사람들이 생활 보호를 수급 받지 않으면 안 되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현상입니다. 이번에 아베 내각에 의해 제출 된 생활 보호비 삭감안은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 보호 수급자에 대한 지출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불리우는, 생활 보호비 금액이 낮춰지면, 연금이나 최저 임금 등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6.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지향하며

2007년 3월 29일 주민표의 일제 삭제 이후, 빈곤 따라서, 정해진 거주를 갖고 있지 않은 가마가사키 일용직 노동자는,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선거권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선거권이 제한되게 된 이번 사태는, 어떤 의미에선, 수입에 의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1945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일본국 헌법 14조(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 15조(공무원의 선거에 있어서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등에 위배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혹 “디플레이션”을 이유로 한, 생활 보호비 삭감의 움직임등도,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 25조등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일본 사회의 현상 중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들 이겠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예수가 그러하셨듯 틀림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이 일본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구체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만, “4.5 가마가사키 대탄압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있었던 재판에서, 저의 의견진술을 인용하며, 저의 서투른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 기독교단 셋쯔톤다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가마가사키에서 활동 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 중의 하나로써 가마가사키 의료연락회의가 있습니다. 의료연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을 할 때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제 관점은, 의료연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소중히하며 활동 해 왔습니다. 그러한 존엄성을 빼앗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저는 당연히 항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심문 중에, 검찰관이나 경찰관으로부터 “당신 목사라면, 좀 더 어른스럽고 차분하게 항의 할 수 없었습니까”란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 분이 살아 생전, 삶의 권리를 빼앗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온 분 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조금이라고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싶다는 것이 마음 근저에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써는 판사가 꼭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이번 행동의 원인이 된 것은, 오사카시가 노동자의 주민표를 몰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인도적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인가라는 것 입니다. 이 곳 일본에서 일찍이 제 2차 세계대전 중 국외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국내에서도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옥중에 가두고 학살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오사카시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만, 그것은 일절 법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용납 될 수 있습니까? 확실히 7월11일의 행동은, 오사카시의 우책이라고 해야 할지 아님 무책이라 해야 할지, 정말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운동, 요구를 말살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번 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저를 포함한 동료 모두의 석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3)

오키나와 기지문제에서 본 평화의 현실

고토 사토시（일본기독교단 바이카교회 목사）

fwgk4969@nifty.com

들어가며

보고자는 199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오키나와에서 살았다. 그 동안 교회와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오키나와전과 조선인”, “오키나와-한국 교류사”등을 배웠다. 오키나와에서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예를 들어 교회와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오키나와전과 미군기지의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다. 또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무시못할 “차이” 때문에,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세대에 따른 감성 차이도 알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끔씩 조작된 “오키나와붐”이 일어나는데, 오키나와를 테마로 삼은 TV드라마라 할찌라도 그 중에서 “오키나와전”이나 “미군기지”의 요소를 빼놓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후술하는 “후텐마기지 이설=헤노코기지 건설”등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위협이라는 차원에서만 보고하고 있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본토에서 소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오키나와 이해

개요만 해도 대학교 2년치의 강의가 됨으로 여기서는 간단히만 논하기로 하겠다. 오키나와 고대사에서 중세기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어지고 있지 않다. 유적발굴이 오키나와전의 피해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많은 문서자료가 불타 회손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전후 오키나와의 발걸음이 우선순위적으로 역사연구를 뒤로 미루어왔다는 사실들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도 3만 2천년 전의 “야마시타 도진(山下洞人)”이라고 불려지는 인골이나 만 8천년 전의 “미나토가와진(港川人)” 등의 인골이 발견된 바 있는데, 그 이후 10세기쯤까지의 농업생산, 유통 등의 양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는 동서 1000킬로, 남북 400킬로의 해역에 크고 작은 160의 섬들(유인도는 약 40)이 있는 아열대기후(최저기온이 10도쯤, 강설은 없음) 지역이다. 그런 조건은 오키나와 상황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12세기 후반에는 각지에 호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421년 “다이치쇼시(第一尚氏)가 통일유구왕국(統一琉球王国)을 건국하고, 1470년, “다이니 쇼시(第二尚氏/제일쇼시와는 혈연관계 없음)가 명확하게 “유구왕국”을 성립시켰다. 한국과는 이 제일상시 이래 교류가 있었으며 왕은 중국에서 책봉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609년 사츠마(薩摩/현재의 가고시마현)가 유구왕국을 침략한 후 왕국을 유지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거첨으로 사용했다. 1868년, 일본은 도쿠가와막부에서 명치신정부의 시대로 들어선다. 지방의 “반(藩/에도막부시대 행정구역)”을 “도도부현(都道府県/현재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국민”은 “천황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오키나와에 대해서 명치정부는 1872년에 “유구반”(유구국왕을 반주으로 삼음)으로 강제설치하여 이어서 1880년에는 그 유구반을 폐지, “오키나와현”으로 하였다. 유구왕은 동경에 살게 하고 “오키나와처분”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오키나와는 일본의 한 현으로 영합되었는데 이에 관한 정책들은 모두 차별로 얼룩진 것이었다.

1945년 오키나와 전토에서의 초도전, 주민동원과 그 피해, 그 후 장기긴에 걸친 미군지배, 미군병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사고/사건에 의한 인권침해 안에서 오키나와인들은 하루 빨리 일본에 “복귀”될 수 있기를 원하였다. 1951년 “일본복귀기성회(日本復帰期成会)”가 설립되고, 1960년에는 그것이 “오키나와현 조국복귀협의회”로 개편되었고, 미군에 엄한 탄압에 대항하는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오키나와주민의 자치권 획득에 적지않게 기여를 했다.

당시의 미일정부는 1972년 5월 15일 비로소 미군의 시정권을 반환했으며 이로 인하여 “오키나와현”이 다시 발족되었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감소되지 않았고, 양국정부에 의한 “핵밀약” 등 문제에 의해서,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이 바랬던 “본토수준”의 미군배치는 그림의 떡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보수측의 “미군지배 연장론”은 논외라 할찌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귀반대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오키나와는 중국이나 일본, 또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자체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음악이나 무용, 도자기 염색 등 현재도 그 독자성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섬나라이기도 하며 일본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기도 해서 오키나와의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은 어렵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소위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는 오키나와 경제상황에 있어서, 만성적인 고실업률, 일본본토 자본에 의한 수탈 등이 오키나와의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정체성

미군기지 문제에서 봐도 그렇고 경제상황에서도 봐도 그렇고, 오키나와가 처해온 상황은 “신식민지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 경위에서 볼 때 오키나와는 “독립”을 외쳐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는 원래부터 있었고, 근래는 젊은 중견연구자들에게서 그러한 명확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UN에서 “선주민”으로서의 권리활동, 자기결정권의 확보 등의 주장이 각강을 받음에 따라, 기전과는 색다른 활동들도 시작되고 있다.

물론 현실적 정치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전후 68년, 본토복귀 31년을 맞이한 “오키나와현”의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독립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복귀”하기를 잘했다는 의견도 적지않게 존재한다. 어째튼 미일 양국정부에 의한 차별정책에 처해온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묻고 답을 모색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본토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키나와전

일본의 근대사는 “부국강병, 식산흥업, 탈아입구(富国強兵、殖産興業、脱亜入欧)”라는 구호 아래 오키나와, 아이누, 대만, 조선을 일본에 편입/식민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본의 근대사는 전쟁의 역사이었다. 2차대전의 최종국면에서 일본의 마지막 목적은 “국체=천황제의 유지”였다. 오키나와는 일본쪽에서는 본토방위를 위한 마지막 방파제로, 미국쪽에서는 일본본토공격의 출격기지로, 또  전후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방루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됨으로 오키나와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일반주민들이 전쟁에 동원되었다.

수만명의 일본군이 중국전선에서 오키나와로 이동되었다. 남경대학살 등 각지에서 만행을 거듭해온 장본인들이 오키나와에서도 역시 “위안소”를 만들어 조선인, 오키나와인, 대만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이용했다. 또 강제징용과 똑같은 수법으로 조선인 청년들을 군부(軍夫/군의 최하급노동자)로 오키나와로 끌어와 과혹한 노동을 시켰다. 오키나와전 연구는 여러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몇명의 조선인이 오키나와에 끌려왔고 얼마가 현지에서 죽고 얼마가 귀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동조사 및 연구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믾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가운데 오키나와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가족을 죽이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이것은 일본병들이 중국전선에서 저질러온 만행들, 즉 남자는 갈기갈기 찣어 죽이고 여자는 강간해온 일을 이번에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병들에게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일본군은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라면 차라리 ‘일본인’답게 자결해야 마땅하다”는 교육을 했다.  이런 교육 및 명령을 따른 결과 오키나와전 종반에는 각지에서 “집단자결”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저서에 담은 노벨상작가 오에 켄자부로(大江健三郎)가 당시의 군인과 그 유가족들에 의해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 배후에는 당시의 일본군의 행동을 찬양하는 흐름이 있고, 이런 흐름을 지탱하는 세력에 의해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배싱이나, 위안부를 “매춘부”으로 재정의려고 하는 일들이 황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집단자결하라는 명령이 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근거는 없다. 누가 어떤 형태로 명령했는지 증명하라”는 것인데,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훈시한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주민의 기억과 증언이 재판에서 채택되어 결국에는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중 놀라웠던 것은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도 “군명령은 없었다”, “강제집단자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었을 뿐이었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쟁찬미파는 재판에서는 졌으나 오키나와를 뒷흔들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자신들과 비슷한 우익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 큰 성과로 삼았을 것이다.

오키나와가 전쟁에서 치룬 희생은 막대하다. 인구의 4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었고 많은 가정들이 전멸되기도 하였다. 이런 오키나와전에 대해 염연한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그 전쟁을 찬양하는 일은, 많은 오키나와사람들에게는 일본본토의 도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전의 영향으로 일본본토에서 분리당하고, 미국의 식민지도 UN의 신탁통치도 아닌 “미군의 시정권”이라는 변칙적인 통치형태 아래서 27년간을 지내야 했다. 일본법이 아닌 “독자적인 법”에 의해, 현실적으로는 미군의 점령정책에 의해서 27년간이나 지배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시정권은 일본에 반환되었지만, 오키나와의 교통법규가 일본과 같은 좌측통행이 되는 것은 1978년 7월 30일을 기다려야 했었다.

재충(在沖)미군기지

재충미군기지는 당초 일본군 전투진지이고 비행장이었던 곳을 미군이 점령하고 그것을 일본본토 출격용 기지로 다시 사용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길었던 일본의 침략전쟁이 끝이 나면서, 이번에는 미소냉년구조 안에서 한국전쟁, 월남전쟁을 위한 출격, 작젼, 훈련의 거점으로서 오키나와는 극동최대의 미군기지 역할을 감당해왔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해 일본에서는 “전후일본”재건을 위한 주권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오키나와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본토를 점령했던 미군의 대다수가 오키나와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채 회복도상에 있었던 오키나와는 일본본토에서 이동해오는 미군기지를 어쩔 수 없이 오키나와 곳곳에 받아들여야 했었다. 1950년 전반에 미군은 소위 “총검과 불도저”수법을 사용해 토지의 강제접수를 행했다. 얼마 안되는 토지대금으로 주민을 쫓아내 기지를 확장시키고 철망을 쳐놓았고, 오키나와전 당시에도 없었던 핵, 세균, 화학무기를 들여놓았다. “내일 월남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찔린 군인들이 많은 각성제 사용과 부녀폭행 사건을 저질렀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오키나와에도 들여져왔고, 어떤 업소는 “저 집은 흑인전용 술집이다”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다. 오키나와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고도 다발했다. 초등학교에 제트기가 추락하거나, 헬기를 수송중인 차량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소녀가 희생당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고나 범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군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중에 전속명령을 받아 후지부지되는 케이스가 잇따랐다.

생활과 생산의 장소를 미군기지에 빼앗끼고 그 기지에서 날아가는 군용기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토지를 앗아가고 있는 사실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울분이, 앞서 말한 “복귀운동”의 큰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재충미군에 대해서는 아래 숫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0 3월말 현재)

재충미군기지 면적: 오키나와현의 10.2%(23,247 헥타르)

시설수: 34 (병사 4, 비행장 2, 항만 3, 연습장 15, 창고 5, 의료 1, 통신 4, 기타 1)

일본 미군전용기지 전체에 차지하는 오키나와의 비율: 73.9%

민유지율: 32.5%

주충미군인, 군무원, 가족수

총수: 47,300인

군인: 25,843인

군무원: 1,994인

가족: 19,4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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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728인 (중 군인 1,547인)

해군: 5,384인 (중 군인 5,159인)

공군: 14,605인 (중 군인 6,772인)

해병대: 23,583인 (중 군인 15,365인)

일본인 종업원 9,147인

예: 오키나와현 가데나정(沖縄県嘉手納町): 정 면적에 차지하는 기지의 비율・・・82.5%

오키나와현 킨정(金武町):  정 면적에 차지하는 기지의 비율・・・59.3%

오키나와현 기노완정(宜野湾町):  정 면적에 차지하는 기지의 비율・・・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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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오키나와와 연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키나와를 방문하겠다고 한다. 한국에도 미군기지가 있지만, 오키나와가 유별난 점은 기지를 구경할 수 있고 사진을 찍어도 체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데나기지의 4000미터 활주로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후텐미기지의 오스플레이도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다. 1년에 몇번 열리는 기지페스티발에서는 제한은 있으나 누구든지 입장가능하다. “우호”를 어필하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오키나와주민의 생활과 삶의 자리가 빼앗껴 그곳에 기지들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원래 간직해온 조상 묘와 전통행사, 축제 등이 빼앗겼다는 것이기도 하다.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인데, 오키나와사람들의 정신적 유산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미군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와 똑같이 슬퍼해야 할 일이고 더욱 분노를 느껴야 할 일일 것이다. 물론 미군이 차지하는 오키나와의 파란 하늘에 전투기와 오스플레이가 폭음을 퍼뜨리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일상화되어버런 데 대한 슬픔과 분노는 말할 것도 없다.

기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 미일안보조약, 지위협정, 미국 정계의 아시야전략”을 일본본토 국민이 바르게 이해하고 정권을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보수정당(자민당)의 대미종속정책 안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약속들은 일본에 강요되어온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본쪽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다”며 많은 오키나와인들이 민주당정권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많은 미주 끝에 혼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일본본토 국민들이 일본의 방위/안보 문제를 오키나와에만 떠맡기고는 그 아픔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미군기지문제에 관한 여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시민운동과 10여년 동안 연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키나와의 시민운동가가 연대활동을 위해 방문한 제주도에서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사실은 일본본토에서는 보도되지도 않았다.

기지의 억지력과 경제효과를 언급하며 기지필요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억지력”는 몹시 위험한 개념이다. “억지력”에 의해 고조된 긴장관계에는 제동을 걸기는 힘들다. 현재 일본정부는 언론을 선동시켜 북한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몹시 강조하고 있다. 외교를 통한 대화노력은 안중에도 없고, “집단적 자위권” 즉 동맹국의 위기는 자기나라의 위기라는 논법을 내세우며, 일본자체의 재무장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다를 곳은 곧 전쟁인 것이다. 매스컴의 선동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는 “센카쿠제도 문제”와 얽혀져가고 있고, 축소, 철거보다 확장, 강화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여튼 아직 오키나와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께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오키나와를 “필드워크”하며 돌아다녀보시기 꼭 권하고 싶다.

주) 헤노코(辺野古): 1995년 미군병 3명이 12살 소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오키나와의 분노는 끓어올랐고,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미일 양정부는 해병대 비행장인 “후텐마기지” 반환을 발표하였다. 오키나와는 한순간 환희에 들떴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후텐마기지 부지 반환은 기지를 오키나와현내 대체용지로 이설시키는 것이 조건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나고시(名護市)에 있는 캠프 슈와브 인근해안을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현재 아직까지 말뚝 하나 박게 하지 않았으나 2월이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수뇌에 의헤 빠른 시일안의 해결(나고시 헤노코로의 이설작업 시작)이 약속되었다.

다카에(髙江) : 후텐마기지 이설문제가 얽혀있는 문제이다. 원래 다케에에는 월남전쟁 당시 해병대 의 밀림지대 전투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헬리패드(헬기전용 이착륙시설)가 있는데 그것을 오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형 훈련장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시민운동측과 공사기관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와 일본의 우경화

오키나와의 일본본토 복귀운동의 본래 목표은, 평화헌법인 일본국헌법 전문과 9조를 따른 “미군기지 부지의 일본본토수준에 따른 반환”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일본본토는 고도경제성장의 한복판이었고, 그 부(負)의 유산인 공해문제가 극심한 시절이었다. 또 때를 같이하여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법안(靖国神社国家護持法案)과 헌법개정을 향한 움직임 등 일본 우경화를 나타내는 증후들이 명백했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북한문제, 독도문제, 센카쿠제도문제 등을 주축으로 하면서 일본의 우경화현상은 급속히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파시즘은 결코 권력자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지탱해야만이 이루어진다. 지난 민주당정권은 방황하긴 했으나 그 실책에 대해 언론매체는 일거수 일투족을 야유하고 “자민당 대망론”을 연일 보도했다. 때마침 탈렌트변호사이자 오사카시장인 하시모토 토루가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2012년 12월의 국정선거에서 대단한 약진을 보였다. 이 결과에 의하여 중의원에서는 몇 안되는 공산당과 사민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9조개정파=즉 국방군 창설, 집단적자위권 확보에 찬성하는 파가 되어버린 것이다. 슬프지만 이것은 일본국민의 선택의 결과이다. 거기에다가 한국과 북한, 중국을 폭력적으로 배싱하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우익단체가 발호하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사회적 전망에 대한 불안, 불만이 편협한 우익적 의식을 조성하고 있고,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유포되고 있다. 이런 세력들을 하찮다든가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필자는 이들을 얕보는 일은 위험하다고 본다. 이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문화공생을 인정하고 바라는 넓은 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일은 전쟁의 실상과 미군기지의 현실을 만나게 하고, 전쟁과 군대에 대해서 생각가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런고로 일본본토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목적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오며

올 10월, 한국 부산에서 제10회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다. 1948년의 제1회 총회에는 오키나와대표로 히키 요시오(比嘉善雄)가 참석했음을 알려두고자 한다. 몇까지 사진을 전시놓았으니 빈 시간에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

생명과 유기 농업에 대한 단상

박승복 목사(고구리 교회)

1.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난 오늘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난 바람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自由)였다. 꿈속에서 난 산이 되고, 물이 되어 세상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흐르고 흘렀다. 또 나는 꿈속에서 나무가 되었고, 지즐되는 새가 되어 이 가지 저 가지를 넘나들며 꽃도 되고, 열매도 되어 한껏 마음과 영혼으로 기뻤다. 아름다운 생명이 충만(充滿)하였다.

난 오늘 꿈을 꾸었다. 이 꿈 속에서 부엉이가 되고, 들쥐가 되었으며, 고라니가 되고, 콩이 되고, 고추가 되었으며, 들녘에 가득한 벼 이삭이 되었다. 이들과 함께 거닐고, 노닐고, 어울려 비로소 내가 살아 있음을 알았다. 내 마음과 영혼은 참으로 기쁘고 기뻤다. 소중한 생명이 가득하였다.

난 내일 꿈을 꿀 것이다. 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害)함도 위험(危險)없는 나라를 꿈꾼다. 또 나는 꿈을 꾼다.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와 늑대와 함께 풀을 뜯으며, 더불어 뒹굴며 노니는 그런 나라. 높은 사람, 많은 사람, 힘 좋은 사람이 없는 나라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나라. 생명이 가득한 나라에서 지구라는 오이쿠메네(oikiumene)는 비로소, 허락하시는 평화와 정의로 하늘의 생명으로 기쁜 나라가 될 것이다.

2. 누구의 누구를 위한 생명인가?

모두가 ‘생명(生命)’을 이야기 한다. 허나 이 말은 아주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진다.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미국의 카길(Cargill), ADM, 벙기(Bunge), 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스위스의 앙드레(Andre)>들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 먹을거리의 80%를 점유한 저들의 탐욕스러운 입에서도 ‘생명’을 이야기 한다.

전 세계 전자 시장을 우승적 지위를 확보한 삼성도, 자기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젊은 청년의 죽음을 오롯이 짓밟고 ‘생명’을 이야기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 세계 모든 종류의 분쟁 지역에서,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무자비한 총과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열화우라늄 탄을 사용하는 가증스러운 미국도 ‘생명’을 이야기 한다.

매일 화석 연료로, 핵(核)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로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손에 들고 다니는 무정한 스마트폰과 스마트 PC로 무심하고 무감각하게 전기를 소비하면서 ‘생명’은 디지털로 이야기 된다. 화석 연료로 오이, 파푸리카, 딸기, 토마토 등을 재배 생산하면서,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여 곡물을 생산하면서 ‘생명’이라는 이름은 견고(堅固)하게 호명(呼名)되고 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생명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생명이 같은 말인가? 이렇게 다른 의미의 층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생명’을 말하지만 “생명(生命)”은 이야기하지 않는 분열적(分列的)이고, 요상한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3. 다르게 말해야 하는 생명.

현재 전 지구적 생명의 위기는 ‘자본주의’라는 종교에 의한 폭력의 결과이다. 자본주의는 지칠 줄 모르는 끝없는 탐욕으로 생명계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결국 고사(枯死)될 악마적 존재이다. 이들에게 있어 생명은 더 많은 이익과 더 높은 이윤이다. 이들의 생명력은 인민들의 고혈과 인민들의 고통이다. 인민들을 자기의 에너지로 도용하는 자본주의는 죽이는 생명, 죽여서 얻어지는 생명이다. 자본주의의 명줄을 끊어야 비로소 전 지구적 생명의 위기는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나눔과 섬김, 더불어 사는 지혜, 보살핌과 일으킴의 가치들을 호도하고 매도하면서, 일방적인 전일적 체제(體制)를 구축하여 악마적 가치-분열과 파괴, 제일주의, 무한경쟁, 무한소비, 무한생산, 무한파괴 등-를 숭상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힘을 동원하여 지배적 체제를 강요하고, 인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지배 이데올로기가 당연한 현재적 삶이라고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생명은 다른 층위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요청한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한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지배와 차별의 방식이 아니다. 감시와 처벌의 방식이 아니다. 소비(消費)와 버림의 방식이 아니다. 남용(濫用)과 포획(捕獲)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규격과 틀 보다는 정감과 애틋한 감성으로의 삶이다. 서로가 돞아 주는 삶이다. 서로의 모양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삶이다. 투박하지만 격조(格調)가 있는 삶이다. 소박(素朴)하지만 품위가 있는 삶이다. 동행과 동정적 혜안(慧眼)의 삶이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유지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가게 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죽임과 파괴의 생명이 아니라 살림과 건강한 세움의 생명이다. 폭력적으로 지향하는 생명이 아니라 의지하는 생명, 보듬는 생명이다. 지배체제와 불화(不和)하고, 체계에 저항(抵抗)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여야 한다. 박제화(剝製化)된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 튀는 날것의 생명으로 부활 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이다.

4. 생명 그리고 유기농업.(유기농 정보 센터 보고서에서)

친환경·유기농이란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료첨가제 등 환경과 농산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합성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작물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하여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다. 농작물의 영양분은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퇴비), 광석 등으로 보충하고, 병해충방제는 자연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자연 발생된 천적 등을 생물적·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1924년 폴란드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지구상의 모든 현상은 생명현상을 포함해 우주의 법칙에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지구적 상황을 전제로 ‘인간이 지구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농업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슈타이너의 제기가 계기가 되어 유기농업(지속가능한 농업)은 출발한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유기농업은 현장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된 방편이었다.

4-1. 유기농업의 배경

유럽과 북미는 화학비료의 대량 투입에 따른 토양과 부식토의 황폐화에 대한 위기감과 화학자재의 대량 사용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보호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제성장기의 심각한 공해문제와 농업근대화가 초래한 식품 안전성 문제, 건강문제에 대한 위기감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반 군사독재, 민주화 운동 진영의 운동방향 전환에 따른 생명운동의 태동으로 출발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도 급속한 경제 계발과 급격한 공해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4-2. 유기농업 기술의 차이

유럽과 북미는 잡초억제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생태학, 토양학, 육종학 등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토양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삼포식 윤작, 휴경, 녹비나 가축분뇨 등의 유기질 비료의 이용 등 순환적 농업이 강조 되었다. 즉 윤작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관리와 영양보급, 가축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양 등의 기술이 유기농업 기술에 포함 되었다. 모든 수단을 통해 농지(=자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환경과 경관의 보전, 또는 지속적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기술이다.

한국과 일본은 농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유기농업기술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윤작과 혼작, 논밭 전환 등의 경종적(耕種農業) 방법과 함께 화학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 천연광석, 효소 등의 다양한 천연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자재 개발에 있어서도 농지(=자연)나 인간에게 피해가 없는 천연자재를 중요시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을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술이 유럽과 북미와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한국 유기농 약사

한국의 유기농의 역사에 있어서 1911년에 발간된 『4000천년의 농부』를 저술한 F.H King 박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1909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제국을 방문하고 쓴 책에서 “모든 가축과 사람의 분료가 그야말로 종교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장되고 경지에 뿌려졌다. 그것의 효율성은 우리(미국)의 방법보다 우월하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이 방법이 4000년간 인구 밀접 지역에서 그들을 먹여 살린 힘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통일벼 보급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개발독재의 시대인 60년대에 화학비료 공장이 생기고 따라서 농약에 의한 "잘 살아보세"농법으로 인해 망가진 농사가 주류에 나서게 되었다. 1976년 기독교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태 친화적 농업의 기치를 들고 “정농회”를 설립한다. 일본의 애농회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에서의 유기농의 회복과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1978년 유기농업 협회를 창립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농법의 연구와 보급에 헌신한다. 1983년 소비자 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되고, 1985년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이 시작된다. 1986년 서울 한 살림 농산이 설립되고, 1986 한국 자연농업협회가 결성된다. 1989년 한국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1993년 민간 유기농 연구소 흙살림 연구소가 설립되어 2011년 현재 년 매출100억 원에 이르는 단체로 성장하게 된다. 1994년 환경농업운동단체연합회 설립을 통해서 민간주도의 운동을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도 관주도의 정책들을 입안하게 된다. 1994년 농림부 산하에 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1997년 환경농업 육성법을 재정하고, 1998년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식을 같게 된다.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2001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주도의 친환경농업은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60년대 개발독재의 농업정책을 아직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60년대 이후 한국 정권의 농업 정책은 농업 종사자인 농부의 인구를 6%까지 줄인다는 목표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다소 농업에 우호적인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도 유지 강화되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대형화, 자본화하여 소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인식은 더욱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명목도 철저하게 자본 시장의 논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2011년 현재 환경농업단체가 전국적으로 약32개의 단체가 산재해 있고, 유기농 매출액이 3조원을 넘어가는 선에 와있지만. 농부들의 삶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현 주소는 식량 자급률 43%에서 25%로, 농가인구는 50%이상 감소(715만 → 315만)와 소수의 상농과 대다수의 중·소농으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소득은 도시가구의 97%에서 66%로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농가의 부채는 1990년 4.174.000원에서 2009년 현재 26.268.000원으로 약 6.3배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사를 업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이제 농업은 악마의 화신으로 달려온다. 매해 더해가는 농가 부채는 농촌에서 젊은이들의 꿈을 말살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탈취해 갔다. 이는 농촌을 빠르게 고령화, 여성화의 길로 가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절대 빈곤화-도시의 빈곤률이 6.6%에 반해 농촌은 14.8%로 배가 넘는다―는 초고속화 되었다.」(한국 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에서 재인용)

오늘 한국의 생명 농업은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구체화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유기적 연대가 척박하고, 실질적인 힘을 모으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가 ‘삶의 나눔’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평가 한다. 자본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서로간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점진적인 노력들을 쌍방 기울이고, 이것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생명 살림’의 농업정책을 입안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생산자 조직을 견실하게 건설하고, 생명 농업을 지속가능한 삶으로 풍성하게 하며, 소비자의 자생적 조직들을 보살핌과 나눔의 정신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농업 주체들의 결연한 각성이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을 정의롭게 하며, 평화를 담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유기농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소농을 지원하는 사업. 도시 텃밭 가꾸기 사업. 농도간의 직거래 마당 사업. 도시 농부 사업.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 생산자 협동조합 사업 등이 활발하게 힘차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점차 활성화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꿈과 희망으로 소망한다.

5.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앨런 와이즈만(Alan Weisman)의 발칙한 상상인 『인간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us)』은 어쩌면 가이아(Gaia)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간으로 인해 심음하고 있는 생태계의 유일한 대안이 와이즈만의 제안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하루를 극진하게 살아가는 인간들로 이 지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다. “풍족한 풍요로운 풍성한 넉넉한 무진장한” 등의 단어에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저 단어들이 “보살핌 나눔 아낌 소중함 귀중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온유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대안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 살게 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횡포를 일삼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게임의 방식으로 비틀어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직선의 방식으로 다가오면 사선과 곡선의 방식으로 내쳐가고, 폐곡선(閉曲線)의 방식으로 압박하면 개곡선(開曲線)의 방식으로 비켜 가면 될 일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참다운 즐거움 온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즉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膳物)이라는 것이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담보 없이, 보응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냥 오라는 말씀이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2)

생명! 부르다. 부르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부를 이름이다.

2013년 물오름달

홈리스의 문제와 대안

NCCK 홈리스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석병 목사

목차

1. 홈리스의 정의

2. 한국의 홈리스 현황

3. 홈리스의 발생 원인

4. 한국 홈리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5. 홈리스대책위원회 활동내용

1. 홈리스(homeless)의 정의

홈리스는 집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하우스리스가 아니라 홈리스일까?

영어로 home은 house와 다르다. house는 물리적인 공간 즉, 집이다. home은 그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집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관계망까지 포함되는 말이다.

홈리스란 ‘집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관계 즉 가족관계 등, 이런 사람으로서 필요한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대체적으로 협의의 홈리스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거리숙박자와 홈리스 복지시설 입소자로 홈리스 개념을 한정하고 있으며, 광의의 홈리스 개념은 안정적 주거가 없는 주거취약계층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주거취약계층의 한 양상으로서 홈리스를 조망하려는 시도는 우리사회에서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2. 한국의 홈리스 현황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 2011.12. 한국도시연구소

표  거처 유형별 주거취약계층 인구 및 가구 규모	(단위: 명)

구분	거리 노숙	부랑인 시설	노숙인 쉼터	응급 잠자리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촌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합계
인구	2,689	8,160	2,636	508	62,453	6,214	15,440	123,971	6,914	32,053	261,038
가구	2,685	8,153	2,549	508	62,453	5,784	13,640	123,355	2,964	13,906	235,997

3. 홈리스의 발생 원인

#1. 빈곤 문제

홈리스는 빈곤하다.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시장경쟁 속에서 확보해야 하는 시장경제하에서 홈리스는 빈곤계층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거리홈리스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 상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 빈곤이 확산된다.

#2. 사회 구조 문제

의자 뺏기 놀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민첩하고 적응력이 높은 사람만이 의자를 차지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밀려난 빈곤계층 인구의 증가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절대 빈곤에 의한 사회 전반적인 적절 주거 공간의 부족현상이 나타나지만 경제적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회의 경우 빈부격차와 관련된 상대적 소득결핍이 주거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 단순 취업자들

- 빈부 격차의 심화

#3. 주거문제

노숙문제의 뿌리는 주거비용과 이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 사이의 차이에 있다.

수입 측면은 취약하고 반대로 주거비용의 과다가 문제이다.

- 사회주택이나 저렴 주택의 개발은 감소하고, 아파트 중심의 고가 주택을 대량으로 건축하므로, 주택 보급률은 100% 넘어섰지만 빈곤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감소하고 있다.

#4. 사회 보장의 취약성 문제

빈곤과 주거취약성은 노숙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그런데 이 빈곤과 주거취약성에 대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사회보장 체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OECD평균에 비해 [eqn: {1} over {4}] ~ [eqn: {1} over {3}] 수준

4. 한국 홈리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남기철 교수 - 본 위원회 전문위원장)

#1.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

부랑인복지시설 혹은 홈리스쉼터는 대개 거리생활자 등 극단적 주거취약계층을 일시 보호하여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홈리스복지체계는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적 생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보호의 원리에 기반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시설보호’의 기능에 치우쳐 있다. 생활지원 외의 재활이나 자활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홈리스쉼터 또는 부랑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며 대상자를 의뢰, 사정, 복귀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상담보호센터는 또 다른 형태의 준생활시설로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일단 홈리스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왜곡된 정책방향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보호의 연속성

홈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고 기획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시설에서의 퇴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들의 연계성 특히 주거서비스의 경우 보호의 연속성은 더욱 강조된다.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사례관리는 시설기반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지 물적인 자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단절시키고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회복시켜야 노숙생활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의 연속성과 사례관리의 기획은 전문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3. 주거정책의 변화와 주거복지확립

홈리스·부랑인복지체계의 정체현상이나 보호의 연속성 결여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적절한 지역사회 주거지원 프로그램 없이는 시설 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반적인 정체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안전한 저렴주거의 적정량이 보유되어야 한다. 최근 재개발이나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순환과정’은 노숙이나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홈리스 문제는 적절한 주거복지정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극적인 문제의 완화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이다.

#4. 종합적 실태파악과 중장기 기획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관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공표 등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노숙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정치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실태의 파악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소극적이며 노숙의 현황에 대한 정보 역시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다루어지곤 한다. 시기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홈리스 복지체계와 사업의 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를 통해 26여만 명의 주거취약계층, 넓은 의미의 홈리스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조사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우리사회의 홈리스·부랑인 문제에 대한 실증적 정보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5. 홈리스대책위원회 활동

#1. 홈리스 종사자의 교육훈련

노숙인 복지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의 노숙인 복지예산이 취약하여, 종사하는 실무자의 처우가 좋지 않다. 때문에 이직이 많고,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여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는 결국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노숙인 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 훈련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

<1> 종사자 교육

1) 제1차 종사자교육 - 신규실무자 교육

- 노숙인복지 현장 실무자들 중 1년 미만의 신규 실무자들에게 노숙인복지와 관련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비약을 도모한다.

- 이론적 기반을 가지며, 선험 실무자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간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 쉼을 병행함으로써 소진예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전국, 기관별 실무자 상호간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제2차 종사자교육 - 홈리스시설 종사자 중독 상담학교

3) 제3차 종사자교육 - 사회적 일자리 & 사회적 기업 종사자 교육

<2>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노숙인 복귀지원사업”실무자 워크숍

1) 목적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 홈리스의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실무자간 교류(정보교환 및 사례 논의)를 통한 경험적 정보를 환류한다.

- 쉼과 회복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한다.

2011년에는,

빈곤문제에 따른 기독교의 역할과 사회복지 현장과 종교간 소통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2011년 새롭게 바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교육하였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도화 이후 실무자의 전문적 역할 수행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2년에는,

노숙인 영역의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노숙인 분야 기획역량 제공방안,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통한 노숙인 주거지원 전략,

주거지원사업의 효과,

노숙인 쉼터 이용자의 주거지원 방안,

노숙인 복지체계에서 임시주거지원사업의 의미

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3> 홈리스자원봉사자 교육

1) 목적

- 자원봉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통한 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 홈리스의 이해 및 홈리스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봉사자들의 바른 인식을 통한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기 홈리스 자원봉사자 교육

본 위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홈리스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5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홈리스에대한 이해와 복지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하고, 실제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약 260명이 수료하였다.

#2. 노숙인과 교회의 결연사업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실제로 구현하여, 노숙인자활모델을 구현하는 장기적 안목의 사업을 수향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숙인이 자활하여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노숙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NCCK 소속 교회들은 한두 명의 홈리스와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어 정착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결연사업은 노숙인의 자립의지 부족과 교회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3. 위기관리팀(ACT) 시범운영 및 정부정책 제안

아웃리치와 중독 노숙인에 대한 접근법의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역을 둘러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는 거리노숙인 중 정신건강이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는 노숙인에게 접근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체계가 무척 취약하다.

홈리스대책위원회는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이러한 취약기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지원했다.

<1>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ACT) 시범운영 및 정부제안

1)ACT의 정의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 적극적 사회기반 치료

<상담 중>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방면의 치료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2) 위기관리팀(ACT) 결성 배경

정신 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로 거리노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개입의 필요성이 현장으로부터 요구되었다.

(당시 한국에는 노숙인의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폐결핵 등 체계화된 통계자료와 대응매뉴얼 없었다.)

3) 위기관리팀(ACT) 결성 목적

정신과, 내과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여 최초로 노숙인 정신상담, 중독, 질병 등의 통계자료를 만들어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개입의 정책화 요구를 위한 노숙인 문제해결의 단초를 만들기 위하여 결성하였다.

4) 위기관리팀(ACT) 활동

2011년 11월 초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매주 화, 수, 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거리의 노숙인에게 찾아가서 상담 및 치료개입을 실시하였다.

<굿피플 의료차량 - 진료 중>

5) 보고회의 개최(2012년 4월 24일) 및 보고서 발간

<위기관리활동 후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도

2) 거리노숙인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가. 정신보건 전담사례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하다.

나. 거리아웃리치 상담원 정신보건 전문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다. 거리노숙인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해야한다.

라. 촉탁의 제도 도입 등, 정신보건 의료전문가의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3) 정신질환 및 알코올 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4)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한 노숙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5) 거리노숙인 알코올 및 정신질환 상담 및 입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6) 노숙인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운영되길 제안하다.

7) “노숙이탈이 조건이 아닌, 노숙 현장에서의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위기관리팀 후속조치 - 정부정책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4.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한국인들은 대부분 홈리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노숙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노숙인들은 스스로 노숙생활을 즐긴다."

"일자리만 생기면 노숙인은 자활할 수 있다."

"노숙 생활은 비난받을 만한 개인의 책임이다."

"노숙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노숙인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홈리스문화축제, 빅드림, 종교계노숙인지원 나눔대축제, 쪽방 다큐멘터리 제작, 홈리스 월드컵 지원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1> 홈리스문화축제

<2011년> 제1회 홈리스문화축제 [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톡톡' ]

홈리스대책위원회는 일반인들의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노숙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의 장에 노숙인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노숙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자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톡톡’이라는 의미는 현재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등 뒤에서 ‘톡톡’ 쳤을 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작은 관심이라도 갖자는 제스처의 의미이다.

<2012년> 제2회 홈리스문화축제 [ 더 빅 드림 (The Big Dream)]

2012년에는 빅이슈코리아와 함께 ‘더빅드림’이라는 명칭으로 축제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옷을 나누는 행사로, 많은 시민과 교회가 참여하여 기부하였다. 축제의 형식으로 일반인이 참석하여, 공연을 즐기고 전시를 보며 노숙인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기부받은 옷은 세탁하고 분류하여 노숙인에게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나누어주었다.

- 배경 및 기대효과

① 1989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시작된 뉴욕코트드라이브 행사는 헌 코트를 기증받아 노숙인 등에게 나눠고 뉴욕시민들에게 노숙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② 빅이슈코리아의 제안으로 서울시에서도 뉴욕코트드라이부와 같은 정기적인 의류기부행사를 통한 서울시민의 노숙인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기대한다.

③ 지금까지 사회공헌 체계에서 불규칙하게 이뤄져 온 노숙인 등에 대한 기업 및 후원단체의 관심과 후원을 안정화할 수 있다.

④ 추후 4대 종단(개신교, 원불교, 조계종, 천주교)의 노숙인 대책 선언 후 인식개선사업에 동참하여 일반인의 관심 고조화의 시너지 효과 기대한다.

<2> 종교계노숙인지원 나눔대축제

홈리스대책위원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원불교, 천주교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합치기 위하여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를 조직하고, 2012년 12월 1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나눔대축제를 열었다.

홈리스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홈리스사역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힘써 왔다.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일 년 여의 논의 끝에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를 조직하였고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는 인식개선사업과 같은 일에 참여하는 종단 모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네트워크는 나눔대축제를 첫 사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고,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종단을 넘어서서 개별 시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홈리스 사역을 알리고, 홈리스라고 하는 상황을 홈리스 자신(개인)만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듦으로서 사회적 책임 안에 있는 문제임을 깨닫는 데에 불씨가 되었다.

<3> 쪽방다큐멘터리 제작

1) 목적 및 기대효과

홈리스의 실상을 보여주고 긍정적 마인드로 역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방영함으로 절대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게 될 것이다.

2) 제작의 필요성

-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홈리스 지원 관련단체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책임론 극복하길 기대한다.

3) 주제

쪽방사람들의 삶을 통해 가난하지만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4) 소재

삶의 터전으로서 쪽방, 쪽방사람들의 노동, 쪽방공동체에서의 관계를 보여준다.

<4> 홈리스 월드컵 지원

1) 필요성

- 자활을 위하여 재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축구를 통하여 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술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체력도 향상되어 일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

2) 효과

< 홈리스 월드컵 국내 선수 참가 전ㆍ후 변화 >

(2010~11년 브라질, 프랑스 대회 참가 이후 성과
(총 16명) 출처 : 빅이슈코리아)

- 새로운 삶의 동기 획득 : 13명

- 주거지 상향 이동, 임대주택 입주 : 6명

- 정기적 취미로 축구활동 시작 : 5명

- 가족과의 재회 : 3명

-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남 : 1명

3) 한국교회의 후원 목적

① 소외된 절대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끌어내어 한국교회 선교에 큰 역할을 한다.

② 절대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축구팀들을 조직하여 참여함으로써 노숙인의 재활 및 자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사회 소회계층선교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다.

③ 매년 개최되는 홈리스월드컵을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70개국이 넘는 참가팀을 통하여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④ 임순례 감독(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홈리스월드컵 극장판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 대외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다.

4) 2012년 멕시코 및 2013년 폴란드 홈리스월드컵 선수단 지원

#5. 노숙인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의하는 역할

NCCK 홈리스대책위원회는 한국의 공신력 있는 종교적 연합체이다. 때문에 그 발언과 활동은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다. 이를 활용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노숙인의 자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웃 종단과 함께 노숙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 광역시도에 위기관리팀을 조직하는 정책이 생겼다.

-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정부와 협력한다.

~ 지원선언서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 노숙인 주거와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1)  참여 종단 및 정부기관

-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원불교(원불교 봉공회)

- 개신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홈리스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 한국천주교회(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2)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주요사업

- 노숙인 정책 제안, 모니터링 등 민관 정책협의

- 정부와 협력하여 노숙인의 주거, 일자리, 재활사업 지원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사업

- 노숙인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타파

- 각 종단에서 추진하는 노숙인 사업 지원

- 노숙인 사업 연구조사 및 모델개발

- 그 밖에 노숙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4대 종단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선언서(안)

노숙은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불황과 계층 간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 속에서 고용, 주거, 의료, 교육, 신용 등의 불충족은 바로 노숙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리노숙인이 수천 명이 있고, 차마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기거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시설노숙인은 수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숙의 문제는 노숙인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이 해결해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이고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 편견은 결과적으로 노숙인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정부 정책의 부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계는 우리사회 노숙인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본정신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과 함께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들이 건강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은 우리사회의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종단의 지도자와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정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견인하는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3. 노숙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각 종단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노숙인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4.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사업들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추진한다.

2012년 9월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부제 : 기독여성 관점에서 본 제주 해군기지건설, 그 문제점과 신앙적 실천과제)

본 발제문의 내용은 2012년6월21일 KNCC 양성평등위원회30주년 기독여성평화통일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URM협의회를 위해 부분 수정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

1. 여는 말

개인적으로 강정마을을 처음 방문한 것이 2011년 6월 17일이니 1년 전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몸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지난 2006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저지 운동이 화순에서 일어나면서 제주도를 전쟁기지화 하려 한다는 여러 정보들을 접했고, 그 전형적인 예로 제주도와 비슷한 점이 너무도 많은 오키나와(沖縄) 헤노코(辺野古）에서의 현재진행형 미군기지건설 반대 투쟁현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폐해들을 직접 돌아보고 지역주민들의 한 맺힌 사연들을 두루 듣는 기회를 자주 가져왔었다. 비단 오키나와 뿐 아니라 평택, 무건리, 매향리 등은 이미 남한 도처에 있는 기지화 된 마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수도 없이 누적되어 온 상태이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서러움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진행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과정에서 도두리, 대추리 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나로서는 제주 강정에서의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운동과정을 통해 평택에서 생겨나게 된 트라우마가 다시금 자극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 몇 년 동안 외로운 투쟁 속에서 어렵고도 힘든 상황들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할 수 있다!’는 진실한 실천이 담긴 피맺힌 외침은 ‘또 다시 그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내 스스로의 다짐을 굳게 세워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 강정마을에서부터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이 평화운동의 불씨들은 오늘 현재 갑작스레 생겨난 문제가 아닌 갖가지 모순들을 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총체적으로 누적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어느 지점에서 시작된다. 오늘만이 아닌 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미래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기에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강정마을은 희망의 빛을 따라 평화를 일구고자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되고 있다. 반생명, 반평화, 반인권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리고 기독여성의 눈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생명신학, 평화신학, 그리고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의 문제점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마 5:37)”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신앙에 배치되는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문제점들은 바로 세계교회가 그동안 신앙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여겨온 JPIC-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에 정면 배치되는 심각성이 담겨 있다. 이에 1)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2) 평화신학의 관점에서 3) 여성신학의 관점으로 압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문제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22)”

이미 5년여 동안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강정마을에서의 평화운동 과정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알려져 왔다. 붉은발 말똥게,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남방돌고래, 은어의 서식처이자 서귀포시민들의 식수원인 강정천, 그리고 무생물 바위가 아닌 강정주민들의 애환과 사랑, 생명수인 할망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생명체들을 품고 있는 구럼비 등이 그것이다. 제주 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인 '강정마을'과 전쟁을 부추기는 해군기지 건설은 서로 어울리려고 해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상극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한민국 해군이 온갖 거짓 보고와 선전을 해가면서까지 이곳에 기지건설을 감행하려는 이유에 생명보존이라는 말은 빠져 있다. 올 여름에는 환경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WCC 제주세계자연보존총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환경보전’이라는 말 자체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얼마나 편의적으로 해석되고 이용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행사의 재정 후원은 삼성이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군기지 건설을 시행하는 주요 기업체에서도 삼성이 일순위 인데 한쪽에서는 생명파괴를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 올림픽 후원을 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자본으로 쥐락펴락하는 이 현실은 이 시대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각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들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환경 관련 거짓보고를 일삼았고, 현재 연산호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던 오탁수 방지막마저 훼손된 채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서 흙탕물로 인해 바닷물 색깔 자체가 탁하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논리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국가의 정책은 제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반생명적 행위이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지구 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사례, 근자에는 4대강 사업 강행을 통해서도 목도한 바 있다. 생명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성찰이다. 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은 우리는 청지기이지 정복자가 아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생명을 파괴하는 주범, 즉 인간의 탐욕을 각양각색으로 극대화하여 드러내고 있는 과학기술, 자본, 개발의 논리 그리고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맘몬신을 거부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마땅히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창조질서 안에는 사람의 생명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일상적인 폭력, 국가공권력의 남용 등으로 인해 사람을 포함한 생명들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온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눈물을 날마다 보게 된다.

2) 평화신학의 관점에서 본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의 문제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루가 19:41-42)”

평화, 즉 ‘샬롬(shalom)’은 의식주는 물론 교육, 건강,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종속 관계에서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보전되는 통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남한의 사회는 분단 고착화로 인한 폐해가 누적되어 있으며,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이에 더해 불의한 정권과 기득권층에 의해 비단 남북의 분단 뿐 아니라, 경제, 성차별 등 양극화되어 가는 이분화 과정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그 주적으로 북조선과 중국을 지목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안보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안보는 결코 참된 국가 안보가 될 수 없는 법이다. 평화, 안보, 국익 등을 앞세우며 400년여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침략’하는 정권과 군대는 오히려 ‘평화조약을 지키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하는’(시편 35:20)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분단 체제하에서 길들여질 수 밖에 없는 전쟁공포 즉, 죽음의 공포라는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을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름으로 본말을 숨긴 채 호도하고 있다. 실재,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대한민국 해군 사이트(http://www.navy.mil.kr/) 에 가보면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함께 그린 강정마을’ 등 해군의 관점에서 거짓 평화를 설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 그대로 ‘함께 그린’ 강정마을은 어디에도 없고, ‘그들이 그린’ 강정마을에 대한 계획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거짓평화는 정복과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국방을 든든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축으로 가야 하는 시대에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은 미국을 대신하여 북조선과 중국을 자극하는 군비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100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일강제합병 허위조약이라는 치욕을 잊은 채 또다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맺어 한미일 연합군사 훈련을 꿈꾸는 오역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약 14조원이 투입되는 대형무기도입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이 예산은 21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이미 많은 나라에서 취소나 연기를 한 일을 촉박한 시일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는 정권말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퍼주기식 무기 구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안보를 기치로 내걸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군사 밀약 체결 등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자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라는 순진무구한 의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말은 경제발전 논리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허울에 불과하며 다양한 조사와 시뮬레이션 자료의 비현실성을 바탕으로 크루즈 선이 아닌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계획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지적하면 가차 없이 종북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분단 고착화 세력들이며, 이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논리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평화 또한 늘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에 기독인들은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시편 120:6-7)들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3) 여성신학 관점에서 본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의 문제점

요 몇 년 사이 ‘소통’이라는 말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해고되고, 죽고, 쫓겨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요지부동의 사측에게 소통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강정마을의 호소와 외침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사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해도, 마을 파괴하고 해군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해도, 자본을 바탕으로 온갖 생명들을 초토화시키는 삼성과 대림에게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도, 이 나라 이 정부 역시 이 모든 울부짖음을 수수방관하며 속전속결만을 부추기고 있을 뿐 이다.

‘소통’의 본질은 누가 기득권을 갖고 어느 자리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해석되어진다. 강정마을에서의 해군기지 건설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잘 알려진바 대로 1900여명 되는 주민들 중 매수와 회유로 인해 모인 89명의 주민들의 찬성의견을 가지고 강정마을로 확정하였다. 대다수 주민들은 보도매체를 통해서야 자신들의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위계질서에 따른 수직적인 소통과 배제논리를 담고 있는 소통은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소통과는 정반대되는 가부장적 소통 체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이 계획에는 ‘민군’은 없다. 민이라는 말은 재벌을 의미하는 말이요, 고로 재벌과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작된 사업에 불과하다. 최근 강정마을 내에 군관사를 위한 아파트 건설 주민설명회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1차는 주민들의 반대로 개회선언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2차 설명회에서 해군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사이를 비집고 녹음된 내용을 행사 장소에서 틀어 버림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했다’라는 명분을 세우고 해군의 의도를 관철시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술수일 뿐,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귀를 기울여볼 계획은 애초에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일방적 소통방식의 전형을 보여줄 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보의 논리에는 힘, 국가, 가부장, 남성의 논리가 작동된다. 제 아무리 여성군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해도 군대와 군인은 남성의 영역에 속하고, 그 안의 위계질서또한 대다수 남성이 지배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 혹은 설득이 아닌 수직인 명령 체계만이 있을 뿐이어서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그 위계질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허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안보를 지키는 주체는 남성이며, 피주체 즉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이 설정되는 이분법적인 논리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통제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치부되게 마련이다.

‘가정과 국가가 일원화된 성격이 강한 사회일수록 초남성적 국가와 초여성적 사회라는 성별화된 성격이 강할수록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 국익을 위해서는 개인/여성이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논조가 쉽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엘리, 현대 사회의 안보담론과 남성성 중에서)

희생과 복종.

상식적인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보듬어 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식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국가가 자국민을, 그리고 시민을, 그리고 한 개인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부장제를 뿌리로 한 공권력이 자행하는 폭력은 오늘날 강정마을의 상처를 깊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법으로 불허되어 있는 폭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경찰에 의해, 그리고 삼성과 대림으로 대표되는 자본 세력이 고용한 용역에 의해 정서적,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물론 용역과 경찰, 혹은 군인들이 자행해온 공권력 남용 실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경악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직도 4.3제주 항쟁이, 518 광주민중항쟁이,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많고 많은 양민학살 사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국가가 명하는 것에 복종하지 않는 한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던 국가의 폭력성에 끊임없이 저항해 왔다. 전쟁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상황에서도 국가의 해법에 따르지 않으면 없는 존재 취급을 받아왔고, 이는 비단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 뿐 아니라, 가정, 교회, 단체, 학교 등등 여성들이 몸담고 있는 어디에서고 쉽게 체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강정마을의 한 평화지킴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실 강정이... 여자들이 버티기엔 너무 거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특히 지난 3월부턴 더욱.... 각자 버티다가 마을을 떠나있게 된 사람들도 몇 있고.. 초인적으로 강하든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폭력상황에 무덤덤해지든가.. 이도저도 아닌 저 같은 인간은 참..살기 힘든 곳이라고..ㅠ’ (한 지킴이와의 페이스북 대화 중에서)

단지 생물학적인, 젠더로서의 여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조직 논리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면 여지없이 배제되는 이름조차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이 강정마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생명과 평화를 저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폭력 앞에서의 저항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또한 강정마을이라는 일상적인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맞닥트릴 수 밖에 없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잔재들에 저항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여성주의는 사랑과 보살핌, 공감과 연민이야말로 가부장제 사회의 해독제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인간 본성임을 줄기차게 부르짖어 왔다. 이 단어들은 단지 여성들의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모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부장인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식의 전형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고착화 현상이 경제이익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권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저항이 오늘날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인들께 드리는 제안

생명, 평화는 여성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화두이다. 단지 일방적인 소통이 폭력적으로 발화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상황을 전달하고자 분리하여 다루었을 뿐 이다. 이제 생명, 평화를 여성의 눈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하늘 새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기독여성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1) 강정의 목소리, 들어라!

각 교단, 교회, 그리고 단체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을 초대하여 증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주민들이 직접 강정마을을 알리기 위해 대도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강정마을을 거쳐 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상주하고 있는 평화지킴이들 또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기 위해 서울을 왕래하곤 한다. 여러 사정으로 이분들을 직접 모시기 쉽지 않다면 각종 영상물들을 통해 강정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도 있다. ‘잼 다큐 강정’을 비롯하여 유투브(www.youtube.com)에서 강정을 검색하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지킴이들이 직접 만들어 올리고 있는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당위성을 머리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라도 눈과 귀가 경험해야 그 마음이 움직인다고 믿는 나로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정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실천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고 본다.

2) 강정평화기도회를 비롯한 종교집회 참여하기

현재 강정마을은 집회의 자유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집회가 불허되어 종교행사, 정당 행사만이 가능한 가운데 매일 아침 7시 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드리는 생명평화 100배, 매일 오전 11시(월요일에는 오후 4시에도 있음.) 가톨릭이 주관하는 미사, 그리고 오후 3시 해군기지 건설 저지 기독교대책위가 주관하는 강정평화기도회만이 허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종교)집회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교행사 중 해군 군가를 크게 틀어 놓거나, 용역과 경찰의 도발행위가 빈번해지는 등 방해를 일삼더니 급기야 지난 6월8일에는 기도회 도중 목회자들과 강정주민, 그리고 평화지킴이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심각한 물리적 종교탄압 사태가 벌어졌다. 팔이 꺾이고 몸을 강제로 숙여진 채 연행되고, 탈진되어 실신하는 목회자들 소식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 공분을 하였고, 그 거룩한 분노는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생명과 평화를 갈구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13일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를 비롯하여 예수살기, 평화누리, 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 한백교회,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기장 군산노회, 서울북노회 등이 현장 예배를 주관하였고, 새터교회, 강남향린교회 등의 개 교회들도 7월 중  현장예배를 주관할 예정이다. 조직화된 단체가 강정평화기도회를 주관하거나, 혹은 기도회에 참석하는 개개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정을 지켜내고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한편 강정평화기도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독대책위는 강정평화의 집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회에서는 강정마을을 오고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삼거리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하루 세끼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보다 많은 기독인들이 평화를 지켜내는 자리에 한 몫을 감당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구.직.자.(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직접행동! 자!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구직자는 강정평화기도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의 항공료(1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인 1만원으로 10명이 모이면 1명을 강정마을로 파송한다’ 는 취지 아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강정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푼 두푼 보내오는 후원금으로 현재까지 18명의 구직자를 단기 평화지킴이로서 기도회에 파송하였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방학과 휴가를 활용하여 강정마을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직자들은 강정평화의 집과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답해주고 있다.

강정평화기도회 참석을 위해 직접 발걸음을 옮겨주시던지, 아니면 한사람을 파송하는 일에 손길을 보태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평화기도의 물결 또한 끊임없이 강정마을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4) 강.아.지.풀. (강정을 아끼고 지키려는 작은 풀씨들의 모임, 우리는 작은 힘을 모아 새 길을 내는 강아지풀입니다!)

강아지풀은 직접 강정마을에 갈 수 없어도 강정마을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과의 1대1 인연맺기를 통해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모임이다. 육지 강아지풀로 자원하는 분은 올 12월까지 ① 강정지킴이들(강정마을 주민+장기체류 활동가)에게 문자/이메일/SNS를 활용한 메시지, 멘션, RT, 댓글 등으로 지속적인 응원 메세지 보내기 ② 사랑과 아이디어가 담긴 깜짝 이벤트 ③ 가급적 향후 6개월 중 2회 정도 직접 만남의 기회 갖기(강아지풀님들이 계신 곳에 초대하기, 강정마을에 가서 만나기 등) 등을 구체적 활동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폭력경험으로 인해 생길 수 밖에 없는 트라우마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킴이들에게 응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1차로 12명의 육지 강아지풀과 강정 강아지풀의 인연맺기가 시작되었는데 육지 강아지풀 중에는 제주가 고향인 분, 혹은 미국, 호주 등 해외에 거주 중이지만 강정마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보다 많은 육지 강아지풀이 자원을 해주어야 60여명이 되는 평화지킴이들을 물론 강정마을 주민들까지 인연맺기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송강호 박사님과 평화지킴이 게릴라 님에게는 다각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4. 2013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강정마을의 평화운동 기조는 ‘비폭력 직접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면서 구럼비와 중덕바다 진입을 막아놓은 철조망을 자르고 펜스를 깨고, 혹은 카누를 타고 들어가서 구럼비를 지키고자 직접행동을 통한 저항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다. 진입 후 경찰이나 용역에 의해 흠씬 맞고 끌려나오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한동안 계속 되었다. 현재는 이중 펜스 설치 그리고 동력이 다소 부족한 평화지킴이들의 숫자로 인해 구럼비로 진입하는 직접행동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기지사업단이나 공사장 정문 앞에서 인간띠 잇기, 레미콘 차량 진입 막기, 몸기도 하기 등은 어떠한 공격, 혹은 방어무기를 지니지 않은 채 오로지 맨몸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일 계속 되는 폭력진압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빼곡한 하루일정에 건강 또한 해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오로지 ‘비폭력’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평화를 지켜내는 길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법이 자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성하는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고,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이 빨갱이짓이라는 이념 색채로 덧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인들은 강정마을이라는 렌즈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 것 인가? 나는 단연코 우리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편안한 것들에게 길들여지고, 나의 행복이 지상 최대의 행복으로만 여겨진다면, 게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 또한 그렇게 여긴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반신앙 행위라고 일침을 가할 수 밖에 없다.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갓 출발한 한국 사회에는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이에 대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뿐 아니라, 2월28일 현재로 101일째를 맞게 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철탑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기어이 최장 투쟁으로 기록되고야만 재능교육 해고노동자들의 1897일 투쟁과 성당 종탑 고공농성도 23일째다. 어디이뿐인가! 흥국생명 2949일, 코오롱 2929일, 영남대의료원 2237, 콜트콜텍 2219일, 대학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김동애,김영곤 부부 국회앞 천막농성 2003일, 성균관대 류승완박사 1인시위 568일, YTN 해직 1604일, 국립오페라합창단 강제 해체 1520일, 쓰리엠 1375일, 대우 자동차판매 766일, 유성기업 652일, 유성기업 홍성인 아산지회장 아산공장앞 굴다리 고공농성 131일, MC(구:풍산 마이크로텍) 483일, JW지회 370일, 골든브릿지증권 312일, 민주한국인삼공사 지부 천막농성 171일, 최병승,천의봉 현대차 조합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철탑 투쟁 135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천일교통분회 김재주 분회장 "부당해고철회, 노조인정" 전주 야구장 조명탑 투쟁 56일째 등등 전국각지의 노동자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하늘을 덮고 있다. 그 누구에겐가 채 알려지지도 않은 채 지켜내고 있는 수 많은 현장에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린다. 바로 이런 곳에서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믿음이 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온 사방으로 희망 빛 전하는 몸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과 불의를 참회하고 이제 새롭게 가다듬어 드리는 우리들의 온몸기도만이 이 땅의 참 평화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깨어라, 일어나 노래하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사도행전 4:31)”

[참고도서]

최영실, 성서와 여성, 민들레책방(2004)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민족과 여성신학, 한들출판사(2006)

임옥희, 채식주의자 뱀파이어-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여이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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