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6 - 61호 (2026. 10.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제 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문 「23명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보도 요청의 건

1.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호 목사)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폭 감형과 그 판결의 대법원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3명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3.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아리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참사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확정한 것은,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그 무게에 합당하게 물어야 합니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따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입장문

“23명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폭 감형과 그 판결의 대법원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친 이 참사에서, 대표이사의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고통에 마음을 함께한다.

생명의 가치를 형량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이 책임을 묻는 무게는 우리 사회가 이웃의 생명과 고통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드러낸다. 이번 대폭 감형은 희생자의 존엄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에 합당하게 응답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한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버려서는 안 될 도의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참사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스스로 밝힌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다.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린 경영에 이러한 처벌로 책임을 다 물었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따라 유가족의 고통 곁에 서고자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정의는 판결문 속 원칙을 넘어, 그 죽음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어야 한다. 재판이 끝나도 슬픔과 생명을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희생자들의 존엄을 기억하고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목사

※ 문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간사 송기훈 목사 (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