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수청동 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오산 수청동 지역 철거민의 주거권 투쟁은 지난 54일 동안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 직원의 사망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철거민들의 폭력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는 그 동안 지역 개발과 이익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철거는 보상과 관련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존과 생명의 위협이 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사회공동체에서 점점 더 주변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월 8일 어제 54일 동안 생사를 걸고 주거권 투쟁을 해온 30명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경기도 경찰청은 2,400명에 이르는 병력과 특공대 50명, 대형크레인 2대, 포크레인 2대, 소방차 13대를 동원하여 최루액과 물대포를 엄청나게 쏘아가며 농성해산 작전을 벌였다.
이번 폭력적 해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민 1명은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맡은 바 제 역할이다. 하지만, 그 동안 철거민들의 주거권·생존권 투쟁에서 보여 진 공권력은 폭력을 수반한 과잉 진압이 결코 적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기업체(사주)와 철거민(주민)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잊지 말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놓치지 말고 공권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정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