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정원장 후보 “사형폐지 반대” 입장표명에 대해
7월 5일 국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규 후보자는 사형폐지에 대해 국가법질서 유지와 정의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는 김승규 후보자의 사형제 존속에 대한 입장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형제 폐지는 현재 세계적 추세로서 절대 다수 국가가 이미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인권선진 국가들인 유럽연합은 회원가입의 의무조항으로 사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헌법 제10조의‘생명권 제한’을 이유로 사형폐지 의견을 거의 만장일치로 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17대 국회에서는 여야국회의원 175명이 사형폐지법안에 서명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계류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규 후보자가 국민안보의 핵심인 생명권 수호의 첨병에 있는 국정원장 후보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비인간적 비인권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에 심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는 사형제가 국가법질서 유지와 정의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명을 창조한 절대자에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국가권력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재인식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5년 7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김 정 명
사형폐지위원회 위원장 문 장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