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위원장 문장식)는 아래와 같이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요청 탄원서'를 1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2006. 1. 23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탄원의 건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10여년 간의 기독교 사형폐지운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2001년 초교파적인 참여 가운데 조직되었습니다. 이후 16대,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이 사형폐지에 서명하여 5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법사위원의 2/3가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형벌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사형 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사형은 잘 아시다시피 오랜 동안 불의한 정권이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오판으로 인한 관제 살인의 개연성도 있고, 형벌의 궁극적 목적인 교화와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비록 범죄자라 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을 통해 각국에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헌법 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 금지원칙)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7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하신 사형폐지법안은 사형대신 종신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집행후 8년되었음)’이 아니라 실재로 사형폐지국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권인 생명권 차원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탄원하는 것은 현재 63명의 사형수 중 형기의 반 이상을 감옥에서 산 모범수들에게 ‘무기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사형수들이 삶의 희망과 생명의 존엄을 곰씹으며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사형폐지위원장 문 장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