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 강제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故 누르 푸아드씨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일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비록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 아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주고 있는 기여자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벌써 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분명한 평가와 재고가 뒤따라야할 부분이고,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는 현행 법리와 성과주의에 얽매인 위협식 강제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동포에 대한 호의적 정책 변경과 병행하여, 차별 없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실현할 것과 차제에 현실성 있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합법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한다.
2006년 4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장 문 대 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