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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긴급조치사건 담당판사 실명 공개 환영

입력 : 2007-02-02 03:55:5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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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목사)는 1일 진실화해위의 긴급조치위반사건 담당 판사 실명 공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교회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통해 긴급조치위반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어두웠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 유물을 청산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교회인권센터는 특히 “진실화해위 보고서는 6월 항쟁 20돌을 맞는 올해에 과거진실 규명을 통해 참된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수 백 개의 많은 사건들이 재심 대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진실규명은 과거사 청산차원에서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일심회 사건 통한 국가보안법 부활로 냉전대결 분위기 형성 △한미FTA 집회 원천봉쇄 △전교조 교사와 사진작가 수사 속에 나타난 과거회귀 공안 등 우리 사회 내 끊이지 않는 민주화 및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며 “이런 시대 역행적 행태는 즉지 중지돼야 하고 온 국민이 피땀을 흘려 쟁취한 민주적 권리와 인권수호, 남북화해시대 맥락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인권센터는 아울러 “이 시대 인권지킴이로써 민주주의 수호와 참된 인권을 세우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