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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주민회에 '정부지원 불가 결정' 구두 통보

입력 : 2007-06-13 10:48:3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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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우토로주민회 엄명부씨에게 최경호 교토영사가 전화를 걸어, '우토로 토지매입 지원에 대한 불가방침이 이미 4월 정부 내에서 결정되었다'고 구두 통보했다. 서면에 의한 통보를 요청한 주민회에 대해 이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정부가 지원 검토를 위해 2005년 8월 제시하였던 "지원사업계획서" 초안이 완성되어 전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시점에서 최 영사의 구두 통보는 우토로 동포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우토로에 대한 정부지원 청원서가 심사 중인 시점이므로 '우토로를생각하는의원모임' 역시 사실확인과 대응에 분주해 하고 있다.

"토지매입만이 우토로문제 해결"이며 "민간모금과 동포들의 자구노력을 보아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외교부 반기문 전 장관과 그 밖의 실무자의 표명을 뒤엎는 태도로서 우토로 동포들과 한일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4만여명의 모금운동과 우토로동포들의 '우토로 살리기 계획서' 작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재일동포단체 민단과 사회복지법인의 연결을 통해 생활보호세대 중심으로 대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정부의 기존의 입장에 따라 노력해온 우토로 동포들의 노력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한국내에서의 4만여명의 모금자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또한 일본 내 유사지역을 거론하며 동포간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일본 사법이 불법점거로 강제철거가 결정된 곳은 우토로뿐으로서 이미 해결된 지역에 대해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우토로의 자연소멸을 바라는 일본정부와 그 입장이 다를 바 없으며 기존의 인도적 관점에 따른 자국민구제차원도 아닌, "방치의 형평성" 에 지나지 않는 핑계로 판단된다.

우토로 동포들은 지난 21일 3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강제철거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우토로마을만들기 계획서-우토로 역사를 살리고 재생과 미래를 향한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서를 완성하였으며, 전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우토로 소유권자의 도산에 따라, 소유권자는 8월말까지 우토로 주민들의 토지매입 여부 결정을 요구하였으며, 토지 매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제3자로 전매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강제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토로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억엔 가량으로 시세 기준 약 5억엔이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 매입 자금의 부족으로 매매 교섭 자체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우토로 동포들은 정부와 국회에 계획서 전달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우토로 지원에 관한 청원 심사가 6월로 예정하였으나, 연기가 결정되었다(심사 소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해봉의원)

한편, 한명숙 전총리는 5월 23일 도쿄에서 우토로 주민회를 만나, 한 전 총리의 닛케이포럼 강연료를 우토로의 토지매입과 역사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전달하고 우토로 동포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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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토로’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요망서“에 서명 참여를 바랍니다. 서명에 원하시는 분들은 KNCC 정의・평화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2007년 7월 6일까지). T. 02-76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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