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TV의 보도프로그램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방송채널사업자 중 국‧공영 방송 4개(국정홍보처의 KTV, 방송통신대학방송, 국회방송, 문광부 산하의 아리랑방송) 채널에만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한국 현대 역사에서 곧은 소리로 보도 기능을 감당해 온 CBS 뉴스 프로그램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방송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언론기능 확대에 따른 폐해 방지”란 논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번 조치는 특정 여론 형성과 언론기능의 집중을 심화시켜 언론 자유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 외에 다름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다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정보의 선택권은 수용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재인식하고, 언론 기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오보나 여론조작 등의 폐해 우려는 내용 규제나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CBS TV의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보도 정보를 접해온 일천만 명 이상의 수용자들의 시청권 회복을 위해, 방송위원회는 고시안에 따른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미 부수적인 보도 방송을 편성해 온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이다.
본 협의회는 방송위원회가 한국최초의 민영방송으로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예언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CBS 방송의 TV 보도프로그램을 하루속히 재개시켜, 명실공히 언론 자유, 시청자 주권, 수용자 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