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쌍용자동차 사태의 조속한 타결 및

‘생명의 물’ 반입을 촉구하며

“목 말라하는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8월 2일 새벽 쌍용자동차 노사가 수십 시간에 걸친 7차 협상까지 마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오는 5일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2일부터 7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시작한 도장공장 점거농성은 7월 17일과 20일에 음식물 반입금지, 단수 단전이라는 극한 상황이 사측과 경찰에 의해 조성되어, 농성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중된 고통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숨 막히는 갑갑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이미 2,600여 명 중 1,600여 명이 희망퇴직함으로써 대량해고가 진행되었는데, 사측은 나머지 976명 가운데 60% 정리와 400명 이상의 명예퇴직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농성중인 700명 전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무급 순환휴직과 영업직 전환, 분사 등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 당국과 사측의 전환적 결단을 촉구한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책임은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상하이 자동차 매각을 주도했고,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상하이 자동차의 과도한 경영을 방관한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법정관리인이 용역을 동원해 생존권을 위해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각종 위협과 폭력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非해고 노동자들의 양심적 고통을 가중시켜 자살로 몰고 가는 강제적 동원 또한 더 이상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농성중인 공장 내에 ‘물 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을 경찰이 지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위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마땅한대도, 이 삼복 더위에 단수를 지시한 것은 과거 독재 권력이 자행했던 악랄한 ‘고문행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사측은 반인권적인 단수 단전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사 간의 협상 타결에 앞서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의료품 반입 그리고 의료진 투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경찰과 사측은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농성자들을 압박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인지하고 있듯이 도장공장 내에 있는 수백톤의 인화성 물질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용산철거민 참사’와 같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쌍용자동차 사태가 반드시 노사 간의 평화적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정부 당국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노사 양측 간의 평화적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의지와 행동을 취하기 바란다.

1. 정부 당국은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의지를 즉각 중단하라. 

1. 경찰과 사측은 도정공장에 대한 斷水 斷電을 조속히 풀고, 물과 음식 그리고 의약품의 반입을 당장 재개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8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