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협의회 개최
-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존엄”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협의회(이하 외기협)가 지난 1월 23일(목) ~ 25일(토)까지 일본 동경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주제로 약 35명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며 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 외기협에서 작성한 『외국인 주민 기본법』 법령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외국인 주민 기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28회 외기협 일정을 마치며 발표한 선언문에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지켜지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 주민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공생사회·다문화 공생을 실현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일 양국 교회는 서로 깊은 연대를 나누며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연대 메시지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배소서 2장 19절)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8회 외기협 전국협의회와 집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국협의회와 집회를 바라보면서 일본교회의 꾸준함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27년이라는 긴 싸움의 과정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했겠지만, 굴하지 않고 올곧은 싸움을 이어가는 일본교회에 대해 한국교회는 깊은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이고 그 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일이고, 그 분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수는 150만명과 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에서도 이주민 워크샵을 통해 이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차별 당하는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세계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공생 관계에 있다고 증언하며 공동의 선교과제로 인식하여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인종 차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교회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교적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급속한 보수화와 우경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와 일본에서의 역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한·일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여 나와 너가 합쳐져 우리가 되듯이 차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주민이 차별 받거나 배척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제28회 외기협 선언문
2014년 제28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 선언문
2014년1월23일부터 24일에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외기협)는, 제28회 전국협의회를 일본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인권> 이라는 주제하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위원회와 각지역 외기련 및 외기협 각교파ㆍ단체 대표자 3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동일본 대진재에 외국인 피재자 현황과 외국인 피재자 지원에 대한 과제를 공유하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증오발언(Hate speech)에 대항하고, 그리고 다민족ㆍ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일본침례교동맹 도쿄평화교회에서 카친 크리스쳔 피스쳐치, 카렌 크리스쳔 펠로쉽의 협력으로 ‘다민족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 하자!’의 주제로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진재 이후, 많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그 상황이 3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피재 외국인 주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재류 관리제도는, 외국인 주민의 관리와 배제를 향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로 부터 고립시켜 사회로의 재생을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한 멤버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관리와 배제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문화를 나누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 환경과 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년 일본이 걸어온 역사에는 다양한 문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짖밟혀 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외국인 주민과 특히 재일한국ㆍ조선인에 대한 배외적ㆍ폭력적ㆍ공격적인 차별선동(증오발언,Hate speech) 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으로 그 생명의 존엄이 폄하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이 공생사회 실현을 막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생사회ㆍ다문화 공생을 실현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만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모으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자유과 존엄이 지켜지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일본인도 살기 좋은 사회 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을 지역에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서 그 인권을 지키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인종차별철폐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과제를, 사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걸으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수행해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4년1월25일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