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태복음 10장 26절)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 오직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진실을 덮고 정의를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조차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 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여겨지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과 부정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본 위원회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허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