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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62호 (2017. 12.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12.29.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나남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억울하게 잡혀간 양심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월 29일 문재일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특별사면에 양심수가 배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다 반인권적 법 앞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러 양심수들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꼭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기자회견 순서지 1부 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논평]

인권과 양심수 배제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을 개탄한다!

오늘 12월 29일, 양심수를 배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으며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외면한 채 발표한 특별사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인권과 민주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은 억눌린 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탄식을 외면하고 저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정의로운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감옥문을 열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추가 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새해에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실망과 분노, 슬픔에 쌓여있을 모든 양심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촛불민심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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