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부제 -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1. 취지

-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두고 있다.

- 우리는 여러 차례의 개헌을 경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은 늘 개악의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전제 아래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기에 이번 개헌에 담겨야 할 중심 내용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이다. 나아가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이어야 한다.

-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거짓뉴스의 범람 등 수구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 금번 개헌은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6시 30분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공동주최·주관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3. 구성

1) 사회 : 정지강 목사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2) 발제 :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 -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 :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과)

3) 패널 토론 :

-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동·환경 :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소수자 인권 및 성정의 :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 자유권의 확대 : 김춘효 박사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