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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0호 (2018. 7. 20.)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의 건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18일(수) 오후 2시,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면담은 NCCK인권센터/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박승렬(NCCK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공동대표와 대책회의 공동간사 등 모두 7명이 참석하고 민변TF에서는 권정호 변호사가 참석하여 1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면담에서는 조영선 사무총장이 최근 허강일 지배인과 3명의 종업원을 면담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기획탈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 무엇보다 12명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함

또한 그동안 민변TF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12명 종업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함.

이 외에도 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고, 12명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겪고 있을 고충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함

이에 조영선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겠다. 오직 인권적, 원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함

대책회의는 이번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대책회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고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 특히, 국가위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인권구제’, ‘직권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함.

4.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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