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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38호(2021. 4.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신문의 실제 유통부수는 일평균 500만…200만부는 ‘잔지’

ABC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

권언유착, 부수조작.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3월의 시선으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런 현상이 언론개혁의 과제임을 지적하며 3월의 시선으로 주목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조선일보가 시민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기는 다반사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르다.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최강욱 등 여권 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도 이날 이성준 회장과 ABC공사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소했다. 앞서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ABC협회의 부수공사란 협회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본사 및 지국에 직접 공사원을 파견해 신문 및 잡지의 발행현황을 검증해 조사하는 것이다. 부수공사 결과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확정된다.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 요청을 받은 경우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발행부수 80만부∙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인 신문사는 A군, 발행부수 7만~30만부∙유료부수 5만~20만부인 신문사는 B군으로 분류해 광고단가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 대비 정부광고료 현황’을 보면, ABC부수공사 결과가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매년 ‘뉴스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신문 수송∙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문∙잡지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ABC인증 발행∙유료부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가중치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정부광고와 유통보조금은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국민세금이다. 부수공사가 정부광고 집행과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수공사가 왜곡되었다는 내부고발(진정)에 대해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신문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破紙)를 제외하고 인쇄공장에서 각 신문지국이나 가판상인에게 수송되는 부수를 발송부수, 신문지국 등에 도착한 발송부수에서 독자에게 유가로 보급되는 부수를 유가부수라고 한다. 하지만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른바 잔지(殘紙)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표기인 ‘잔지’는 발송은 되었지만 배달되지 않는 부수다.

신문의 실제 유통부수는 일평균 500만…200만부는 ‘잔지’

잔지는 신문사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매일같이 약 700만부가량을 발송하고, 이 가운데 약 200만부 이상이 잔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통부수는 많아야 일평균 500만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잔지를 계속해서 양산할까? 인터뷰에 응답한 신문지국장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유가부수는 없는데 발송부수를 밀어내고 지대를 요구하다 보니, 잔지를 팔아서 지대를 내는 것”이었다. 신문사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비율을 높여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ABC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결과에 따르면, ‘유료부수 상위 10개사’ 중 조선∙한겨레∙문화 등은 유가비율이 90%가 넘는다. 특히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1,212,208부에 유료부수 1,162,953부로 유가비율이 업계 최고인 95.94%나 된다. 박용학 전 사무국장과 조사에 응한 지국장들에 따르면, 유가부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마디로 조작과 부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표본으로 추출한 9개 지국 중 7개 지국의 성실률이 40~50%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조선일보 지국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부수조작을 저질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실률은 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이다. 조선일보는 성실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불량회원’인 것이다.

요컨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선일보의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는 유료부수 1,162,953부가 아닌 579,034부로 집계됐어야 했다. 즉,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공모와 조작으로 유료부수 실적이 두 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다.

ABC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 우송·수송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한 해 3억1,000만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46억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해당 신문의 영향력은 물론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ABC부수공사를 조작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04년 미국의 댈러스모닝뉴스는 독자수 약 4만 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며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한 적이 있다. 전체부수의 1.5~5%를 속인 결과였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ABC협회 관계자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이에 국회의원인 고발인들은 조선일보를 ABC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죄 △형법 제12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정부와 여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 .조선은 억울하다?

조선일보로서는 여권 의원들이 자사만을 콕 집어 고발한 것에 대해 의도적 또는 정파적 행위라며 억울해할 법도 하다. 실제로 ‘조국 사태’ 이후 조선일보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드러내 온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 정부(문체부)와 여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작과 부정은 이 신문이 고발∙비판했던 조국 일가의 문서 위조 혐의와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나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은 116만부라는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1등 신문’이기에 감내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조선일보가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발표로 ABC부수공사의 조작과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개전(改悛)의 정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통장 잔고 29만원을 들먹이며 추징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전두환의 ‘배 째라’식 안하무인을 연상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겨레는 1면에 ‘문체부, ABC협회 신문부수 부풀리기 확인’ 기사를 실어 문체부 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6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협회 회원사인 한겨레신문사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한겨레 부수도 정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오늘날의 정치권력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들을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 하고 있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념단체들과 권력의 편에 선 매체들을 동원해,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惡)’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3월 5일 창간기념사에서 “일제는 1940년 조선일보를 폐간시켰고, 광복 이후 정치권력은 하나같이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려 해왔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자화자찬과 비판만 넘쳐날 뿐 성찰은 1도 없다. 조선일보가 창간 100년사에서 감춘 것은 홀대받던 신문지국장에서 벼락부자가 돼 경쟁지의 사주가 된 창업의 비화뿐이 아니다.

1940년 폐간 전까지 매년 1월 1일 일왕(日王) 부부 사진을 1면에 큼지막하게 싣고 충성을 맹세한 친일의 역사는 애써 모른 체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한 기자들을 해고한 사실, 고(故) 방우영 회장(방상훈 사장의 삼촌)이 1980년 5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입법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등 군사정권과 유착한 어두운 과거에도 눈을 감았다.

권언유착, 부수조작.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조선일보는 사주가 국보위에 참여한 5공시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조선일보 매출액은 1980년 당시 161억 원으로 동아일보(265억 원), 한국일보(217억 원)에 뒤처졌지만 5공을 거치고 난 1988년 매출액은 914억 원으로 동아일보(885억 원), 한국일보(713억 원)를 젖히고 ‘1등 신문’이 되었다.

언론통폐합 때 동아∙중앙∙한국 등 유력지들이 방송사나 자매지를 빼앗긴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오히려 신군부와 밀월관계를 누리면서 급성장의 길을 길었다. 강준만이 “1980년 언론 통폐합은 전두환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조선일보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한 대로, 80년대 권언유착의 어두운 과거는 오늘날의 ‘1등 신문 조선일보’를 만든 사회적 자본의 고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일보는 '5공의 자식'인 것이다.

하지만 방 회장도 조선일보도 입법위원(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으로 참여한 전력과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88년 언론청문회에 불려나가서도 ‘인민재판’ 운운하며 억울한 피해자로 부각시킬 정도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부수 조작과 부정으로 얼룩진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은 감옥에라도 갔다 왔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슨 응징을 당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5공 시절 반칙과 특권으로 권력을 유지한 ‘낮의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이 꽃 피는 춘삼월에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전두환도 조선일보도 이번만큼은 법망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CCK 언론위원회는 전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신문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2021년 3월,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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