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5일 (수) 오전 8시 혜화역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 시위 지지방문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루 속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이번 지지방문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
한국교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이동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향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과 여성, 이주노동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당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1동선 1엘리베이터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가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소를 판결하자 재판비용 등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들의 외침과 함께 하며, 아래와 같이 관계 당국의 의미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둘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100% 도입하고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하라.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
넷째,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2022년 1월 5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