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재난’입니다. 오는 8월 6일(수),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청취를 넘어서 실질적 회복과 정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번 면담을 앞두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며 정의로운 회복,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논평]피해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면담이 되어야 합니다
– 환경부 장관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면담에 부쳐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한국 현대사 최악의 참사이자,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재난’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무런 설명도, 경고도 없이 판매된 공산품에 의해, 수천 명이 생명을 잃거나 평생 회복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응은 피해 회복에 있어 더딘 인정과 책임 회피를 반복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환경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갖기로 한 소식은, 고통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하고, 진정한 회복과 정의를 논의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번 면담이 단지 형식적인 청취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면담의 주체는 환경부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이 만남의 목적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 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행정적 절차나 정치적 고려에 묻히지 않도록, 환경부 장관은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피해구제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장관 면담에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이번 면담은 피해자들의 각각의 피해 사례를 그저 듣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 전체의 요구와 집단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정부는 피해 인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역학조사를 넘어선 포괄적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국가의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여, 일회성이 아닌 상설적 소통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이들의 회복과 정의를 위한 걸음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국가의 책임으로 깊이 듣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5일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논평]피해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면담이 되어야 합니다
– 환경부 장관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면담에 부쳐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한국 현대사 최악의 참사이자,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재난’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무런 설명도, 경고도 없이 판매된 공산품에 의해, 수천 명이 생명을 잃거나 평생 회복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응은 피해 회복에 있어 더딘 인정과 책임 회피를 반복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환경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갖기로 한 소식은, 고통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하고, 진정한 회복과 정의를 논의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번 면담이 단지 형식적인 청취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면담의 주체는 환경부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이 만남의 목적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 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행정적 절차나 정치적 고려에 묻히지 않도록, 환경부 장관은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피해구제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장관 면담에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이번 면담은 피해자들의 각각의 피해 사례를 그저 듣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 전체의 요구와 집단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정부는 피해 인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역학조사를 넘어선 포괄적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국가의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여, 일회성이 아닌 상설적 소통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이들의 회복과 정의를 위한 걸음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국가의 책임으로 깊이 듣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5일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NCCK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논평 #피해자의목소리가중심이되는면담 #환경부장관의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면담에부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