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1. 우리는 미국 부시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그 침공이 21세기 화해와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2. 미국이 이라크 전쟁종료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이라크에서는 수 많은 민간인들과 미군희생자들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정부는 유엔의 협조와 세계 나라들, 특히 한국정부에게 10,00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이라크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이 지난 14일 알려졌다.
3. 우리는 지난 3월 부시정부가 한국정부에 韓美 동맹을 내세워 비전투군 파병을 요청했을 때도,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不在와 세계 질서를 무시한 미국주도의 전쟁이 세계 양심들로부터 결코 지지받지 못함을 지적했었다.
4. 이번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에 사실상 한국군 전투병 파병은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한 이라크 전쟁발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국 정부 또한, 정보조작으로 토니 블레어 수상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5. 우리는 현 상황이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비전투요원의 철수를 논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부시 정부가 10,000여 명의 사실상 전투병에 대한 대규모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미국이 자행한 정당치 못한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계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이에 우리는 이라크에 한국 전투병력이 파병되기보다는 이라크 전쟁종료를 선포한 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하고, 이라크 내 모든 문제는 유엔의 협조 아래 이라크 민중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고통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7. 우리 정부는 세계의 양식있는 국가로부터 또다시 지탄받는 파병문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며, 베트남전과 같은 선량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또다시 반복되는 정책적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3년 9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인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