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정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파병 결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韓美 동맹을 내세워 오늘 18일 전격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 먼저, 현 정부의 이번 추가파병 결정은 대다수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분명히 역행하는 처사임을 밝힌다.
-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적지 않은 민간인과 이라크 주둔 미군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타국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면서 반미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가 이익과 韓美 동맹'을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전, 전후 재건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현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로서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이다.
- 또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양 당사국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관계가 되어야지, '제 3국'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
-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빠른 전후 복구와 재건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내 선진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