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아울러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을 다시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와 정치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쟁의 산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힘을 낭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남겼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당리당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해주었고, 우리 사회는 낡은 권위주의를 허물고, 정치권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의 자세를 갖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교회의 책임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협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다 폭넓은 자세로 이해하고 포용해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고자 한다.
2004. 5. 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